• 平時 첫 1%臺 成長率, 財政 寄與度 最低

• 不況 오면 擴張 財政이 常例이거늘…

• 블루칼라 賃金·自營業者 賣出, 共히↓

• 歷代級 低成長, 保守 支持率 끌어내려

• 不動産·株式 好材 政策, 票心 影響 未知數

• 景氣 萎縮 被害者와 資産保有者 間 乖離

1月 25日은 尹錫悅 政府가 ‘먹고사는 問題’에서 어떤 어려움에 處해 있고, 政治的 危機로 發火되지 않도록 어떻게 對應하는지 壓縮해 보여준 날이었다. 이날 午前 8時 韓國銀行은 2023年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1.4%라고 發表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强打한 2020年(-1.2%)이나 글로벌 金融危機에 함께 휩쓸린 2009年(0.8%)보다는 낫지만, 平常時에 1%臺 成長率을 記錄한 건 史上 最初다. 成長率 中 政府 支出이 寄與한 몫은 0.4%포인트(P)로 2014年 以後 가장 적었다. 不況에도 政府가 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午前 10時 尹 大統領은 競技도 議政府市廳 大講堂에서 ‘出退勤 30分 時代, 交通隔差 解消’라는 主題로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 參席했다.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 D·E·F 路線을 新設해 2035年 開通하고, A·B·C 路線은 各各 市·終點을 延長하겠다고 發表했다. 首都圈 國民의힘 豫備 候補들은 發表를 듣고 부랴부랴 自身의 地域區에 廣域鐵道 路線이 생긴다며 카드뉴스를 만들어 配布하느라 정신없는 時間을 보냈다.

尹錫悅 政府의 根本 問題는 김건희 女史 리스크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의 葛藤이 아니다. 바로 經濟 成績表다. 輸出이 粥을 쑤면서 企業 實績과 投資, 家計所得과 消費가 곤두박질친 狀況이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物價마저 急騰했다. 不況이 오면 擴張 財政을 하는 게 常例지만, 이番 政府는 도리어 稅收 減少에 맞춰 可能한 限 支出을 줄였다. 文在寅 政府의 放漫한 財政支出과 對比되는 均衡財政 고수란 프레임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불어民主黨과 協商을 하지 않겠다는 動機가 숨어 있다. 國債 發行을 위해서는 國會에서 追加更正豫算(追更 豫算)을 編成해야 하는데, 對峙 政局이 이어지는 狀況에서 乙(乙)의 立場에 설 수 없다는 얘기다.

自營業者 家計所得, 코로나19 때보다↓

總選을 앞두고 마냥 經濟 問題를 놔둘 수는 없다. 大統領室이 꺼낸 카드는 投資者 포퓰리즘이라 할 만한 一連의 政策 行步다. 大規模 廣域交通網을 建設하고, 再開發·再建築 規制를 화끈하게 풀겠다는 計劃을 내놨다. 金融投資所得稅 廢止에 이어 資産 對比 株價가 낮은 企業의 株價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證市 浮揚策도 이어졌다. 不動産市場이나 株式市場에 大型 好材를 던져 家計 資産價値를 높이고, 이를 통해 有權者의 마음을 사겠다는 戰略이다.

問題는 資産效果를 겨냥한 政策이 票心에 有意味한 影響을 줄 수 있느냐다. 尹 大統領이 直接 나서 發表한 一連의 政策은 모든 國民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與黨의 總選 勝利에 必要한 有權者가, 必要한 水準으로 움직여야 한다. 特히 特定 政黨에 對한 忠誠度가 뚜렷하지 않거나 2022年 두 次例 選擧(大選, 地方選擧)에서 國民의힘에 투표했지만 以後 支持를 撤回한 有權者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惡化된 經濟 與件에 對한 不滿을 잠재울 수 있는 實質的 利得을 提供할 수 있는지가 核心이다.



體感景氣가 얼마나 나쁜지 가장 잘 보여주는 指標가 있다면 統計廳 家計動向調査의 自營業者 家口(都市 勤勞者 外 家口 基準) 所得 變化다. 2023年 1~3分期 家口主가 自營業者인 家計의 平均 所得은 月 339萬 원(2020年 物價 水準 基準)으로 前年 同期(372萬 원) 對比 8.9% 줄었다. 코로나19 大流行 한복판이던 2020年(4.3% 增加)이나 2021年(2.3% 減少)보다 自營業 業況이 좋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

核心 原因은 消費 萎縮이다. 民間 消費 增加率은 2020年 ?2.3%에서 2021年 1.7%, 2022年 1.9%로 若干 回復되는 樣相이었다. 그런데 2023年 0.9%로 半토막이 났다. 消費가 얼어붙은 理由는 여러 가지다. 企業 實績이 惡化하면서 賃金이 줄었다. 大企業 正規職이더라도 賞與金이나 時間外勤勞 手當 等이 減少했다. 物價와 金利가 한꺼번에 뛰었다. 韓國銀行은 “靑年層과 60代 以上 高齡層에서 所得 對比 消費性向이 크게 低下됐다”며 所得이 적고 不確實한 年齡帶에서 消費心理가 더 强度 높게 萎縮됐다고 指摘했다.

實質賃金(雇傭勞動部의 從事者 1人 以上 事業體 勞動力 調査 資料를 消費者 物價指數로 實質化) 推移는 지난해 深刻한 不況 局面이 왔음을 보여준다. 勤勞者의 平均 賃金 總額(超過勤務手當과 賞與金을 합친 賃金)은 1.1% 減少했다. 임금이 준 것은 統計가 集計된 2012年 以後 처음이다. 減少幅은 各各 常傭職 勤勞者는 0.7%, 臨時日傭職은 2.4%였다. 다만 2020年 4.0%까지 올랐던 失業率이 2.7%로 낮아졌다는 게 不幸 中 多幸인 側面이다. 韓國銀行은 深刻한 不況 속에서 失業率이 낮게 維持되는 現象에 對해 “製造業 等 人力難이 甚한 産業에서 企業들이 解雇 代身 旣存 勤勞者의 勤勞時間을 줄이면서 競技 鈍化에 對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블루칼라·自營業者의 保守 支持 離脫

物價가 뛰면서 經濟는 스태그플레이션(景氣沈滯 속 物價上昇) 樣相까지 보인다. 추경호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野黨 議員이던 2021年까지 每年 生活物價上昇率과 擴張失業率(雇傭補助指標3·일하고 싶은 欲求가 있지만 求職活動에 아주 積極的이지 않거나 追加 就業이 可能한 사람까지 考慮해 計算한 失業率)을 利用해 ‘庶民經濟苦痛指數’를 算出해 發表했다. 2021年 庶民苦痛指數는 16.5로 雇傭補助指標가 集計된 以後 가장 높았다. 當時 秋 前 副總理는 “企業 規制에 코로나19 衝擊이 겹치면서 體感失業率이 높게 維持되고, 生活物價까지 오르면서 庶民들의 苦痛이 極에 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2022年 이 指數는 16.6으로 天障을 다시 한番 뚫었다. 擴張失業率은 下落했지만, 生活物價 上昇率이 2020年 0.4%→2021年 3.2%→2022年 6.0%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生活物價 上昇率은 3.9%에 達한다.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와 自營業者가 景氣에 더 敏感하다. 그리고 이들은 保守 支持勢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强하다. 歷代級 低成長이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 支持率을 끌어내린 理由다. 輿論調査業體 한국갤럽의 定例 調査에서 2022年 6月과 2023年 11月의 職業別 大統領 支持率 變化를 보면 自營業은 53→31%, 機能勞務·서비스는 46→28%, 事務管理는 38→24%로 各各 下落했다. 國民의힘 支持率도 各各 10%포인트, 11%포인트, 7%포인트씩 빠졌다. 相當數 블루칼라와 自營業者는 민주당을 離脫해 2022年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을 찍었다. 그리고 1年 만에 다시 保守政黨에 등을 돌렸다.

經濟學者들은 大槪 現在 潛在成長率(인플레이션을 刺戟하지 않는 成長率)을 2% 안팎으로 본다. 1.4%의 成長率은 深刻한 不況이라는 意味다. 2013~2022年 政府 支出의 成長 寄與度는 平均 0.84%포인트다. 예전만큼 財政을 풀었다면 올해 成長率은 1.84%로 若干의 景氣後退 水準이었을 것이다. 只今의 不況이 政府발(發)인 까닭이다.

財政 支出 減少에는 두 가지 理由가 있다. 먼저 豫算案이 想定한 稅收(400兆5000億 원)보다 實際 稅收가 56兆4000億 원(國稅 基準) 모자라는 事態가 發生했다. 輸出 大企業의 利益과 該當 企業 任職員 所得이 減少하고 不動産市場이 萎縮됐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 當時 歷代級 超過 稅收(豫算案보다 稅金이 많이 걷힌 것)의 거울像 같은 現象이다. 이 稅收 中 一定 部分은 地方政府 몫이기 때문에, 中央政府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支出 縮小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이러한 狀況에서 尹 大統領이 “前 政府가 푹 빠졌던 ‘財政 萬能主義’를 斷乎히 排擊”하겠다며 ‘均衡 財政’을 宣言했다. 政府는 最大限 支出을 줄이고, 國債 發行 代身 韓銀 借入金을 늘리는 式으로 財政을 運用했다.

10年 뒤에나 뚫리는 地下鐵, 家計 資産 中 3%인 株式 比重

부랴부랴 大統領室은 1月 내내 여러 民生 對策을 내놓았다. 尹 大統領이 主管한 民生討論會만 7次例 열렸다. 그리고 여기서 再開發·再建築 規制 緩和, GTX 신노선, 金融投資所得稅 廢止 等이 發表됐다. 政府는 總選用이 아니라고 强調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問題는 資産效果를 겨냥한 政策이 實際 與黨 支持로 이어지느냐다. 政府는 지난해 空賣渡를 오는 6月까지 禁止한 데 이어 配當과 賣買 差益을 합쳐 5000萬 원 以上의 金融投資所得을 거둘 境遇 2025年부터 賦課될 豫定이던 金投勢를 廢止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런데 家計金融福祉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平均的인 家計의 株式·債券·펀드 資産은 1682萬 원에 不過하다. 家口 全體 資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2%다. 資産 上位 20% 家口도 金融投資資産 保有額은 平均 5980萬 원(全體 資産의 3.6%)이다. 株式市場 浮揚 效果를 考慮해도 有意味한 經濟的 利得을 볼 家計는 少數다. 政府가 豫想한 金投歲 課稅 對象은 15萬 名에 不過하다.

GTX 신노선 發表도 效果가 미심쩍긴 마찬가지다. 通常 地下鐵 路線이 不動産에 미치는 效果는 計劃 發表, 着工, 路線 開通의 3段階에 걸쳐 發生한다. 特히 實際 路線이 運行되고, 交通網 改善 效果를 體感할 수 있어야 價格이 많이 오른다. 單純한 期待心理의 效果는 크지 않다. GTX A路線의 境遇 2009年 京畿道가 처음 大深度 急行 電鐵에 對한 論議를 始作해, 2013年 大略的인 中間驛 位置가 決定되고, 2018年 工事가 始作돼 오는 3月 末 開通 豫定이다. 이른바 ‘上級地’로 가려는 사람이 多數인 競技도 居住者들의 特性을 勘案하면, 10年이 넘는 期間 住宅을 保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묵혀둘 料量으로 땅을 買入했거나, 빌딩을 保有해 賃貸 收益을 받으며 버틸 사람이 아니면 期待心理를 갖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所有者 社會는 1980年代 以後 美國과 英國 保守政黨이 내건 核心 슬로건 中 하나였다. 마거릿 대처 前 英國 總理의 大規模 賃貸住宅 拂下나 조지 敷地 前 美國 大統領 時節 住宅 所有 促進 政策이 代表的이다. 金融投資 商品에 對한 稅制 惠澤이 導入된 政治的 背景 中 하나이기도 하다. 資産을 保有할수록 變化를 꺼리고 작은 政府를 選好한다는 생각에서다. 實際로 美國에서 펀드 商品을 비롯해 株式을 保有한 有權者가 더 공화당을 支持하는 傾向이 있다는 硏究도 있다. 하지만 選擧 樣相을 확 바꿀 만큼 票心 變化가 크지 않았고, 이념적 指向點을 바꿀 程度까지는 아니라는 指摘(Davis, Gerald and Natalie Cotton. Political consequences of financial market expansion. 2007)이다.

現在 政府와 與黨이 내놓고 있는 投資者 志向 政策은 有權者 多數에게 影響을 줄 수 있을 만큼 波及力이 커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2年 國民의힘을 支持해 政權交替에 寄與한 스윙보터는 資産家가 아니라 中小 自營業者나 블루칼라들이다. 投資者 포퓰리즘의 未來가 어두운 건 經濟的 被害를 본 集團과 利益을 約束한 集團이 懸隔히 다르다는 데 있다. 잇따른 民生 行步에도 尹 大統領의 支持率이 30%線을 뚫고 더 내려간 理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