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끈끈해진 北·中·러 聯合, 美 눈치 안보는 北

• 北韓版 SSBN 早期 完成 앞두고 있지만…

• 北, 富村 開城에도 餓死(餓死)字 發生

• 內·外部 問題 解決 위해 武力挑發 可能性↑

“有事時 核武力 包含한 모든 手段과 力量 動員해 南朝鮮 全 領土를 平定하기 위한 準備에 拍車를 加하라.” 金正恩 北韓 勞動黨 總祕書가 지난해 12月 黨 中央委員會 會議에서 남긴 指示 事項이다.

金正恩은 韓國을 主敵으로 看做하고 있다. 12月 31日 노동신문은 金 委員長이 이 會議에서 “韓國을 主敵으로 規定해 憲法에 反映하라” “朝鮮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날 境遇에는 大韓民國을 完全히 占領, 平定, 收復하라” 等의 强勁 發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韓國 政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1月 31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第57次 中央統合防衛會議를 主宰하면서 北韓 政權을 ‘世界에서 唯一하게 核 先制 使用을 法制化한 非理性的 集團’으로 規定하고 “올해 接境地 挑發, 無人機 浸透, 假짜뉴스, 사이버 攻擊 等 여러 挑發을 벌일 것으로 豫想된다”며 各別한 對備를 注文했다.

南北 間 葛藤이 激化되자 武力 衝突 可能性도 提起된다. 美國의 北韓 專門家들은 “北韓이 數個月 內 韓國에 ‘致命的인 軍事行動(Lethal Military Action)’을 取할 可能性이 높다”고 警告하고 있다.

2年 前 美 對北 核抑止力 弱化 認知

北韓이 强勁策을 내놓는 背景에는 急變하는 國際 情勢가 있다. 一旦 美國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前 美國國務長官은 1月 30日(現地 時間), 美 議會 聽聞會에서 印度太平洋, 中東, 우크라이나 等에서 緊張이 高調되는 現 國際 情勢를 擧論하며 “美國은 유럽과 中東에서 (軍事的) 抑止力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抑止力을 喪失하기 直前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美國의 對北 核抑止力에 公開的으로 疑懼心을 나타냈다.



金正恩은 이 事實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金正恩은 2022年 12月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國際關係 構圖가 ‘新랭(冷)展’ 體制로 明白히 轉換되고, 多極化 흐름이 加速化되고 있다”고 診斷했다. 앞서 2022年 9月 施政演說에서도 “(美國의 힘이 빠져가면서) 造成된 多極化 局面을 軍力(軍力) 强化의 더없이 좋은 機會로 삼을 것”이라고 强調함으로써 새로운 國際情勢를 最大限 活用해 軍事力을 强化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했다.

北韓은 美國과 맞서기 위해 中國-러시아와 協力을 强化한 것으로 보인다. 2022年 5月 美國이 主導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새 對北制裁 決議案이 中國과 러시아의 拒否權 行事로 失敗했다. 美國·英國·프랑스 等 3個 常任理事國을 비롯해 모두 13個國이 贊成해 通過에 必要한 贊成票(9票)를 훌쩍 넘어섰지만, 拒否權을 쥔 中國과 러시아가 反對해 否決됐다.

時機도 北韓의 便이다. 2024年은 世界 76個國에서 選擧가 치러지는 ‘選擧의 해’다. 美國은 勿論 유럽, 臺灣, 韓國 等 自由民主主義 同盟國 指導者들의 얼굴이 바뀔 수도 있다. 美國부터 不安하다. 지난해 11月 9日 CNN이 公開한 調査 結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假想 對決에서 45% 對 49%로 4%포인트 뒤졌다.

金正恩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當選을 念頭에 두고 韓國과 對話를 斷絶하려 하고 있다. 次期 美國 行政府와 核保有國 認定을 두고 談判을 벌일 心算이다. 實現 可能性이 없는 計劃은 아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1月 26日 共和黨 大選候補 選出을 위한 아이오와 코커스(黨員大會)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豫備選擧)에서 壓勝했다. 그는 遊說 演說에서 김정은을 言及하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主張했다. 金正恩 또한 트럼프 再選 時 自身이 直接 트럼프와 北核 凍結과 制裁 解除 談判에 나설 計算을 한다는 것이 外交家의 衆論이다.

러시아 助力으로 核潛水艦 開發 拍車

北韓 內部 情勢가 危機에 直面한 것도 武力挑發 可能性을 높인다. 最近 北韓 內 食糧 事情은 深刻한 水準이다. 相對的으로 富村인 開城에서도 餓死(餓死)字가 發生할 程度다. 지난해 2月과 3月에 統一部와 國家情報院은 2022年 1~7月 北韓 內 餓死 件數가 240餘 件에 達했다고 밝혔다. 이는 最近 5年 平均인 110餘 件에 비해 2倍 以上 增加한 數値다.

金正恩은 1月 23~24日 열린 黨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地方 人民들에게 基礎食品과 食料品·消費品을 비롯한 初步的인 生活必需品조차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地方의 配給 體系 崩壞를 異例的으로 公式 是認했다. 政府 高位 消息通에 따르면 實際 지난해 北韓 一部 地方에선 住民 70∼80%假量이 配給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食糧 不足은 北韓 經濟가 무너지고 있음을 傍證한다. 統計廳이 지난해 12月 20日 發表한 ‘北韓의 主要 統計指標’에서 2022年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前年 對比 ?0.2%로 前年度 ?0.1%보다 더 下落했다.

中央과 地方 사이 經濟的 隔差도 問題다. 北韓에서 平壤이 아닌 地方 住民들이 겪는 相對的 剝奪感은 食糧 配給 等에서 深刻한 水準으로 알려졌다. 內部 不滿이 澎湃해질 때면 一部 爲政者는 外部 威脅을 言及한다. 外部의 威脅 要素를 浮刻해 內部의 結束을 꾀하는 것. 北韓도 마찬가지다. 韓半島 緊張 狀態를 維持, 或은 더 큰 紛亂을 發生시켜 內部 結束을 노릴 可能性이 크다.

더 큰 걱정은 北韓에 充分히 武力挑發을 敢行할 實力이 있어서다. 最近 北韓版 ‘彈道미사일 原子力 潛水艦(SSBN)’ 完成 段階에 到達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해 9月 金正恩 參觀下에 進水시킨 3000t級 ‘김군옥 英雄函’을 SSBN으로 改造하고 있다. SSBN이 完成되면 北韓은 美國 隣近 앞바다까지 몰래 接近해 核 미사일을 쏠 수 있다. 美國이 北韓에 核으로 先制攻擊을 加하더라도, SSBN은 海底에 숨어 核으로 報復도 可能하다. 北韓版 SSBN이 完成돼 實戰 配置되면 韓國에는 大災殃이요, 美國에도 큰 威脅이 된다.

北韓은 新武器 開發 時間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았다. 최선희 北韓 外務相은 1月 14~19日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訪北 日程을 論議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러시아에 武器를 주고 SSBN 開發 技術을 移轉받을 心算이다.

北韓 挑發한다면 西海 5度일 듯

韓國軍은 北韓이 이미 지난해부터 只今까지 5600餘 個에 達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移送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 컨테이너에는 數百萬 발의 砲彈과 武器, 短距離彈道미사일(SRBM) 等이 들어 있을 公算이 크다.

러시아는 技術移轉으로 武器 代金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SSBN의 心臟 格인 小型 原子爐, 깊은 잠港을 위한 高强度 壓力 船體 製作 技術 等 關聯 技術을 保有하고 있다. 이를 北韓에 내준다면 北韓版 SSBN은 더 빠르게 完成된다.

北韓은 無期 實戰 訓鍊도 繼續 해오고 있다. 東海와 西海를 오가며 1月 24·28·30日에 걸쳐 ‘불화살-3-31型’과 ‘화살-2型’ 巡航미사일(SLCM)을 여러 發 쐈다. 北韓은 이 미사일에 ‘火山-31型’ 戰術核彈頭와 同一한 무게의 模擬彈을 裝着, 實戰 配置를 위한 ‘戰術核 攻擊 集中 訓鍊’을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武力挑發을 敢行한다면 그 舞臺는 西海 海上 完充 區域이 될 確率이 높다. 特히 西海 5度(白翎島, 대청도, 小靑島, 延坪島, 右島) 一帶가 危險하다. 北韓은 이미 몇 年 前부터 西海 5度 一帶를 標的으로 한 射擊訓鍊을 많이 實施했다. 標的에 對한 諸元(data) 記錄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武力 衝突이 일어나면 유엔軍司令部가 바로 介入하게 된다. 이를 利用해 美國을 協商 테이블에 끌어들여 直接 談判을 짓겠다는 것이 北韓의 戰略이다.

西海 5度 中 가장 危險性이 높은 곳은 右道와 延坪島다. 延坪島에는 小規模의 海兵隊가 駐屯하고 있다. 우도에는 民間人이 아예 없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韓國은 이 地域에서 軍事訓鍊을 하지 않아왔다. 9·19 軍事合意로 緩衝區域人 이 地域에서 軍事訓鍊이 禁止돼 있었기 때문이다. 北韓은 지난해 11月 이 合意를 破棄했고, 韓國은 올해 1月까지 이 合意를 지켜왔다.

北韓은 미사일 및 砲擊 挑發 後 西海 5度가 位置한 바다가 北韓 領海라고 우길 것이다. 北韓은 1994年에 發效된 新海洋法(第3條)의 ‘領海 幅이 12海里’라는 規定에 依據, 새로운 海上 軍事分界線을 1999年부터 主張하고 있다. 이 線은 등산곶과 굴업도의 中間線으로서 굴업도는 海上 緩衝區域으로 設定된 德積島 바로 옆 섬이다. 이 計算法에 따르면 仁川空港이 있는 永宗島가 北韓의 直接的인 威脅에 놓이게된다.

以外에도 北韓이 다양한 武力挑發을 敢行할 可能性이 높다. 休戰線 一帶 等에서 局地的 武力挑發을 敢行할 可能性도 있다. 7次 核實驗을 試圖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2月과 3月, 8月에 實行되는 大規模 韓美聯合訓鍊과 4月 總選, 11月의 美 大選을 起點으로 北韓의 挑發은 漸增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軍 當局은 北韓의 다양한 挑發 시나리오를 上程해 對備 態勢를 갖춰야 한다. 同時에 韓國도 核戰力 準備에 나서야 한다. 韓美原子力 協定을 改正해 核推進潛水艦을 乾燥해야 한다.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許容을 통해 核武器 製造 潛在力을 保有해야 한다. 必要하다면 美國에 戰術核 再配置도 要求할 수 있다. 最近 美國이 英國에 戰術核을 再配置하기로 決定한 것이 機會다. 北核 威脅에 對應하려면, 적어도 비슷한 核戰力을 確保해야 한다.

_{김기호
● 豫備役 陸軍 大領, 國際政治學 博士
● 韓美聯合司 作戰計劃課長, 合參 軍事戰略과 戰略企劃將校
● 國防對 安保大學院 軍事戰略과 敎授,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敎授
● 現 江西臺 敎授(國際關係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