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行動이 어떤 것, 누구에 對한 業務妨害인지, 그것이 表現의 自由로 容納되지 않는 水準의 犯法行爲였는지 궁금하다.”

16日 카이스트(KAIST) 學位 授與式에 卒業生 身分으로 參席하고 退場당한 신민기 綠色正義黨 大田市黨 代辯人이 19日 記者會見에서 한 發言이다. 그는 카이스트 學位 授與式長에서 ‘富者 減稅 撤回하라. R&D 豫算 補强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固城을 질렀다. 警護員들은 當場 그를 制止했다. 입을 틀어막은 後 팔과 다리를 들어 卒業式場 밖으로 끌고 나갔다. 申 代辯人은 30分間 別途의 場所에 隔離된 後 풀려났다. 一名 ‘카이스트 입틀幕’ 事件의 經緯다.

分明히 해두고 싶다. 大統領警護處의 ‘입틀幕’ 警護는 잘못된 것이다. 이番 事例만이 아니다. 1月 18日 강성희 進步黨 國會議員(全州乙)李 韓國소리文化의전당 모악黨에서 열린 全北特別自治道 出帆式에서 大統領警護處에 依해 입틀막을 當하며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警護 節次가 正常 作動하고 있다면 大統領 近處에 온 사람들에게는 威脅이 될 만한 武器가 없다. 大統領의 演說이나 發言, 動線을 妨害한다 해서 얼굴을 짓누르며 입을 틀어막는 行動은 너무도 明白하게 暴力的이다.

그런 式으로 保護받는 大統領이 果然 國民의 사랑과 支持를 얻을 수 있을까. 大統領警護妻家 尹錫悅 大統領의 ‘知能的 안티’가 아닐지 의심스러울 地境이다. 앞으로 類似한 事例가 또 벌어질 境遇를 對備해 警護處의 警護 프로토콜은 分明히 修正돼야 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는 없다. 이 事件은 大韓民國이라는 ‘民主共和國’李 處해 있는 哲學的 危機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警護妻家 입틀막을 한 것은 分明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입틀幕 當한 사람에게 正當性이 附與되는 것도 아니다. 너무도 또렷이 보이는 警護處의 잘못과 달리 反對便의 誤謬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論議가 必要하다.

오바마-홍주영, 尹錫悅-신민기는 다르다

哀惜하게도 카이스트 입틀幕 事件에 對한 論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MBC를 비롯한 몇몇 言論은 섬세해야 할 論點을 더욱 單純하게만 만들고 있다. 2013年 11月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의 演說을 妨害한 韓國系 移民者 學生과 그에 對한 오바마의 對應을 根據 삼아, 自身들의 입맛에 맞는 內容만 斷章取義(斷章取義)하는 報道가 연이어 登場하고 있다.

10餘 年 前으로 돌아가 美國의 當時 狀況을 살펴보도록 하자. 現地時間 2013年 11月 25日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티 앤 翁 레크리에이션 센터(Betty Ann Ong Chinese Recreation Center)에서 當時 尖銳한 이슈이던 移民法 改正을 主題로 오바마의 演說이 始作됐다. 오바마가 特有의 流麗한 말솜씨로 聽衆을 휘어잡고 있을 때, 大統領의 뒤便에서 高喊이 들려왔다.

“大統領님, 우리 家族은 19個月째 떨어져 있습니다!”

演說 妨害者의 正體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在學生 홍주영 氏였다. 當時 24歲이던 그는 11歲에 어머니와 함께 美國으로 건너왔지만 이른바 ‘書類 未備 滯留者’ 身分이었다. 移民法 改正 問題의 當事者로서 本人의 切迫한 處地를 呼訴하고, 大統領의 迅速한 對應을 促求하기 위해 목청을 높였던 것이다.

오바마의 對應은 優雅했다. 警護員들이 그 學生의 發言을 制止하거나 쫓아내게 하지 않았다. 興奮한 學生을 가라앉힌 後 演說의 主導權을 가져왔다.

“大統領님은 모든 書類 未備 移民者들의 追放을 막을 수 있는 權限이 있지 않습니까!”

興奮해서 소리 지르는 學生을 向해 오바마는 斷乎하게 答했다.

“事實,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只今 여기 모여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의 演說을 妨害한 學生에게는 적어도 그의 處地에서 볼 때 ‘線 넘는’ 行動을 할 만한 理由가 있었다. 둘째, 오바마의 演說을 妨害한 學生은 오바마가 좀 더 迅速하고 斷乎한 行動을 하길 期待하고 演說을 妨害했지만 어쨌건 本人과 오바마를 ‘같은 便’으로 보고 있었다. 셋째, 오바마는 演說 妨害者 學生을 오냐오냐해주지 않았다. 一旦 相對方의 말을 어느 程度 들어본 後 그의 主張을 反駁하며 本人의 趣旨를 聽衆에게 더 確固하게 說明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只今 내가 말하고 있는데, 美國 大統領으로서 말하건대, 나는 이 커뮤니티에 왔다는 것이고, 議會에서 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演說 妨害者가 아무 말이나 制約 없이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히려 大統領의 權威를 强調했다. 그런데도 三權分立이 있기에 議會에서 法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러자면 샌프란시스코 住民들의 도움이 必要하니 이곳에 왔다고 分明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事件을 紹介한 國內 言論들이 意圖的으로 削除하고 있는 前後 脈絡을 알게 됐다. 오바마는 演說 妨害者의 입을 틀어막지 않았지만 自身의 演說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妨害者에게 大統領과 ‘같은 便’이라는 共感帶가 있고 大統領의 演說 趣旨와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를 素材로 삼아 自身의 할 말을 이어나갔을 따름이다.

尹 大統領의 演說을 妨害한 卒業生 境遇는 어떨까. 言論 報道에 따르면 그는 碩士學位 取得 後 民間 領域에서 就業할 計劃이다. 硏究·開發 豫算 削減으로 인해 當場 일자리를 잃거나 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가 꺼내든 피켓에는 R&D 豫算 削減뿐 아니라 ‘富者減稅 反對’라는, 卒業式의 脈絡과 無關한 內容이 적혀 있었다. 입틀막을 當한 申 代辯人은 尹 大統領을 本人의 같은 便으로 認識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狀況에서 尹 大統領이 마치 오바마처럼 “學生이 할 말을 해보세요”라고 했다면 狀況이 어떻게 展開됐을까. 2013年 11月 샌프란시스코에서처럼 演說 妨害者가 自身의 아쉬운 바를 이야기하고, 大統領이 說明하고, 演說 妨害者가 首肯해 演說이 다시 進行되는 멋진 展開가 果然 可能했을까.

世上 어디에도 없는 ‘無制限 發言權’ 扶餘 國家

살펴본 바와 같이 國內 言論이 引用한 오바마의 事例는 몇몇 條件이 結合해 벌어진 例外的 事件이다. 大統領이나 公的 權威를 지닌 사람의 演說에 亂入해 소리를 지르는 이에게 無制限의 發言權을 주는 일은 國家와 文化를 莫論하고 想像하기 어렵다.

이는 甚至於 오바마 本人도 마찬가지다. 前職 大統領이 된 오바마는 2022年 11月 2日 애리조나주 上院議員과 州知事 選擧를 돕기 爲해 贊助 演說 舞臺에 섰다. 오바마가 워낙 能熟하게 演說 妨害꾼들을 相對하는 터라 그의 演說엔 妨害꾼이 많이 登場하는 便이다. 그런데 이땐 境遇가 좀 달랐다. 누가 봐도 共和黨 支持者 같은 사람이 露骨的으로 오바마와 민주당에 對한 敵愾心을 드러내며 揶揄로써 演說을 妨害했다.

오바마의 反應은 어땠을까. “저 不滿에 가득 찬 有權者의 말을 들어보자”라며 餘裕 넘치는 態度를 보였을까. 그렇지 않다. 마이크의 힘을 빌려 맞對應했다.

“잠깐, 잠깐, 이봐 거기 젊은이! 잠깐 내 말을 듣도록 해요. 알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當身은 禮儀 바르고 점잖은 態度를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면 그때 當身이 發言權을 얻는 거요. 本人 스스로 사람들을 끌어오세요(Set up your own rally). 이 行事를 위해 熱心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演說 妨害꾼은 끌려나갔다. 筵說場은 興奮과 激昂된 雰圍氣로 가득 찼다. 오바마는 “眞情, 鎭靜하자”라고 남은 이들을 다독인 後, 本人의 議題로 돌아오기에 앞서 美國의 全般的 政治 現況에 對해 言及했다.

“이게 요즘 政治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누군가가 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集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集中을 維持해야 합니다.”

2013年의 오바마와 2022年의 오바마가 演說 妨害꾼에 對해 내놓은 反應은 사뭇 달랐다. 그 理由는 分明하다. 前者는 演說을 妨害할지언정 오바마에게 友好的인 사람이던 反面, 後者는 明白하고 露骨的인 敵愾心을 드러내기 위해 演說을 妨害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처럼 卓越한 演說家라면 前者의 境遇 어르고 달래며 ‘멋진 그림’을 演出해낼 수 있지만 後者라면 警護員의 도움을 받아 現場에서 끌어내는 것 外에 秩序를 維持할 다른 方法이 없다.

우리의 現實로 돌아와 보자. 카이스트 입틀幕 事件의 當事者 申 代辯人은 19日 記者會見에서 “警察 調査의 不當함에 對應하고 强制的 手段마저도 서슴지 않는 尹 政權을 審判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그를 오바마 演說의 妨害者에 比喩한다면 2013年의 妨害者보다는 2022年의 妨害者에 더 가까울 듯하다. 그런 그를 現場에서 끌어내지 않는 게 果然 可能한 일일까.

美國에서도 안 먹힐 表現의 自由 云云이라니…

演說 妨害꾼을 對하는 오바마의 態度를 引用하는 國內 言論의 態度에서 우리는 一種의 ‘아메리칸 판타지’를 目擊할 수 있다. 保守는 美國을 ‘警察 말 안 들으면 銃으로 곧장 쏴버리는 나라’로 理想化하는 反面, 進步는 美國을 ‘그저 限없이 自由奔放한 나라’로 본다. 大統領이나 其他 公的 權威를 가진 人物의 바로 앞에서 侮辱하고, 嘲弄하며, 妨害하는 것을 無限定 許容할 것이라고 想像한다.

이는 事實과 다르다. 지난해 10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奇襲 攻擊을 加하고 民間人을 拉致 殺害하는 衝擊的 事件이 벌어졌다. 가자 地球를 封鎖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戰爭에 突入했다. 美國은 이스라엘을 支援하기 위한 國防 豫算을 編成해야 했고, 議會에선 關聯 事案을 論議하기 위한 聽聞會가 열렸다.

그러자 美國의 ‘平和主義者’들이 나섰다. 그들은 하마스의 끔찍한 犯罪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地區에서 벌이는 軍事 作戰 또한 ‘제노사이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美國이 이스라엘을 支援하면 안 된다는 兩非論的 論理를 폈다. 그러면서 美國의 戰爭 介入에 反對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國務部 長官의 聽聞會場에서 피켓을 펴고 口號를 외치며 抗議 示威를 벌였다.

美國은 自由의 나라다. 表現의 自由는 다른 自由를 要求하기 위한 道具가 된다는 點에서 모든 自由의 土臺라고 할법한 根本的 權利다. 映畫 ‘래리 플린트’(1997)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美國은 出版物 等을 통해 公的 人物을 醜雜하게 諷刺하고 嘲弄하는 일마저도 憲法的 權利로 保障하는 나라다. 美國의 이스라엘-하마스 戰爭 支援에 反對하는 이들도 表現의 自由를 지니고 있을 테니, 그것을 保障받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10月 31日 美國 聯邦議會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자. 示威者들은 (‘피 묻은 손’을 象徵하는) 페인트漆한 손을 들고, 카메라에 잡히도록 피켓을 보여주고, 口號를 외치며 손뼉을 쳤다. 그런 面에서 보자면 그들은 表現의 自由를 保障받았고, 行事도 했다.

거기까지였다. 목청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餘地없이 卽刻 警備가 다가왔다. 勿論 입틀幕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點에서 大統領警護處보다 훨씬 더 文明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示威者를 붙들고 끌어내는 光景은 同一했다.

差異가 있다면 示威者들 亦是 大部分 順順히 警備의 指示에 따라 自身의 두 발로 걸어서 나갔다는 것이다. 口號를 외치고 自身들이 붙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程度면 充分하다는 認識이 퍼져 있었던 듯하다. ‘警備에게 두들겨 맞는 平和 示威隊’ 같은 劇的인 光景을 演出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 場面을 함부로 演出하려 들었다가 輿論의 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認識 때문일 것이다.

政府 政策에 反對하기 위해 大統領의 演說 場所나 國會議事堂 內部 같은 要處에서 벌어지는 抗議 示威를 袖手傍觀하는 國家는 地球上에 單 한 곳도 없다. 勿論 鎭壓 方式이 무엇이냐가 關鍵이고 그 差異를 看過해서는 안 되지만 大統領 앞에서 言聲 높여 抗議하다 저지당했다는 그 事實 하나만을 두고 ‘表現의 自由 抑壓’을 云云하는 論理는 美國에서도 통할 수 없다.

‘民主’共和國(X) ‘民主共和國’(O)

이쯤에서 다시 한 番 强調한다. 입틀막은 잘못된 일이다. 大統領警護處는 武器를 가지고 있는, 訓鍊된 專門家들로 이뤄졌다. 設令 意圖的으로 大統領의 演說을 가로막고 自身의 政治的 議題를 떠드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는 妨害꾼이라 해도 最大限 鄭重하게, 或은 野蠻的이거나 暴力的이지 않은 外樣을 維持하며 現場에서 逐出해야 할 職業的 義務를 지니는 사람들이다. 警護處의 理解할 수 없는 暴力的 鎭壓 方式은 單純한 批判?非難을 넘어 國政調査의 對象이 돼야 마땅하다.

게다가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辭부터 ‘自由’를 强調해온 人物이다.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自由主義의 基本인 表現의 自由를 抑壓하는 象徵的 行爲와 다름없다. 大統領 本人이 謝過 乃至는 遺憾 表明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내걸고 있는 自由主義가 ‘權力의 뜻대로 할 自由’ 外에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大統領의 演說을 가로막는 示威 方式을 無條件 擁護하기도 어렵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기 때문이다. 異常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只今 우리는 ‘民主共和國’이라는 單語에서 오직 ‘民主’만을 强調하는 世上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大韓民國은 民主主義 國家이며 同時에 共和國이다. 民主共和國은 自由主義만으로는 成立할 수 없다. 共和主義를 반드시 要求한다. 共和主義란 다양한 利害關係와 個性을 지닌 이들이 共同體를 이루기 위해 公的 價値를 共有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政治 理念이다. 새가 左右의 날개로 날듯 民主共和國은 自由主義와 共和主義라는 두 理念을 必要로 한다.

大統領 演說을 가로막으면서 아무런 制止도 받지 않는 것이 表現의 自由라고 主張하거나 그런 主張에 同調하는 사람은 一種의 政治哲學的 誤謬에 빠져 있다. 民主主義의 土臺가 되는 理念 가운데 自由主義, 그것도 無政府主義에 가까운 極端的 左派 自由主義만을 重要視하고 있는 것이다.

共和主義를 理解하는 方式은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質問을 던져볼 수 있다.

“내가 뽑지 않은 大統領을 ‘나의 代表者’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質問에 기꺼이 “그렇다”라고 對答하지 못하는 사람, 大統領이 싫다고 彈劾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民主共和國의 市民이 될 수 없다. 내가 뽑은 大統領만 大統領으로 認定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는 結局 政治 性向에 따라 極限 對立하고 쪼개져 選擧 흉내를 내는 獨裁國家로 向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신민기 代辯人을 비롯해 現 政權에 反對하는 이들은 大統領의 公的 權威를 尊重하는 態度를 보여야 한다. 大統領의 演說을 가로막고 口號를 외치는 示威者를 그냥 내버려 두는 나라는 世上 그 어디에도 存在하지 않는다. 民主共和國 體制 維持를 위해 公的 權威는 國民 全體가 지켜나가야 하는 가장 重要한 公共財이기 때문이다.

共和主義의 價値와 公的 權威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尹錫悅 大統領은 입틀幕 事態에 對해 遺憾을 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大統領警護處를 團束해야 한다. 就任 以前부터 本人이 自由主義者라고 强調해왔던 尹 大統領 아닌가. 自由主義的 價値에 充實함으로써 共和主義의 理念까지 守護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