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李在明·李俊錫 제가끔 急制動

• 尹 支持率, TK·60代서 下落 局面

• 韓 ‘괴롭히는’ 尹에 꾸지람하는 保守

• 野 聯合 衛星政黨, 公薦 葛藤 불씨

• 改革新黨 支持率은 왜 正體일까

4月 열리는 第22代 總選 基本 構圖는 國民의힘, 더불어民主黨, 第3地帶歌 됐다. 國民의힘은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體制로, 民主黨은 李在明 代表 中心으로 選擧를 치른다. 變數는 제3지대였다. 第3地帶는 小規模 離合集散을 거쳐 李俊錫의 改革新黨을 中心으로 ‘빅텐트’를 完成했다. 李俊錫·李洛淵 두 사람이 共同代表를 맡았다가 結局 李洛淵 中心의 새로운미래가 統合 決裂을 宣言했다. 現在는 民主黨 出身의 梁香子(院內代表), 趙應天(最高委員) 議員과 琴泰燮(最高委員) 前 議員, 國民의힘 出身의 金勇男 政策위議長 等이 指導部에 있다. ‘總選 三國志’의 觀點에서 國民의힘, 民主黨, 第3地帶의 動向을 整理해 보자.

尹-韓 葛藤 後暴風

每週 金曜日 韓國갤럽 輿論調査 結果가 公開된다. 2月 2日 2月 1週次 調査가 發表됐다. 재미있는 數値가 나왔다.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國政 支持率은 29%로 集計됐다. 尹 大統領의 國政 支持率이 20%臺로 墜落한 것은 日本의 후쿠시마 汚染水 排出 論難이 있던 지난해 4月 以後 約 9個月 만이다.

尹 大統領 支持率은 왜 다시 20%臺 水準으로 떨어졌을까. 이를 알려면, 韓國갤럽 調査의 細部 項目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結論부터 말해, ‘尹錫悅-한동훈 葛藤’ 餘波가 컸다. 特히 大邱慶北 有權者, 60代 有權者에서 離脫이 뚜렷했다.

이른바 ‘尹-한 葛藤’은 1月 21日 言論을 통해 報道됐다. 이날 尹 大統領이 한 委員長에 對한 支持를 撤回하며 辭退를 要求했고, 한 委員長은 拒絶했다는 內容이 報道됐다. 이튿날 午前 한 委員長은 非對委 會議에 參席하며 記者들과의 問答에서 “辭退 要求를 拒絶했다”고 밝혔다. 辭退 要求가 있었음을 認定한 發言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記憶하고 넘어가야 할 點은 ‘尹-한 葛藤’李 1月 22日 以後 本格的으로 報道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票-1>은 ‘尹-한 葛藤’ 以前의 1月 3週次 韓國갤럽 調査와 ‘尹-한 葛藤’ 以後 2月 1週次 韓國갤럽 調査의 細部 內容을 比較한 것이다. 둘을 比較해 보면 1月 3駐車는 ‘잘하고 있다’ 32%, ‘잘 못하고 있다’ 58%였다. 2月 1駐車는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63%였다. ‘잘하고 있다’는 3%포인트가 줄고 ‘잘 못하고 있다’가 5%포인트 늘었다.



재밌는 地點은 大邱慶北과 60代 輿論 變化다. 1月 3주차만 해도 大邱慶北은 ‘잘하고 있다’ 47%, ‘잘 못하고 있다’ 39%였다. ‘잘하고 있다’는 評價가 8%포인트 더 많았다. 그런데 2月 1週次에는 突變한다.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48%다. ‘잘 못하고 있다’는 評價가 3%포인트 더 많아졌다. 尹錫悅 政府 就任 以後 大邱慶北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評價가 더 많은 境遇는 이番이 처음인 것으로 記憶한다. 매우 異例的 數値다.

60代 輿論도 興味롭다. 1月 3주차만 해도 ‘잘하고 있다’ 54%, ‘잘 못하고 있다’ 42%다. ‘잘하고 있다’는 評價가 12%포인트 더 많다. 2月 1週次가 되면 달라진다. ‘잘하고 있다’ 42%, ‘잘 못하고 있다’ 54%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評價가 12%포인트 더 많아졌다.

이러한 支持率 變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保守의 核心 支持層이 한동훈 非對委員長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는’ 尹錫悅 大統領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世俗的으로 表現하면, “야~ 尹錫悅 大統領, 우리 한동훈이 좀 괴롭히지 마, 한동훈 委員長이 하려는 대로 도와줘야 保守가 이番 總選에서 勝利할 수 있을 것 아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表現하면, 保守 有權者들이 ‘尹-한 葛藤’ 局面에서 尹 大統領이 아닌 한 委員長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國民의힘이 4月 總選에서 勝利할 境遇 우리는 報酬 內部의 評價가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點을 豫想할 수 있다. 尹 大統領의 國政 運營 無能과 김건희 리스크에도 ‘不拘하고’, 한 委員長의 ‘努力 德澤에’ 勝利했다는 評價가 支配的이 될 것이다.

‘老빠꾸 人生’ 김경율은 왜 빠꾸했을까?

國民의힘 김경율 非對委員이 2022年 9月에 冊을 한 卷 出刊했다. 題目은 ‘會計士 김경율의 ‘老빠꾸’ 人生’이다. ‘老빠꾸’는 좋게 表現하면 原則과 所信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쁘게 表現하면 꽉 막힌 固執不通을 뜻한다.

‘老빠꾸 人生’을 自任한 김경율 非對委員은 2月 4日 서울 麻布乙 不出馬를 宣言했다. 金 非對委員은 1月 18日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 疑惑에 對한 謝過 必要性을 提起하며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比喩를 使用했다. 앙투아네트는 프랑스革命 當時 루이 16世와 함께 斷頭臺에서 處刑된 王妃다. 龍山 大統領室이 보기에는 不快할 만한 表現이다.

龍山 大統領室은 한동훈 委員長이 ‘私薦(私薦)’을 한다며 問題 提起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김건희 女史에 對한 金 非對委員의 謝過 要求 및 마리 앙투아네트 表現에 對한 不快感을 드러낸 것으로 解釋했다. 以後 龍山 大統領室을 中心으로 金 非對委員에 對한 辭退 要求가 있었다는 報道가 나왔다.
結果的으로, 김경율 非對委員은 1月 18日 김건희 女史의 謝過 必要性을 提起하고, 마리 앙투아네트 發言을 한 以後 17日 만에 辭退했다. 國民의힘이 ‘김건희 리스크’에서 自由롭지 못하다는 疑惑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

尹 大統領과 龍山 大統領室은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 疑惑에 對해 初期부터 ‘몰카(몰래카메라) 工作’이라는 立場을 維持했다. 尹 大統領 或은 金 女史 本人은 國民 앞에서 眞率하게 謝過하고, 再發 防止를 위한 第2附屬室 新設과 特別監察官 指定 等의 合當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境遇, 總選 時期에 國民的 審判을 받고 國民의힘과 大統領 支持率이 ‘빠꾸하는’ 狀況을 맞게 될 수 있다.

‘聯合 衛星政黨’, 새로운 葛藤 始作

이제부터 民主黨 狀況을 살펴보자. 李在明 代表는 2月 5日 選擧制 論難에 對한 立場을 밝혔다. 核心은 準聯動型 比例制를 그대로 維持하되, 群小 進步政黨 勢力들과 함께 ‘聯合 比例政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選擧制를 둘러싼 李在明 代表의 選擇肢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 ①準聯動型 比例制를 維持하되,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는 方法 ②竝立形 比例制 ③準聯動型 比例制를 維持하되 聯合 衛星政黨을 만드는 方法이다. <票-2>에서는 민주당과 李 代表 立場에서 세 가지 選擇肢가 갖는 長點과 短點을 比較했다.

初期에는 ①番 立場이 優勢했다. 代表的인 論客은 이탄희 民主黨 議員이다. 準聯動型 比例制를 維持하되, 國民의힘이 衛星政黨을 만들어도 民主黨은 衛星政黨을 만들지 말자는 態度였다.

이 制度의 長點은 民主黨이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進步勢力의 歡迎을 받는다는 點이다. 그러나 弱點은 國民의힘과 最小 20席 以上의 議席 隔差가 發生한다. 민주당과 國民의힘은 그間의 總選에서 比例代表를 約 20席 程度씩 차지했다. 민주당만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을 境遇, 比例代表 20席에서 損害를 보게 된다. 이 境遇, 민주당의 院內1黨과 院內 過半은 모두 不透明해진다. 地域區에서 民主黨이 20席 以上을 이기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11月을 分岐點으로 ②番 立場이 힘을 얻었다. 代表的 論客은 筆者다. ②番 立場의 長點은 民主黨이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選擧制度의 正常化를 꾀한다는 點이다. 또한 민주당이 比例代表에서 約 20席을 얻게 된다. 다만, 準聯動型 比例制를 約束한 李在明 代表의 大選 公約을 考慮할 때 말 바꾸기 批判에 露出될 수 있다. 進步勢力 一部의 剛한 反撥도 豫想된다.

③番 立場의 長點은 進步勢力 一部의 贊成을 얻어낼 수 있다는 點이다. 代表的 論客은 龍慧仁 基本所得當 常任代表다. ‘準聯動型’을 維持한다는 點에서 李在明 代表가 말 바꾸기 批判을 덜 받게 된다. 進步勢力 一部와 함께 만드는 境遇 衛星政黨에 對한 批判도 弱化될 可能性이 많다. ③番 立場은 ①番 立場에 비해 민주당이 損害 보는 議席數 크기도 작은 便이다. 民主黨이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는 境遇, 比例代表에서 ‘20席 以上’ 損害 보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進步勢力 一部와 聯合으로 衛星政黨을 만드는 境遇 5~10席 內外의 議席 損害가 豫想된다. 正確하게는 ‘民主黨이 讓步하는 議席數만큼’ 損害를 보게 된다.

③番 立場의 短點은 衛星政黨을 만든다는 點에서 如前히 國民的 批判의 素地가 있다는 點이다. 또 選擧制度의 非正常化를 放置한다는 點에서 ‘責任政治’ 觀點에서 批判에 露出될 蓋然性도 있다. 實利的 側面에서, 民主黨이 讓步하는 議席數 크기만큼은 議席을 損害 보게 된다.

③番 立場이 마주할 또 다른 短點은 ‘比例代表 公薦 配分을 둘러싼 公薦 葛藤’이다. 龍慧仁의 基本所得黨은 社會民主黨, 열린民主黨 殘留派와 함께 ‘새進步聯合’이라는 團體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聯合 衛星政黨을 만들게 되면, 새進步聯合이 優先的 協商 相對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聯合 衛星政黨을 만들 境遇, 觀戰 포인트 中 하나는 ‘參與 範圍와 議席 配分’ 方式이다. 綠色正義黨의 參與 與否가 特히 觀戰 포인트였다. 綠色正義黨은 민주당과 差別化되는 ‘進步政黨의 讀者 勢力化’ 傳統이 剛한 곳이다. 민주당이 主導하는 聯合 衛星政黨 參與에 對해 內部에서 論難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結局 聯合 衛星政黨 不參을 決定했다. 進步黨의 參與도 觀戰 포인트다. 進步黨은 過去 ‘統合進步黨’ 勢力이 다시 만든 政黨이다. 進步黨 現役議員은 강성희 議員(全北 全州乙)이다. 進步黨이 參與하게 될 境遇, 保守言論을 中心으로 ‘理念 攻勢’가 本格化될 可能性이 있다.

다양한 勢力이 聯合 衛星政黨에 參與할 境遇, 聯合 衛星政黨 內部에서 ‘公薦 葛藤’이 커질 可能性이 높다. 竝立形 選擧制度에서는 國民들이 찍은 政黨 支持率만큼 議席數가 決定된다. 各 政黨의 議席數 決定이 透明하고 簡明하다. 그러나 聯合 衛星政黨의 境遇 參與하는 勢力의 ‘政治的 協商’을 통해 議席數가 決定된다. 各 勢力의 議席 크기와 順番이 定해져야 하고, 地域區와의 關係가 決定돼야 한다. 하나같이 서로의 利害關係가 尖銳한 事項이다. 자칫 內部 公薦 葛藤이 커지고 ‘나눠 먹기 論難’에 휘말릴 수 있다.

展望 自體가 어려운 第3地帶 運命

李俊錫의 改革新黨은 1月 20日 正式으로 創黨했다. ‘改革新黨’ 이름으로 政黨 支持率이 發表된 것은 2月 첫째 週 時點에서 두 個다. 먼저 세계일보가 依賴하고 韓國갤럽이 1月 29~30日에 걸쳐 調査한 結果다. 改革新黨 8%, 李洛淵 新黨 4%가 나왔다. 韓國갤럽 自體 調査는 1月 30日~2月 1日에 걸쳐 이뤄졌다. 改革新黨 3%, 李洛淵 新黨 3%로 集計됐다.(*두 調査는 새로운미래 創黨大會 前 이뤄졌다.)

世界日報-韓國갤럽 調査에 비해 韓國갤럽 自體 調査에서 5%포인트가 下落했다. 誤差範圍 以內이긴 하지만 이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

李俊錫 改革新黨은 政策 公約을 꾸준히 發表했다. 老人 無賃乘車 廢止 公約은 1月 18日, 警察 및 消防職 公務員의 兵役 義務化 公約은 1月 29日에 發表했다. 改革新黨 支持率 變動을 解釋하는 方法은 두 가지다. 첫째, 더 觀望해 보는 것이다. 調査를 하다 보면 元來 ‘튀는’ 調査가 나오게 마련이다. 둘째, 警察 및 消防職 公務員의 兵役 義務化 公約으로 인해 ‘2030 女性層’李 떨어져 나갔을 可能性이다. 이런 判斷을 아직 斷定하긴 이르다.

이 過程에서 설 連休 期間 電擊的으로 改革新黨과 새로운未來 사이의 統合이 이뤄졌다. 이로써 李俊錫과 李洛淵이라는 두 人物이 함께 最高委員會를 主宰하는 場面이 演出됐다. 하지만 이 場面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李洛淵 代表가 統合 宣言 11日 만인 2月 20日 合當 撤回를 宣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李洛淵?김종민 두 사람을 中心으로 한 勢力이 새로운미래로 歸還했다. 第3地帶歌 둘로 나뉜 채 總選에 臨하게 된 셈이다. 向後 兩黨 公薦 過程이 마무리手順에 다다르면 國民의힘 落薦者들은 改革新黨, 새로운未來 落薦者들은 민주당을 擇할 公算이 크다. 그 過程에서 어느 政黨이 記號 앞順位를 차지할 수 있느냐 與否도 關心을 모은다.

論議를 綜合해 보자. 먼저 國民의힘이다. 保守 內部에서 ‘한동훈의 立地’는 더욱 强化됐으나, ‘한동훈 體制’는 中道擴張 側面에서는 如前히 力量이 未洽하다. 다음은 민주당이다. 李在明 代表의 立場 發表로 比例代表 選擧制 論難은 一段落됐으나 ‘公薦 論難’으로 인해 새로운 葛藤이 始作될 수도 있다. 李在明 代表는 ‘中道擴張’을 選擇하기보다 ‘飯(反)尹錫悅 進步連帶’를 選擇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第3地帶에서는 改革新黨과 새로운미래가 各自圖生의 길을 擇했다. 두 政黨 共히 支持率이 한 자릿數에 그쳐 總選에 미칠 波長은 未知數라고 할 수 있다.

_{(以下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