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 積弊 淸算 執着하다 나라 이 꼴 만든 文

• 兆 單位 事業 포퓰리즘은 公約 아닌 空約

• 휠체어 퍼포먼스? 障礙人 差別 撤廢 위해 뭘 했나

[映像] 汝矣島 固守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의 ‘無賃乘車 廢止’ 公約은 다시 한番 嫌惡 政治 論難에 불을 댕겼다. 李 代表는 1月 18日 65歲 以上 高年齡層 地下鐵 無償 利用 惠澤을 廢止하고 代身 年 12萬 원 先拂型 交通카드를 支給하는 內容이 담긴 公約을 發表했다. 現在 無賃乘車에 따른 赤字 費用을 未來 世代에 轉嫁하고 있으며, 地下鐵 없는 交通 脆弱 地域 市民에게는 惠澤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그 理由다.

反撥은 거셌다.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會長 名義 聲明書를 내고 “新黨이 아니라 悖倫兒 政黨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批判했다. 金 會長과 李俊錫 代表는 一週日 뒤 한 라디오에서 討論을 벌였다. “4號線 驛 中 無賃乘車者가 가장 많은 驛은 競馬場驛(競馬公園驛)”이라는 李 代表 發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陳重權 광운대 特任敎授는 “典型的으로 感情을 긁는 괴벨스 話法”이라고 非難했다.

改革新黨이 無賃乘車 廢止를 公約한 날, 工巧롭게도 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總選 公約을 發表했다. 둘 다 低出産 對策이다. 國民의힘은 育兒休職 義務 範圍 擴大, 더불어民主黨은 新婚夫婦 貸出과 子女 數에 따른 利子·元利金 減免이 核心. 처음엔 兩黨의 政策 對決을 반기는 雰圍氣가 컸다. 그런데 後續 論議는 없었다. 無賃乘車 廢止는 適切性 等을 두고 論爭이 거듭됐지만, 兩黨 公約에는 現實性이나 豫算 마련 方案을 따지고 드는 목소리조차 提起되지 않았다.

재미있는 건 無賃乘車 廢止가 미디어나 온라인에서 話題가 된 것에 비해 兩黨에서는 全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點이다. 남의 公約에 딴지부터 걸고 보는 게 韓國 政黨 特徵 아니었나. 第3地帶 政黨이 띄운 이슈에 戰略的 次元에서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있으나 自身들이 提起한 政策에 對한 論議가 失踪됐다는 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實際로 兩黨의 低出産 公約 發表 直後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사이의 葛藤이 擡頭하면서 이슈 焦點은 ‘尹-한 葛藤’에 모였다. 더불어民主黨은 ‘尹錫悅 政權 官權 選擧 沮止 對策委員會’를 中心으로 尹 大統領의 黨務 介入 疑惑을 强하게 批判했다. 鄭淸來·서영교·장경태 等 最高委員들은 事態 原因 中 하나인 名品백 論難을 連日 浮刻했다. 國民의힘은 ‘國民 宅配’처럼 公約으로 勝負를 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努力은 大體로 單發性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核心은 아직도 민주당과 李在明 代表, 86世代 運動圈을 糾彈하는 데 있다. “運動圈 特權 政治를 淸算하겠다”고 내건 한동훈 委員長 첫 一聲은 이 같은 基調를 含蓄的으로 보여준다.



最近 韓國 政治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傾向 中 하나는 靑山 政治다. 勿論 過去에도 잘못된 歷史를 바로잡자거나 政權을 審判하자는 主張이 줄곧 提起됐다. 요즘은 그 程度가 甚하고 期間도 길다. 課長을 좀 보태자면 大統領이든 國會議員이든 相對方을 淸算하자고 主張하다가 任期를 마치는 形局이다. 國民의힘에는 86世代 運動圈이나 李在明 民主黨 代表, 민주당에는 檢察과 言論이 그 對象이다.

淸算 政治는 1987年 民主化 遺産

淸算 政治는 1987年 民主化 時期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민정당 代表委員의 6·29 宣言으로 民主化 勢力은 權威主義 獨裁 勢力으로부터 降伏 宣言을 받아냈다. 國民이 念願한 大統領 直選制 改憲을 이뤄냈다. 儼然한 意味에서 革命은 아니었다. 軍部 政權은 몰아냈지만 새 時代로 移行하는 過程에서 旣存 權威主義 勢力과 妥協했다. 그 性格을 잘 보여준 게 ‘8人 政治會談’. 이 會談은 6·29 宣言 以後 새 憲法 基礎를 마련하고자 構成한 會議體다. 與黨인 민정당에서 4名, 野黨인 統一민주당에서 김영삼系와 김대중界가 各 2名씩 4名이 參與했다. 金永三系와 김대중界가 언제든 分裂할 可能性이 있었다는 點을 考慮하면 事實上 野圈에 不利한 構成이었다. 改憲 論議 焦點도 主로 大統領 任期에 맞춰졌다. 會議를 이끄는 指導者들은 저마다 自身이 大統領이 되리라고 確信했다. 그런데 野圈이 分裂했다. 1987年 第13代 大選에서 1盧 3金(盧泰愚·김영삼·金大中·김종필) 構圖를 形成했다. 노태우가 當選하면서 민정당은 다시 한番 與黨 地位를 維持했다. 6月 民主抗爭의 두 口號, ‘護憲 撤廢’ ‘獨裁 打倒’ 中 電子는 完全히 達成하지 못했다.

以後 政局은 ‘權威主義 勢力 代 民主化 勢力’ 構圖에서 ‘保守 對 進步’ 構圖로 바뀐다. 3黨 合黨은 重要한 分岐點. 박태균 서울大 敎授는 이때 일어난 프레임 轉換으로 權威主義 獨裁 遺産 淸算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指摘했다. 光復 後 親日 淸算이라는 課題가 左右 對立 構圖 속에 묻힌 것처럼 말이다.

整理하지 못한 過去史, 猶豫한 獨裁 殘滓 淸算이 民主進步 陣營의 課題로 남는다. 노무현 政府는 그 未完을 매듭짓고자 4大 改革 立法을 强行한다. 國家保安法 廢止, 過去事 眞相 糾明法·言論關係法 制定, 私立學校法 改正이 核心이었으나 市民 마음을 얻는 데 失敗했다. 그 時期 大學 登錄金이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非正規職이 늘고 所得隔差도 擴大됐다. 그 渦中에 집값까지 暴騰하면서 “먹고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只今 그런 걸로 싸울 때냐”는 不滿이 터져 나왔다. 年平均 4.7%라는 俊秀한 經濟成長率에도 不拘하고 ‘鏡浦臺(經濟를 抛棄한 大統領)’라는 非難이 쏟아진 건 그래서다. 온라인에서는 “○○하면 어때, 經濟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冷笑가 번졌다. 온갖 疑惑에도 經濟 大統領 이미지를 先占한 當時 한나라당 이명박 候補가 큰 支持를 얻었다. 그의 壓倒的 大選 勝利는 當然한 歸結이었다.

文, 積弊淸算·檢察改革에만 沒頭

保守는 淸算 政治에 對한 國民的 疲勞感 德分에 執權에 成功했다. 아이러니하게도 淸算 政治를 다시 召喚한 게 보수다. 2016年 미르財團·K스포츠財團이 觸發한 國政壟斷 事態가 決定的이다. 政府와 財閥 企業 癒着, 秘線 實勢 子女 入試 不正을 파고드는 過程에서 온갖 疑惑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왔다. 2030世代 憤怒는 더 컸다. 마침 1∼2年 전 ‘헬朝鮮’ 談論이 時代를 휩쓸고 간 뒤다. 韓國갤럽이 2016年 11月 11日 發表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박근혜 大統領이 職務遂行을 잘하고 있느냐’는 質問에 應答者의 5%만이 ‘잘하고 있다’고 答했는데, 20代에서는 0%였다.

野圈의 勝利는 確實했다. 先頭는 斷然 문재인 當時 前 民主黨 代表다. 積弊 淸算을 核心 公約으로 내걸고 “이게 나라냐!”라는 憤怒를 빠르게 結集했다. 反對 목소리는 조금도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只今 그게 할 소리냐”라는 非難이 쏟아졌다. 保守勢力과 大聯政을 내걸었다가 困辱을 치른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가 그랬다. 그는 “過去의 積弊를 덮거나 새누리黨을 容恕하자는 게 아니라 民主主義, 議會政治의 對話와 妥協 構造를 正常化해야 한다”고 解明했지만, 그런 主張이 받아들여질 雰圍氣가 아니었다. 文在寅 前 代表는 壓倒的 差異로 競選과 大選을 모두 이겼다.

文在寅 大統領은 執權 初부터 積弊 淸算에 拍車를 加했다. 줄여야 한다던 서울중앙지검 特殊部 檢事를 任期 첫해 25名에서 이듬해 43名으로 늘렸다. 檢察 主要 要職度 特殊部 檢事로 채웠다. 歲月號 報告書 造作,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 靑瓦臺 上納, 화이트 리스트 事件 等 ‘積弊 淸算 作業’李 끊이지 않았다. 숨 가쁜 積弊 淸算 作業에서 畫龍點睛은 尹錫悅 檢察總長 任命. 文 大統領은 野黨의 强한 反撥에도 ‘超高速 昇進’시켜 檢察總長에 앉혔다. 그러다 曺國 事態가 터졌다. 文在寅 政府 象徵과도 같던 祖國을 向한 特殊部 搜査가 始作됐다. 積弊 淸算 칼이던 檢察을 積弊로 몰기 始作했다. 이때부터 文在寅 政府는 檢察改革에 ‘올인’한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1年 在任 내내 尹錫悅 檢察總長과 다퉜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立을 놓고선 ‘動物 國會’가 復活했다. 2022年 大選 敗北 直後엔 檢察 搜査權을 完全히 剝奪(檢搜完剝)하는 데 邁進했다. 結果는 悽慘했다. 執權한 지 5年 만에 政權을 내줬고 地方選擧에서도 크게 敗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文在寅 政府 5年 동안 都大體 어떤 積弊를 淸算했느냐고. 金宜謙·金南局 議員 事件 等에서 나타난 內部者들의 道德的 解弛는 바로잡히지 않았다. 曺國 事態에서 드러난 便法的 富와 地位의 世襲도 如前했다. 20代 男女 사이는 前에 없던 葛藤으로 두 동강 났다. 資産 隔差는 더 벌어졌다. 非首都圈은 이제 아파도 病院이 없어 ‘應急室 뺑뺑이’를 도는 地境이다. 檢察이 果然 이런 問題보다 더 큰 積弊였을까. 文在寅 政府는 任期 내내 檢察이라는 積弊 淸算에 執着하다가 市民의 平安한 삶을 淸算해 버린 꼴이다.

總選을 앞두고 與野는 各種 公約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다. 有心히 살펴보면 公約은 大體로 發表 當日에만 記事化될 뿐 後續 論議로 이어지지 않는다. 鐵道를 地下化하고 大學을 無償化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들 것이며 그 資金을 어떻게 마련할지조차 따지지 않는다. 虛無孟浪한 소리여서 그런가. 代身 政治 뉴스를 채우는 건 ‘檢察 獨裁’나 ‘586 運動圈’을 淸算하자는 이야기뿐이다. 長談컨대 選擧가 熾烈해질수록 相對方을 審判하고 淸算해야 한다는 口號는 더욱 剛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民生 論議는 뒷전으로 밀린다.

全障連과 討論한 李俊錫 vs 퍼포먼스로 그친 議員들

刺戟的 文章으로 注目度를 높이는 李俊錫 代表의 政治 戰略에는 늘 嫌惡 政治 論難이 뒤따른다. 2022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全障連) 論難을 回想해 보자. 當時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가 全障連 地下鐵 示威 方式에 問題를 提起하자 민주당은 이를 障礙人 嫌惡로 規定하고 批判했다. 朴洪根·김태년·高旼廷 議員 等은 直接 휠체어를 타고 地下鐵로 出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야 퍼포먼스를 하나 싶었지만, 더 씁쓸한 건 보여주기 行事 以後 그런 努力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點이다.

“障礙人 問題가 100分 討論 主題가 되는 게 꿈”이라던 박경석 全障連 代表와 TV에서 討論을 벌인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 그리고 “全障連 批判은 障礙人 嫌惡”라며 휠체어 퍼포먼스를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民主黨 國會議員들. 이들 中 누가 더 나은 政治人인가. 어느 쪽이 道德的인지에 對해선 사람마다 判斷 基準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問題를 解決하는 데 누가 도움이 되겠는지를 따진다면 李俊錫日 것이다.

여러 次例의 政策 發表에도 不拘하고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이슈를 先占하지 못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眞情性이 없기 때문이다. ‘一旦 지르고 보자’며 財源 調達 方案조차 마련하지 않은 數十兆 원 드는 公約은 그동안 審判과 淸算에만 얽매인 政治權의 貧困한 哲學을 보여준다. 그런 公約(空約) 속에 韓國 社會의 未來를 위한 苦悶이나 努力은 보이지 않는다. 民生, 政策을 말하다가도 얼마 안 가 또 누구를 審判하자고 할 거라는 걸 國民은 모르지 않는다.

30年 넘게 이어진 淸算 政治 굴레를 끊어내지 않는 限 政治를 向한 國民의 幻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政治權은 李俊錫의 嫌惡 政治를 批判하기 前에 自身들의 혐오스러운 政治 行態부터 멈춰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李俊錫의 政治 方式이 영 못마땅하다면 그만한 代案이라도 내놓으시라. 그땐 認定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