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 懸垂幕으로 불거진 規制 萬能論

• 國家 主導 모델로 成長했으나

• 나라는 ‘監視’하지 말고 ‘感謝’하라

‘낚시 못 하는 낚시 公園’이 있다. 한 곳도 아니다. 全北 群山, 慶南 巨濟 等 報道된 곳만 두 곳이다. 稅金 數十億 원이 들었다는데, 運營者를 찾지 못해 放置되고 있다. 公共事業 事例를 살피다 보면 이 같은 일을 種種 볼 수 있다. 나랏일이라는 핑계로 헛돈을 쓴 事實이 알려질 때마다 댓글窓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적힌다. “實效도 없는 事業에 이렇게 큰돈을 쓴다고?” “나랏일이 그렇지 뭐.” 그만큼 나랏일은 國民의 信賴와 距離가 멀다.

그럼에도 問題가 생기면 사람들은 政府가 나서길 바란다. 政府의 關心이 問題 解決의 尺度가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道路邊에서 심심찮게 豫算 關聯 懸垂幕을 볼 수 있다. 豫算을 誘致했다면 祝賀하는 內容이고, 反對로 豫算이 줄었다면 이에 反撥하는 內容이 主를 이룬다. 選擧철에는 이 같은 現象이 더 심해진다. 政治人들은 豫算 擴大를 主要 成果로 내세우고, 豫算이 削減됐다면 이를 두고 相對 候補를 攻擊하기도 한다. 政府를 못 믿으면서도 政府의 關心을 渴求하는 矛盾的 狀況이 發生하는 셈이다.

最近에는 懸垂幕이 問題가 됐다. 正當 懸垂幕이 길거리에 亂立하는 것을 막기 위한 法 改正案이 國會 所管 常任委 門턱을 넘었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는 2023年 11月 1日 ‘屋外 廣告物 等의 管理와 屋外廣告 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案의 別名은 ‘正當 懸垂幕 亂立 防止法’이다. 正當 懸垂幕 個數를 邑·麵·洞別로 2個씩만 設置할 수 있다는 것이 改正案의 骨子다. 이 改正案은 지난해 12月 28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이 法이 생긴 理由는 政黨이 懸垂幕을 雨後竹筍 내건 데 있다. 數量 制限이 없는 데다가 文句도 規制하지 않아 ‘公害’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法 通過로 數量 制限이 생겼으나 文句도 規制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果然 懸垂幕 文句까지 規制해야 할까.

생기면 지우기 힘든 規制라는 陷穽

一旦 規制가 무엇인지부터 仔細히 살펴보자. 規制의 正義를 國語辭典에 찾아보면 ‘規則이나 規定에 따라 定한 限度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明示돼 있다. 이 說明만 보면 規制는 禁止의 程度를 定하는 方式으로 보인다. 하지만 韓國의 規制는 다르다. ‘禁止 事項’을 提示하지 않는다. ‘可能한 것’만 明示하면 그 外 事項은 禁止되는 構造다. 例를 들어, 大學의 學生과 登錄金을 定해준다. 圖書館 等 施設 個數와 規格, 職員 數도 定해져 있다. 定해준 指針을 따르고 目標를 達成해야 한다.



定해진 線이 있으니 더 잘할 必要는 없다. 따라서 規制는 앞장서서 뛰려는 이도 주저앉게 만든다. 不合理해 보이는 條項들을 없애려 하면 無秩序한 後暴風이 憂慮된다며 時機尙早라는 反應이 이어진다. 懸垂幕도 마찬가지다. 內容 規制가 생기면 千篇一律的 內容만 懸垂幕에 오르내리게 된다. 누군가는 才致 있다고 생각한 文句도 永永 사라질 可能性이 높다.

規制 그 自體에 드는 費用도 問題다. 하나의 規制가 생기면, 設計·導入·執行·弘報·管理·分析·感謝·監視·調停·改善·維持·保守·機會費用 等의 어마어마한 社會的 費用이 뒤따르게 된다. 그로 인한 葛藤 樣相의 事例 모음집이 있을 程度로 다양하다. 그렇다고 規制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생긴 規制에는 ‘受惠者’가 있기 때문이다. 規制 革罷에 나서게 되면 受惠者들의 反撥이 뒤따르는 건 當然之事다.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怨望을 사는 일 아니겠나. 結局 受惠者가 더 擴大되는 方向으로 修正되는 것이 이른바 ‘規制의 慣性’이다.

事實 規制 等 政府 介入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쉽게 理解되지 않는 側面도 있다. 實生活에 빗대 생각해 보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境遇 일의 完成度가 期待에 못 미치는 境遇가 많다. 인테리어, 結婚式 等 關聯 業體 리뷰를 보면 ‘내 맘에 쏙 드는’이란 文句가 種種 보인다. 그만큼 自身이 생각한 대로 일을 處理해 주는 業體가 드물다는 이야기다. 實際로 關聯 인터넷카페에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 業體나 웨딩業體의 일 處理를 問題 삼는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國家 서비스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나라가 다 해준다’던 共産主義 國家만 봐도 알 수 있다. 國家가 配給을 해준다지만 共産主義 國家의 國民들은 暗市場을 恒常 달고 산다. 國家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暗市場을 利用하면 處罰을 받는 境遇도 많지만 이를 覺悟하고 暗市場을 만들고 利用하고 있다. 그렇게 ‘公共萬能主義’의 矛盾은 公算·社會主義 體制 崩壞의 本質的 原因이 됐다.

改革 始作에 國民이 있어야

政府가 아니라 民間業體에 맡기자는 意見도 있다. 責任의 主體를 政府에서 民間으로 돌리는 일도 能事는 아니다. 2023年 11月 17日 ‘政府24’를 包含한 各種 디지털 行政網 障礙로 論難이 이어졌다. 이의 核心 原因으로 ‘소프트웨어振興法’李 指目되기도 했다. 公共 SW 事業의 大企業 參與가 排除돼 力量이 不足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企業이라고 完璧했을까. 11月 27日 서울 消防災難本部의 電算網이 痲痹되는 事件이 있었다. 該當 電算網을 運營하던 會社는 大企業인 KT였다. 토스를 運營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自社 保安팀에 토스 시스템을 해킹해 보라고 注文한다. 해킹을 해봐야 保安의 未備點을 찾을 수 있다는 發想이다. 다른 會社에 맡길 바에 本人들이 直接 解決 力量을 키우려는 努力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例처럼 直接 問題를 管理하는 便이 가장 좋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답답하고 時急해도 이것이 國家에 떠넘길 責務인지 每 瞬間 熟考하는 便이 좋다. ‘내 일’을 解決할 效率的 方法이, 우리 自身에게 있음을 돌이켜보자.

規制 萬能論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基底에 있다. ‘큰 政府’는 解決士지만, ‘작은 政府’는 卑怯하게 社會問題를 外面한다는 것. 그러나 肥大한 權力이 우리 삶에 事事件件 過多하게 介入하는 일은 危險하다. 國家가 모든 것을 統制하려 드는 셈이 된다. 우리는 過去, 이 같은 社會를 ‘獨裁’라는 이름으로 겪은 적이 있다.

結局 社會에서 벌어진 問題는 國民들이 直接 自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大韓民國은 지난 數十 年間 ‘國家 主導 모델’로 暴發的 成長을 이뤄낸 나라다. 그러나 이젠 世上이 多角度로 急變하고 있다. 國家 組織만으로는 그 變化를 따라갈 수 없다. 國家는 只今까지 政府를 믿고 同行해 준 國民에게, ‘監視’가 아닌, ‘感謝’를 돌려줄 때다. 이것이 只今 우리에게 必要한 改革이고, 出發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