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銅錢의 앞뒷面처럼 有機的으로 結合한 市政 哲學

• 弱者와 同行, 階層移動 可能한 希望都市 만들기

• 安心所得, 輸入 敵은 家口 더 많이 支援받도록 設計

• 氣候同行카드, 市民 交通費 負擔 확 낮출 것

魅力特別市· 同行特別市. 

서울特別市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吳世勳 서울市長은 “世界인 누구나 訪問하고 싶은 ‘魅力都市’, 市民 누구나 魅力的인 삶을 함께 누리는 ‘同行特別市’를 目標로 施政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파워 都市指數 7位

2024年 새해 力點을 두고 推進할 是正 分野는 뭔가.

“弱者와의 同行을 持續하면서 서울을 魅力都市로 만드는 데 力量을 좀 더 投入할 豫定이다. 서울을 魅力的인 都市로 만들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投資하고 싶은 都市로 이끌겠다.”

具體的으로 어떤 政策을 準備하나.

“經濟와 文化, 環境과 인프라 等 多樣한 分野에서 서울의 魅力을 높여나갈 準備를 하고 있다. 핀테크 等 經濟 活力을 키우기 위해 世界 水準의 IT 인프라를 構築하고, 文化·藝術·觀光 等 소프트파워를 强化해 서울 어디서든 四時四철 볼거리·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펀(Fun)시티로 造成하고 있다. 漢江르네상스 2.0과 都心 大改造로 市民 삶의 質을 높이고, 建物과 거리, 公園 等 公共施設을 아름답게 가꿔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都市, 魅力이 넘치는 都市로 가꿔나가려 한다.”

吳 市長이 서울施政의 키를 다시 잡은 2021年 以後 서울은 都市競爭力 尺度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 都市指數’(GPCI·Global Power City Index) 評價에서 7位로 올라섰다. 그러나 吳 市場은 아직 滿足하지 못한 듯하다.



“自己를 보세요. 서울이 如前히 맨 뒤에 자리하고 있어요. 順位를 앞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吳 市場이 執務室 한쪽 壁面을 가리키며 말했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그리고 서울 巡으로 都市 이름과 現在 視角이 標示돼 있었다. 그가 再選 서울市長으로 施政을 이끌던 2011年, 서울은 ‘글로벌 파워 都市指數’ 評價에서 6位를 記錄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市井에서 손을 뗀 10年 동안 서울의 都市競爭力은 墜落하기 始作했고, 8位까지 미끄러졌다.

2021年 4·7 補闕選擧를 통해 吳 市場이 다시 서울施政의 키를 잡은 後 서울의 글로벌 파워 都市指數는 7位로 다시 올라섰다. 그는 “서울을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投資하고 싶은 魅力特別市로 만들어 글로벌 톱5 都市로 跳躍시키는 게 目標”라고 말했다.

魅力都市도 좋지만 市民의 經濟力을 높이는 것이 于先 아닌가.

“都市의 魅力이 높아지면 사람과 資本, 技術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經濟가 活性化한다. 그 過程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 市民의 所得도 함께 늘게 된다.”

韓國 社會 貫通하는 時代精神

魅力都市를 强調하다 보면 弱者同行이 弱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올 수 있다.

“弱者同行과 魅力都市는 銅錢의 앞뒷面처럼 有機的으로 結合된 市政 哲學이다. 서울이 最高의 魅力都市로 都市競爭力이 높아져 各種 産業이 活性化하면 그 過程에 創出되는 일자리를 弱者에게 提供할 수 있다. 漢江과 南山이 서울을 代表하는 魅力 名所로 發展하면 弱者를 包含해 서울市民 누구나 餘暇를 즐기는 空間이 된다. 都市의 魅力을 높이는 活動은 弱者의 生活도 더 潤澤하게 만들 수 있는 基盤이 된다.”

2023年 한 해 吳 市場은 “누구나 努力하면 階層移動이 可能한 希望의 都市를 만들기 위해 熱心히 달려왔다”며 “弱者와의 同行을 바탕으로 한 包容性腸은 우리 社會를 貫通하는 時代精神”이라고 强調했다.

弱者와의 同行을 市政 優先順位로 삼은 理由는 뭔가.

“5年, 10年 뒤가 아니라 50年, 100年 뒤에도 흔들림 없는 社會를 만들기 위함이다. 幸福을 向한 階層移動 사다리는 누구에게나 切實하다. 兩極化로 갈라져 今方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狀況에서 ‘弱者와의 同行’은 우리 社會를 未來로 튼튼히 이어주는 架橋 구실을 할 것이다.”

吳 市長은 弱者와의 同行 德에 現場에서 肯定 시그널이 나오기 始作했다고 紹介했다.

“每달 빚내서 살던 분이 ‘安心所得’을 받고 나서 公課金 걱정을 덜었다고 하고, 工夫에 關心 없던 子女가 ‘서울런’ 良質의 認講(인터넷講義) 德에 願하는 學校에 入學했다는 분도 있다. 쪽방村 住民들은 ‘同行食堂’ 德에 눈치 보지 않고 願하는 메뉴를 골라 便하게 食事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신다. 無料 給食이란 이름으로 施行해 오던 政策을 方式을 조금 달리한 것인데 利用하는 市民 滿足度는 劃期的으로 높아졌다.”

2023年 12月 14日 돈의동 쪽방相談所에서 열린 ‘쪽房住民 無料齒科診療事業 1周年 成果報告會’는 吳 市長이 力點을 두고 推進해 온 ‘弱者와의 同行’李 비슷한 豫算을 쓰고도 얼마만큼 市民의 삶의 質을 바꿔놨는지를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過去 쪽방村 住民들에게 必要할 것으로 생각되는 物品을 一括 支給하던 것에서 ‘溫氣倉庫’를 마련해 住民이 必要한 物件을 받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주는 대로 쓰라’가 아니라 ‘願하는 것을 使用’하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바꾼 것이다.

‘同行食堂’의 境遇 길게 줄 서서 주는 대로 먹어야 했던 無料 給食에서 벗어나 食事 쿠폰을 住民들에게 나눠줘 同行食堂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메뉴를 選擇할 수 있도록 바꿨다. 食堂과 메뉴에 對한 住民 選擇權을 크게 擴大한 것이다.

同行食堂과 溫氣倉庫

2023年 12月 14日 成果報告會 때 한 쪽방村 住民은 同行食堂에 對해 滿足感을 이렇게 表示했다고 한다.

“(無料 給食 때는) 추운데 줄 서서 먹기 猖披해서 할아버지들만 서 있지 아주머니들은 別로 없었다. 그런데 食券으로 同行食堂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 먹게 되면서 누구나 찾아가서 먹으려고 한다. 그게 달라졌다.”

몇 달 前 同行食堂에서 쪽방村 住民과 食事를 함께 한 五 市長은 고기 飯饌에 손대지 않는 住民에게 “고기를 싫어하시나요”라고 물었다. 住民은 “이가 안 좋아서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다”고 答했다. “齒牙 健康 狀態가 쪽방村 住民 營養에 미치는 影響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한 吳 市場은 우리金融未來財團의 支援을 받아 行動하는 醫師會와 함께 ‘쪽房住民 無料齒科診療事業’을 本格 始作했다.

1年 동안 100名 넘는 住民이 診療 935件을 받았다. 單純히 齒牙 管理에 머문 게 아니라 임플란트와 틀니 管理까지 診療 範圍가 漸次 擴大됐다. 口腔 管理를 넘어 實質的 齒牙 治療로 進化 發展한 것이다.

우리洞네 齒科診療센터에서 口腔 管理를 받고 同行食堂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溫氣倉庫에서 願하는 物品, 必要한 物品을 選擇해 받아갈 수 있도록 바꾼 것은 서울市 쪽방村 住民에게 ‘選擇할 自由’를 줌으로써 市民으로서 自身의 權利를 堂堂히 行使할 수 있도록 한 模範 行政 事例라고 할 수 있다.

吳 市場은 “同行食堂이 그렇게 많은 變化를 가져올지 몰랐다”며 “市民들께서 滿足해하시니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市民에게 便利한 시스템을 더 많이 擴散할 수 있을까 苦悶한다”며 “市民이 더 幸福할 수 있도록 市場 役割을 빈틈없이 遂行하는 게 只今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市가 推進한 ‘弱者와의 同行’ 프로젝트는 海外에서도 認定받고 있다. 2023年 7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包容的 成長 促進과 不平等 解消를 위한 努力을 認定해 吳 市場을 ‘包容的 成長을 위한 챔피언 市場’으로 選定한 것.

特히 서울市 ‘安心所得’은 韓國 社會 低所得層 福祉에 對한 代案으로 脚光받고 있다. 現行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는 複雜한 申請 節次와 財産의 所得 換算 等으로 需給 門턱이 높아 實效性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서울市 ‘安心所得’은 相對的으로 簡便한 選定 節次와 基準 所得을 넘어도 受給 資格을 剝奪하지 않아 低所得層의 人間다운 삶을 支援하는 代案的 福祉制度가 될 수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2023年 12月 20日 ‘서울 國際 安心所得 포럼’에 參與한 노벨經濟學賞 受賞者 에스테르 뒤플로 MIT 經濟學科 敎授는 “韓國처럼 經濟 規模가 크고 發展한 나라에서는 普遍的 基本所得보다 選別的 財政 支援을 選擇하는 것이 效果的일 수 있다”고 밝혔다.

吳 市場은 “서울市 安心所得은 所得이 적은 家口에 더 많이 支援하는 下厚上薄 制度”라며 “일을 해서 所得이 높아져도 需給이 維持되도록 設計해 低所得層 相當數가 實質的 惠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서울市는 ‘弱者와의 同行’ 政策에 對한 市民 體感度와 滿足度를 測定하기 위해 ‘弱者同行指數’를 開發해 2024年 上半期부터 運用할 豫定이다. 生計돌봄과 住居, 醫療健康과 敎育文化, 安全과 社會統合 等 6個 市民 生活 領域別 脆弱性을 體系的으로 評價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弱者同行이 時急한 分野를 찾아내 優先的으로 推進하기 위함이다.

서울市 關係者는 “弱者同行指數는 限定된 豫算을 弱者와의 同行 事業에 效率的으로 配分하는 基準으로 俱失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例를 들어 弱者同行 政策을 처음 導入한 2022年을 ‘100’으로 놓고 해마다 測定해 100보다 낮아지면 그 原因을 分析해 모든 事業을 弱者 觀點에서 재설계할 豫定이다.
弱者同行, 魅力都市에 이어 吳 市長이 꺼내 든 새로운 政策 中 하나가 바로 ‘氣候同行카드’다.

氣候同行카드를 導入한다. 契機가 있나.

“不可避하게 大衆交通 料金을 引上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市民들께 돌려드릴까’ 苦心하다가 獨逸의 49유로티켓의 成功 事例를 參考해 誕生한 게 氣候同行카드다. 버스와 地下鐵, 自轉車는 勿論 새해 導入할 리버버스까지 다양한 大衆交通을 한 張의 카드로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다. 1月 示範事業을 거쳐 下半期에 本格 導入할 豫定이다.”

氣候同行카드는 月 6萬5000원으로 서울 地下鐵과 市內버스는 勿論 마을버스와 自轉車 ‘따릉이’까지 無制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萬能 티켓이다. 앞으로 漢江을 오가는 리버버스와 都心航空交通(UAM)으로까지 利用 範圍를 擴大해 나갈 豫定이다.

메가시티, 自治權과 財政 中立性 保障이 關鍵

氣候同行카드에 서울로 出退勤하는 人口가 많은 京畿道가 參與하지 않아 半쪽짜리 事業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便利하고 좋은 大衆交通 統合 對案에 더 많은 住民이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方法을 찾는 것은 自治團體長들이 해야 할 일이다. 仁川市와 김포시는 氣候同行카드에 參與키로 했고, 追加로 몇몇 自治團體와도 論議를 進行하고 있다. 많은 市民이 氣候同行카드 導入을 願하면 다른 首都圈 地自體도 參與할 것으로 豫想한다. 京畿道의 境遇 버스 運營 方式이 민영제와 公營制가 混用돼 있어 個別 自治團體와 論議하는 게 더 빠르고 쉬울 수 있다. 서울市는 參與를 要請하는 地自體에 對해서는 肯定的으로 檢討할 豫定이다.”

김포시를 서울市에 編入하는 ‘메카시티’에 對한 立場은 뭔가.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서울과 周邊 都市 사이에 ‘生活의 壁’은 相當히 무너져 있는 狀態다. 앞으로 ‘行政의 壁’을 어떻게 調整할 것이냐를 論議할 必要는 있다. 다만 그 이슈를 서울市가 主導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半步 뒤에서 狀況을 갈무리하면서 가겠다는 생각이다.”

吳 市場은 “都市 編入에는 많은 變化가 隨伴되기 때문에 短期間에 行政組織과 財政 配分에 變化가 생기면 混亂이 發生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編入으로 地域에 不利益이 가지 않도록 自治權과 財政 中立性을 保障하는 完充 期間을 두고 段階的으로 論議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基礎地自體 權限이 서울市 自治區 權限보다 훨씬 많기에 現在의 團體長들이 그 權限을 中途에 抛棄하면서까지 積極 論議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라며 “6年이면 再選 團體長의 3線이 끝나고, 10年이면 初選 團體長의 3線이 끝나게 되니 그때쯤이면 政治的 利害關係에서 自由로운 狀態에서 市民을 위한 客觀的 論議가 可能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吳 市場은 “메가시티의 目的은 行政區域과 無關하게 職場과 日常生活이 連結된 市民들 삶의 質을 向上하고 都市競爭力과 國家競爭力을 높여 國土의 均衡發展을 追求하는 데 있다”며 “무엇보다 서울市民이 滿足하고 同意해야 眞正한 메가시티가 完成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서울市는 現在 메가시티를 通한 最上의 效果를 創出하기 위해 ‘地自體別 共同硏究半’을 構成해 編入 時 長短點 等 地域 特性에 맞는 硏究와 分析을 推進하고 있다. 都市別 論議가 어느 程度 水準에 오르면 모든 都市가 參與하는 ‘統合硏究班’을 꾸려 充分한 熟議 過程을 거칠 豫定이다.

‘政治人 吳世勳’의 다음 行步가 무엇이냐에 對한 궁금症이 커지고 있다.

“市民 삶이 나아지고 幸福해질 수 있도록 서울市에서 벌여놓은 일들이 많다. 그 일들이 蹉跌 없이 잘 進行되고 있는지 點檢하기에도 벅차다.”

吳 市場은 ‘팽이 돌리기’에 빗대 하는 일을 說明했다.

“처음에 힘차게 돌던 팽이도 時間이 지나면 速度가 줄어 回轉力을 잃고 멈추게 된다. 느려졌다 싶을 때 채로 한 番 더 팽이를 때려주면 힘차게 다시 돈다. 視精度 비슷하다. 새로 始作하거나 準備하는 일도 있지만 施行 中인 政策이 잘 進行되는지 速度가 느려진 것은 없는지 關心을 갖고 點檢하고 督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