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歌는 强大國, 指導層 水準은 弱小國 大韓民國

• 國益 計算 넘어 計算 틀 바꾸는 發想 必要

• 韓 持續發展 열쇠 = 自由主義 國際秩序 守護

• 國際共助 통한 威脅 管理로 强大國 位相 鞏固히

强大國이라면 强大國답게 생각하고, 行動하고, 責任을 져야 한다. 또 걸맞은 人材를 起用하고, 國家 體系를 樹立하고, 政府를 運營할 수 있어야 한다. 韓國은 이미 自由主義 國際秩序下에서 經濟, 技術, 文化, 軍事, 人的資源 等 多分野에 걸쳐 다른 强大國에 뒤지지 않는 位置에 올라와 있다. G7 國家 가운데 美國을 除外하곤 綜合的 國力 面에서 韓國이 크게 뒤처진다고 할 나라는 딱히 없다.

그럼에도 韓國이 名實相符한 强大國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것은 政府와 指導層이 强大國답게 생각하고, 行動하고, 國家를 運營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거나 準備가 안 됐기 때문이다.

無能 아니라 ‘無意志’가 問題

“눈 떠보니 先進國”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미 先進國에 進入해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오래 지내왔다는 意味나 다름없다. 1990年代 以後 先進國에서 태어난 只今의 젊은 世代는 世界 어디를 가도 餘他 先進國의 젊은 世代에 뒤지지 않는다. 反面 開途國 世代인 旣成世代는 우리가 先進國에 이미 進入해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自覺하지 못해 2000年代 初盤 이미 이룩한 ‘先進化’를 이제부터 始作해야 한다는 뒤늦은 口號를 만들어냈다.

韓國에서 21世紀 初盤에 태어난 世代는 先進國 世代임과 同時에 强大國 世代다. 이들의 思考와 行動은 韓國에 갇혀 있지 않고 이미 世界 곳곳의 開發協力 援助 및 奉仕活動에 뻗어 있다. 軍事的으로도 이 世代는 韓半島를 넘어 世界 主要 紛爭地域에 韓國의 軍事力을 投射해 地域의 安定과 平和에 寄與하고자 한다. 文化的으론 文化領土를 世界 곳곳에 걸쳐 擴張한 ‘韓流’ 世代다. 技術的으로도 未來의 世界經濟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尖端技術을 가지고 있다.

問題는 이러한 世代 및 國家를 끌고 가야 할 指導層이 아직도 20世紀的 開途國·中進國 思考와 行動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가장 典型的 例示가 우리가 開途國일 때 先進國으로부터 開發援助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 韓國軍과 韓美同盟은 韓半島를 넘어서는 地域과 이슈에 對해 軍事的 介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國際政治에서는 價値나 責任보다는 冷靜한 國益 計算이 優先이라는 것, 美國과 先進國이 우리 國家 頂上에 對해 얼마나 最高의 待遇를 해줬는지 大大的으로 弘報하는 것, 美·中·러 等 强大國과 얼마나 오랜 時間 頂上會談을 했고 몇 番을 만났는지 等을 弘報하는 것과 같은 思考方式이다.



旣成世代인 只今의 指導層은 아직도 이러한 弱小國的 思考와 行動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韓國이 開途國에 援助를 한다면 그건 받은 걸 갚기 위함이 아니다. 只今 우리에게 유리하게 形成돼 있는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잘 維持하고 발전시키려는 國家戰略 次元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開發援助 戰略을 樹立하고 다른 强大國과 協議해 選擇·集中·分業하는 것이 强大國의 思考方式이다.

또 우리가 先進 强大國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機會를 提供한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安定을 위해 韓半島를 넘어서는 地域에 軍事力을 投射하고, 다른 强大國과 함께 秩序 安定을 追求하는 것이 强大國的 思考方式이자 軍事力 運用이다. 近視眼的으로 國益 計算만 하기보다는 人類 普遍 價値를 守護하고 擴散해 더욱 豫測 可能하고 安定的 國際秩序를 만드는 努力을 하는 것이 長期的 眼目에서 責任 있는 外交를 하는 强大國 外交다.

國益 計算만 하는 國家는 다른 나라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얻을 수 없다. 弱小國은 計算만 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强大國은 計算의 틀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人權을 蹂躪하거나, 武力으로 領土를 侵奪하거나, 테러 行爲를 하거나, 市場을 攪亂하거나, 環境을 破壞하면 國益에 損害가 날 수 있다는 計算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自稱 進步라고 하는 勢力조차 國際社會에서 計算의 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冷靜하게 計算만 할 것을 要求한다.

아울러 强大國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隆崇하게 待接해 줄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構想을 가지고 다른 强大國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때 眞正으로 기뻐해야 한다. 只今 우리에겐 强大國의 能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問題다.

世上에 空짜 點心은 없다

韓國이 强大國답게 思考하고 行動하면 當場 公式的으로 强大國 班列에 올라설 수 있다. 勿論 犧牲이 따르겠지만 逆說的으로 ‘計算 잘하는 사람들’李 恒常 얘기하듯 世上에 空짜 點心은 없다. 우리의 未來를 만들고 未來 世代에게 剛하고 잘사는 좋은 나라와 環境을 물려주기 위해선 空짜만 밝혀선 안 된다.

그렇다면 强大國 大韓民國이 强大國답게 思考하고, 行動하고, 責任感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强大國이란 國際秩序를 스스로에게 有利하게 構築·維持하며 發展시키는 構想 및 能力을 갖춘 나라를 意味한다.

現在 國際秩序人 自由主義 國際秩序는 열린 世界市場, 複雜하게 얽힌 글로벌 供給網, 化石燃料 中心 에너지 供給, 主要 市場에서의 戰爭 억지와 紛爭 防止 및 安定化를 中心으로 돌아가면서 發展해 왔다. 이 秩序에서 韓國은 高速 成長했고 先進國이자 强大國으로 발돋움했다. 이제 自由主義 國際秩序는 우리의 對外 環境일 뿐 아니라 持續 發展·成功을 위한 主要 資産이다.

21世紀에 들어서면서 이 自由主義 國際秩序는 이른바 4次 産業革命 技術의 發展으로 인해 새 段階로 進一步하고 있다. 디지털 國際秩序가 旣存 秩序 위에 倂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自由主義 國際秩序에선 旣存의 地理的 空間뿐 아니라 디지털 사이버 空間이 매우 重要해지고 있다. 21世紀는 이 디지털 사이버 空間을 支配하는 者가 世界를 支配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空間이 무너지면 日常生活과 秩序가 무너진다. 인터넷이 멈추면 當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國家와 社會의 運營體系가 짜여버렸다. 卽 現在 國際秩序에선 過去의 自然地理 地政學에 더해 인터넷 空間의 地政學人 ‘사이버 地政學(Cyber Space Geo-politics)’이 重要한 國際政治의 東學이 되고 있는 것이다.

現 時代 强大國이 해야 할 일

이토록 進一步한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잘 管理하기 위해서는 責任 있는 强大國이 國際共助를 통해 다음과 같이 威脅 要因을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한다. 첫째,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强大國은 촘촘하게 엮여 있는 글로벌 價値사슬, 特히 現代 經濟에서 石油에 버금가는 商品인 半導體와 關聯한 供給網이 崩壞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管理해야 한다. 어떤 國家나 勢力이 이 半導體 價値사슬에서 核心 部分을 獨占하거나, 무기화해 供給을 攪亂하지 못하도록 供給網 安保 戰略과 國際共助 體制를 樹立해야 한다.

거의 모든 製造業 商品에 半導體가 들어가는 現代 經濟에서 半導體 供給 蹉跌은 莫大한 經濟 損失로 이어진다. 特히 未來 經濟의 核心技術인 人工知能(AI)에 必要한 尖端 半導體를 敵對勢力에 依存하는 供給網을 構築해선 안 된다. 過去 1970年代 두 番의 午日쇼크를 통해 아랍 國家들에 依한 石油 供給網 武器化가 世界經濟에 얼마나 끔찍한 影響을 미쳤는지 우리는 겪은 바 있다. 半導體 供給과 關聯해 午日쇼크와 類似한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先制的으로 供給網 安保를 確保해야 한다.

둘째, 敵對勢力에 依한 사이버 인프라·공간 攻擊에 對해 確實한 防禦 體系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自由主義 國際秩序에서 사이버 인프라가 무너지면 市場은 勿論 國家 全體가 멈추게 된다. 北韓과 對峙하는 韓國은 戰爭 經驗 때문에 다른 先進 强大國 對備 傳統的 安保에 비해 사이버 安保에 對한 警覺心이 顯著히 낮다. 北韓은 相當한 水準의 사이버 攻擊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美國은 오래前부터 國家安保 第1順位를 사이버 安保로 規定하고 있다.

셋째, 氣候變化는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넘어 人類의 未來까지 威脅하는 事案이다. 先進 强大國들은 이를 挑戰이자 機會로 받아들이고 있다. 卽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努力으로 새로운 産業과 市場을 創出하고 있는 것이다. 이 未來 市場의 核心은 바로 ‘綠色産業’이다. 化石燃料를 태우지 않고 大部分의 에너지를 電氣에너지로 바꾸는 새로운 에너지 産業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重要한 것이 바로 2次電池라고 하는 배터리다. 그래서 배터리 技術力과 배터리 關聯 글로벌 供給網 安定을 確保하는 問題가 强大國의 主要 管理 事案으로 여겨지는 趨勢다.

넷째, 戰爭·紛爭·테러에 對한 억지 및 管理 亦是 重要하다. 主要 市場과 供給網이 자리 잡은 地域에서 大規模 戰爭 或은 紛爭이 일어나면 世界市場은 一瞬間에 停止하고 혼란스러워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그만한 混亂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臺灣이나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날 境遇 世界市場에 미치는 影響은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地域은 核武器를 가진 好戰的 國家들, 中國·北韓을 相對해야 하므로 더 深刻하다. 이른바 4個의 電線이 同時에 構築될 수 있는 러시아, 中東, 臺灣, 韓半島 等은 傳統 安保 分野에서 强大國이 管理해야 할 매우 重要한 地域이다.

다섯째, 開發協力을 비롯해 開途國에 對한 政治·經濟 發展을 支援·誘導하는 일이다. 開途國이 政治經濟的으로 安定돼야 紛爭, 테러, 不法 移民, 難民, 痲藥, 內戰 等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威脅하는 要因들을 除去하고 管理할 수 있다. 開發協力은 過去의 恩惠를 갚는 次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管理하는 次元에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어떤 國家에, 어떤 支援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對한 精巧한 戰略이 樹立돼 있어야 한다. 善心性으로 마구 퍼주는 元祖는 血稅 浪費다.

韓國이 强大國답게 思考하고, 行動하고, 責任을 지기 위해선 最小限 위 事案들에 對해서 다른 强大國과 함께 어떠한 戰略으로 어떻게 共助할 것인지, 그리고 빈 空間이 어디에 있는지, 그 空間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지 等에 對한 構想, 어젠다, 戰略을 開發해 體系的 外交를 推進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위 모든 事案에 關聯된 國家가 中國이다. 또 中國은 러시아, 北韓, 이란 等과 戰略的 連帶를 構築하고 있어서 이 國家들을 어떻게 相對하고 管理해야 할 것인지가 强大國들의 核心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다음 號에선 이 問題를 歷史的·理論的으로 다룰 豫定이다.

_{이근
● 1963年 出生
●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政治學 博士
● 外交安保硏究院(國立外交員) 敎授
●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委員會 議長
● 한국국제교류재단(KF) 理事長
● 現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 著書: ‘挑發하라’ ‘大韓民國 넥스트 레벨’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