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ain 1997!

• 民主黨 回生 不可 判斷

• 創黨 名分은 ‘私黨化’

• 湖南이 李在明 外面?

• “生存은 本能이다”

生存은 本能이다. 人間에게도, 國家에도 마찬가지다. 國家 運營도 生存을 前提로 한다. 나는 ‘防禦’라고 해도, 相對는 ‘攻擊’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生存 本能에서 出發한 安保의 胎生的 屬性이다.
_{- 大韓民國 生存戰略 -}

2022年 3·9 大統領選擧 以後 1年間 美國 조지워싱턴대에서 訪問硏究員으로 韓半島 平和와 美·中 戰略競爭을 硏究하고 돌아온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펴낸 冊의 한 대목이다. 그는 美國과 中國, 두 코끼리 싸움에 낀 韓國 外交의 딜레마를 說明하면서 南北의 特殊性을 說明했다. 그런 그가 22代 總選을 앞두고 ‘代案’ ‘새 選擇肢’를 만들겠다며 ‘新黨’을 創黨할 뜻을 밝혔다. 政治 入門 以後 줄곧 민주당에 몸담았고, 黨代表까지 지낸 그가 새 둥지를 만들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新黨을 創黨하려는 理由도 ‘生存 本能’ 次元에서 理解할 수 있다. 그는 앞으로 어떤 政治 行路를 걸을까.

李洛淵 前 代表를 爲始한 民主黨 內 非(非)李在明系는 2022年 8月 28日 黨代表 選出 以後 민주당이 私黨化의 길을 걷는다는 認識을 갖고 있다. 李 代表를 둘러싼 司法 리스크 防禦에 糖이 總動員되고 있다는 點에서다.

非명系 물갈이

李 前 代表는 私席에서 “민주당 議員들이 스톡홀름症候群을 앓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톡홀름症候群은 人質이 人質犯에게 童話 或은 同調하는 非合理的 現象을 가리킨다. 李 代表가 公薦權을 行使할 ‘힘’을 갖자 民主黨 議員들이 司法 리스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一部 人士는 黨代表를 積極 擁護하는 狀況을 스톡홀름症候群에 比喩한 셈이다.

李 代表의 國會 入城 過程은 公正과 常識, 民主와는 距離가 있었다. 城南市長, 京畿道知事를 지낸 그는 競技 城南盆唐甲 代身 仁川 桂陽乙 補闕選擧에 出馬해 金배지를 달았다. 그가 이런 方式으로 國會에 入城한 理由가 國民 代表로 나랏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겠으나 司法 리스크를 防禦하려 憲法이 保障한 國會議員 不逮捕特權을 活用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많았다.



민주당은 이 代表 體制 出帆 直前 黨憲黨規를 ‘李在明 맞춤型’으로 改正했다. 當初 민주당 黨憲 80條는 “不淨腐敗와 關聯한 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黨職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고 規定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政治報復으로 認定되는 境遇 黨務委 議決을 거쳐 職務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卽 이 代表가 起訴되더라도 代表職을 維持할 수 있도록 變更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23年 12月 7日에는 黨代表를 뽑는 全黨大會 때 權利黨員 投票 反映 比重을 크게 높이고, 選出職 公職者 評價 下位 10% 現役議員에 對해 競選 得票 減産 比率을 20%에서 30%로 擴大하는 것으로 黨憲을 改正했다. 李 代表 側은 黨員 民主主義 强化를 위한 改正이라고 主張하지만 非명系에서는 大選 競選과 大選 以後 權利黨員으로 大擧 入黨한 이른바 ‘개딸’들의 影響力을 擴大하기 위한 꼼수 改正이란 反撥이 터져 나왔다.

現役 競選 得票 減産 比率을 上向한 것은 22代 總選 公薦 過程에 ‘非명系 물갈이’를 위한 事前 布石으로 解釋됐다. 總選 때 非명系 現役議員 자리에 親명系를 公薦하기 유리하도록 黨憲黨規를 改正한 게 아니냐는 것. “멋지게 지면 무슨 所用이냐”며 李 代表는 大選 때부터 約束한 ‘聯動型’ 代身 ‘竝立形’으로 比例代表制度를 바꿀 뜻도 내비쳤다. 比例代表 公薦까지 主導할 意中을 밝힌 셈이다.

民主黨은 外見上 黨憲黨規 改正 等 節次에 따라 運用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非명系는 一連의 過程은 親명系의 公薦權 掌握을 위한 布石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 結果的으로 民主黨이 李在明 祠堂으로 變貌하고 있다는 것이다. 李洛淵 前 代表가 민주당에 남아 革新을 推進하기보다 ‘創黨’을 통해 새 活路를 開拓하기로 決心한 데는 黨憲黨規 改正 等으로 민주당이 事實上 ‘李在明의, 李在明에 依한, 李在明을 위한 正當’으로 變質됐다는 認識과 無關치 않다.

只今, 湖南 民心

李洛淵 前 代表가 總選을 앞두고 新黨 創黨을 決心한 데는 湖南 輿論이 尋常치 않다는 點도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3·9 大選 敗北 以後 치러진 6·1 地方選擧 때 湖南 投票率은 全國 投票率을 크게 밑돌았다. 全國 投票率이 50.9%였지만, 光州는 37.7%, 全北은 48.7%에 그쳤다. 大選 敗北에도 곧바로 인촌 桂陽乙 補闕選擧에 出馬한 李 代表에 對한 拒否感이 低調한 投票率로 이어졌다는 分析이 많았다.

한국갤럽의 2023年 12月 첫째 週 輿論調査에서 민주당 全國 支持率은 33%, 國民의힘은 35%다. 이 같은 結果는 민주당 强勢 地域으로 꼽히는 湖南과 서울에서 支持率이 下落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湖南에서 51% 支持를 받는 데 그쳤지만, 國民의힘은 强勢 地域인 TK에서 66% 支持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國民의힘 35%, 民主黨 33%였다. 湖南 出鄕民 民心은 서울 選擧에서 變數 中 하나다.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湖南 地域 한 言論人은 “李在明 代表 體制가 들어선 以後 湖南에서 民主黨 支持勢는 過去에 비해 크게 弱化됐다”며 “光州 出身 송갑석 議員이 唯一한 最高委員으로 湖南 輿論을 黨에 傳達해 왔는데, 宋 議員이 빠진 자리 等을 大田과 釜山 出身으로 채워 只今 민주당 指導部에서 湖南 輿論을 傳達한 사람이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民主黨은 1995年 金大中 前 大統領이 創黨한 새정치국민회의의 後身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繼承한 政黨이라며 두 前職 大統領 肖像畫를 黨代表室에 걸어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 代表 體制가 들어선 以後 민주당 人的 構成과 體質은 過去와 크게 달라졌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권노갑·한화갑 等 동교동系와 김근태·심재권 等 在野 出身 人士 中心이던 새정치국민회의는 2000年 16代 總選을 앞두고 ‘젊은 피’ 輸血을 통해 새천년민주당으로 面貌를 一新한다. 2002年 大選 때 國民競選 過程에 ‘노사모’를 中心으로 새로운 勢力이 流入해 東橋洞+386+노사모가 勢力 均衡을 이뤘으나 盧武鉉 前 大統領 就任 以後 열린우리당 創黨 過程에 동교동系와 訣別했다. 이 過程에서 李洛淵 前 代表는 盧武鉉 大統領 當選人 代辯人을 지냈음에도 새千年民主黨 殘留를 選擇해 ‘湖南 赤字’로 남는다.

2009年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를 起點으로 文在寅 前 大統領을 爲始한 親盧 勢力은 ‘革新科統合’을 媒介로 再起에 成功, 2012年 19代 總選과 그해 12月 치러진 18代 大選을 거치며 民主統合黨 主流 勢力으로 자리 잡는다. 2014年 안철수 議員과 손잡고 새政治民主聯合을 出帆시켰으나 2016年 20代 總選을 앞두고 安 議員이 脫黨해 湖南을 基盤으로 한 국민의당을 創黨했다. 民主統合黨은 더불어민주당으로 黨名을 바꾸고 김종인 非對委 體制로 總選을 치러 院內 第1黨에 올랐다. 以後 민주당은 釜山親盧+386+民平衍 3代 勢力이 힘을 합쳐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以後 치른 大選에서 勝利했고, 以後 親文系가 新主流로 登場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脆弱한 湖南 支持勢 復元을 위해 全南知事이던 이 前 代表를 初代 總理로 임명했고, 2020年에는 다시 全北 出身 정세균 前 總理를 임명했다. 그러나 2022年 大選 競選을 거치며 邊方의 將帥이던 李在明 當時 京畿知事가 大選候補를 거머쥐며 民主黨은 本格的인 主流 交替가 始作됐다. 大選 競選 以後 現在까지 民主黨은 親명系 中心 政黨으로 탈바꿈하는 過程으로 볼 수 있다.

李洛淵 前 代表가 黨內에서 讀者 勢力化를 꾀하기 힘든 構造로 民主黨이 바뀐 셈이다. ‘李洛淵 新黨’이 ‘選擇’이 아닌 ‘必須’가 된 理由다. 朴聖敏 政治컨설팅그룹 ‘閔’ 代表는 “李在明 代表가 黨을 團結시켜 總選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代表職에서 물러나지 않는 限 李洛淵 前 代表는 新黨 創黨 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

李俊錫과 손잡으면…

問題는 이 前 代表를 따르는 熱誠 支持層이 많지 않다는 點이다. 政治는 ‘뜻’을 세운 有力 政治人을 中心으로 ‘同志’가 糾合돼 ‘勢力’을 形成해야 國民의 支持를 받을 수 있다.

22代 總選이 얼마 남지 않아 政治權 離合集散이 本格化하고 있다는 點은 李洛淵 新黨에는 機會要因이 될 수 있다. 特히 讀者 勢力化를 摸索하고 있는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는 가장 좋은 카운터 파트너다. 尹錫悅 政府 獨走, 李在明 私黨化를 克服할 ‘새 政治’를 名分으로 ‘빅텐트’ 아래 모일 수 있다는 點에서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李洛淵 前 代表가 獨自的으로 新黨을 創黨해서는 破壞力이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며 “親樂界라 불리는 現役議員 數字도 몇 名 되지 않고 민주당 內 組織 基盤도 脆弱하다”고 말했다.

그는 “2030, 特히 2030 男性層에서 强力한 팬덤을 形成한 李俊錫 前 代表는 李洛淵 前 代表의 弱點을 補完해 줄 수 있다”며 “湖南 出身 次期 走者 李洛淵과 2030 代表性이 있는 次期 走者 李俊錫의 結合은 地域과 世代 結合으로 비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評論家는 “重量感은 있지만 强力한 팬덤이 없는 李洛淵 前 代表와 2030 男性이란 强力한 팬덤은 있지만 全國 組織을 꾸려본 經驗이 없는 李俊錫 前 代表가 힘을 合하면 新黨 成功 確率을 높일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는 “總選用 프로젝트 政黨이라는 批判은 받겠지만 李洛淵-李俊錫 두 사람이 손잡으면 國民의힘과 民主黨에서 特히 親명系에게 攻擊當하는 非명系 人士들을 牽引하는 데 效果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6年 20代 總選 때 안철수 議員의 국민의당이 第3黨 立地를 確保한 데는 湖南 現役議員이 大擧 合流했기에 可能했다는 分析이 많다. 卽 李洛淵 新黨이 成功하려면 그와 함께할 現役議員을 最小 正義黨 6席보다 많이 確保해 ‘記號 3番’을 받을 수 있느냐가 成功과 失敗를 가를 수 있다. 민주당 內에서 代表的 非명系 人士들로 꼽히는 ‘原則과 常識’ 所屬 人士들은 “李在明 代表가 선당후사하는 統合 非對委로 가야 한다”며 脫黨 後 新黨 合流보다는 黨內 革新에 注力하는 模樣새다.

非對委 轉換 時 NY의 選擇

李洛淵 前 代表는 新黨 創黨 時點을 2024年 1月로 豫告하고 있다. ‘民主主義實踐行動’ 等 李洛淵 新黨에 合流할 人士들이 全國 組織을 꾸리며 實質的 創黨 作業에 突入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創黨 直前 ‘李在明-李洛淵’ 劇的 提携 可能性도 아직 남아 있다는 觀測도 있다. 國民의힘이 非對委 體制에서 一身을 거듭해 政黨 支持率 隔差를 벌리면 民主黨에 危機感이 생겨 劇的 妥協을 이룰 수 있다는 點에서다.

朴聖敏 代表는 “李在明 代表가 물러나 非對委 體制로 轉換하면 李洛淵 新黨 創黨 動力은 弱化할 수밖에 없다”며 “確率은 낮지만 李洛淵 新黨 出帆 前에 親명系와 親樂系가 劇的으로 손잡고 함께 公薦管理委를 構成하는 데 合意할 可能性도 있다”고 展望했다.

1992年 大選에 敗한 金大中 前 大統領은 英國에서 1年間 留學한 後 歸國해 1995年 새정치국민회의를 創黨하고 이듬해 15代 總選에서 79席을 얻어 第1野黨으로 政治的 再起에 成功해 1997年 大選에 DJP(金大中-김종필) 連帶로 大統領에 當選했다.

李洛淵 前 代表의 政治的 軌跡만 놓고 보면 1995年 DJ가 投影된다. 差異라면 DJ는 大選 本選에 나섰다가 次點 落選한 데 비해, NY(李 前 代表 이니셜)는 大選 競選에서 次點 落選해 本選 進出이 挫折됐다는 點이다.

1995年 DJ가 新黨 旗발을 들자, 민주당에 있던 現役議員 35名이 脫黨해 DJ 新黨에 合流했다. NY가 新黨을 創黨하면 몇 名의 議員이 合流할까. 創黨은 自由다. 그러나 新黨의 成功 與否는 主權者 國民의 投票를 통해 追後 인정받는다.

NY는 新黨 創黨으로 第2의 DJ가 될 수 있을까. 創黨은 政治 分野에서의 벤처라고 할 수 있다. 確率은 낮지만 成功했을 때 누릴 成就는 무엇보다 크다. NY 新黨이 22代 總選에 意味 있는 結果를 얻으면 2026年 地方選擧, 2027年 大選에서 NY는 變數가 아닌 常數로 中央 政治 舞臺 前面에 나설 機會를 잡을 수 있다. 新黨은 次期를 向한 土臺 構築의 意味가 있는 셈이다.

希望이란 것은
本來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길 같은 것이다.
元來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_루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