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低價에도 잘 고치던 韓國 醫療

• 저酬價와 過度한 醫療訴訟으로 危機

• 日本 260倍 넘는 醫療人 刑事起訴

• 醫療事故 민·형사적 處罰 負擔 緩和要

“이러면 나가린데….”

映畫 ‘新世界’에서 江 課長(최민식 分)李 祕密 會合場所에 自身을 죽이러 온 中國 해커들을 보며 主人公 이자성(이정재 分)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고 읊조리던 臺詞다. 映畫에서 江 課長은 地方에서 巡警으로 服務하던 이자성에게 昇進과 돈, 安全保障을 約束하며 그를 暴力 組織 ‘골드門’에 潛入시킨다. 李子晟은 江 課長에게 골드문과 政治權이 聯關된 非理 資料들를 건넸다.

李子晟이 身分 露出 危機에 시달리자 이 合意는 무너진한다. 江 課長의 죽음으로 둘의 元來 目標였던 政治權과 暴力輩의 結託 監視는 霧散된다. 李子晟은 潛入 警察이라는 正體性을 내려놓고 골드문의 一人者가 되며 映畫는 幕을 내린다.

政府와 醫療界 사이에도 合意가 있었다. 낮은 診療 酬價의 國民健康保險을 强制하는 ‘療養機關 當然指定제’를 받는 代身 醫師의 專門家的 權威를 認定해 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醫師 數를 維持하게 해준 것이다.

그 結果 韓國은 價性比가 좋은 醫療 體系를 確保했다. GDP 對比 輕傷醫療支出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9.7%)보다 적게(9.3%) 쓰고도 期待壽命이 OECD 平均(80.3歲)보다 높고(83.6세), 10萬 名當 回避 可能 死亡率 또한 OECD 平均(239名)보다 높다(142명).



그런데 最近에는 應急患者들이 제때 治療받지 못해 死亡했다는 消息이 자주 報道된다. 患者를 擔當할 意思가 없어서다. 必須 醫療人力 不足 現象은 醫療 體系 崩壞의 信號彈처럼 보이기도 한다. 醫療陣 不足 現象은 왜 始作된 걸까.

生命 살린다는 自負心 있었지만…

韓國은 다른 國家에 비해 醫療費가 낮은 便이다. 韓國 人工膝關節置換術 酬價는 約 70萬 원, 캐나다와 프랑스는 約 1300萬 원, 中國 923萬 원이다. 自然分娩 酬價도 韓國이 가장 낮은 便이다. 美國의 自然分娩 酬價는 1萬1200달러. 英國은 9000달러, 濠洲 6100달러인 데 反해 韓國은 1040달러에 不過하다. 蟲垂切除術(盲腸 手術) 酬價도 마찬가지다. 韓國은 約 2166달러인데 美國은 1萬3020달러, 英國과 뉴질랜드는 各各 3050달러, 6710달러다.

痲醉 施術 酬價도 韓國은 다른 나라에 비해 相當히 낮은 便이다. 3月 大寒痲醉痛症醫學膾가 集計한 結果, 腹部 手術 時 1時間 痲醉 施術의 韓國 酬價는 10萬3700원인 데 비해 日本은 74萬9914원으로 7倍에 達한다. 美國은 227萬3767원이다. 心臟 手術 中 1時間 痲醉 酬價는 韓國이 15萬5550원, 日本은 289萬2945萬 원이다. 美國은 454萬7534원에 達한다.

施術과 手術이 아니라 診療 料金도 韓國이 低廉한 便이다. 醫療政策硏究所 集計에 따르면 2019年 基準 美國의 初診料는 韓國에 비해 美國은 7.9倍 높다. 캐나다는 4.3倍, 프랑스는 2.1倍, 日本은 1.8倍 높다. 再診療는 韓國 基準 美國은 7.45倍, 캐나다는 2.97倍, 프랑스는 2.96倍 높다.

낮은 醫療費만으로 昨今의 狀況을 說明하기는 어렵다. 1976年 醫療保險法이 改正된 以後부터 韓國의 醫療費는 낮은 便이었다. 돈이 問題였다면 醫療시스템은 振作 危機를 맞았을 可能性이 높다.

1990年代부터 2000年代 初盤까지만 해도 바이털(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科)과 志願者가 많았다. 筆者가 醫科大學에 다니던 2008年에 産婦人科 敎授가 “産婦人科야말로 産母와 胎兒의 生命을 모두 살리는 眞正한 意思”라고 授業時間에 말했을 程度다. 그때까지만 해도 生命을 다루는 科를 專攻한다는 ‘自負心’이 살아 있었다. 當時는 美容 關聯 醫學技術이 發達하며 成形外科, 皮膚科 等 非給與 醫療 市場이 膨脹하던 時節이다. 美容 關聯 專攻을 擇했다면 高額을 벌 수 있음에도 꽤나 많은 젊은 醫師들이 바이털科에 支援했다.

過度한 告訴로 무너진 自負心

더 큰 問題는 ‘自負心’을 ‘自愧感’으로 바뀌게 한 醫療 訴訟의 增加였다. 2000~2005年까지 6年間 醫療 紛爭으로 因한 民事訴訟은 57.8% 늘었다. 訴訟 濫用을 막기 위해 2012年 醫療紛爭調停仲裁院이 設立됐지만 紛爭은 오히려 늘었다. 2012年 醫療 紛爭은 總 385件. 해마다 增加해 2019年에는 2647件에 達했다.

民事訴訟 敗訴는 種種 볼 수 있었다. 2015年 小兒 先天性 心臟 畸形인 ‘팔로 4徵證(Tetralogy of Fallot)’ 患者를 手術하다 過多出血로 永久 發達障礙가 생긴 事件이 있었다. 成功 可能性이 낮은 手術이었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病院은 手術을 勸했다. 結果가 좋지 않자 保護者는 病院에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8月 2日 서울高等法院 第17-2民事部(裁判長 차문호)는 保護者의 손을 들어줬다. 病院이 9億 원을 賠償하라는 判決이 내려졌다.

刑事訴訟度 늘었다. 2006年 醫療人 被告人 數는 1名이었지만 2020年 61名까지 急增했다. 다른 나라와 比較해 봐도 國內 醫療 紛爭의 刑事 起訴 傾向은 지나치게 높다. 2011~2015年까지 5年間 業務上 過失致死上罪로 인한 意思 100名當 年間 起訴 件數는 約 0.258件, 日本이 約 0.001件으로 韓國이 日本의 約 264.9倍에 이른다.

韓國보다 醫師가 두 倍 많은 英國은 最近 6年 동안 醫師가 業務上過失致死傷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事例가 4件에 不過한 反面 우리나라는 670件이나 됐다. 獨逸은 2013~2019年까지 意思에 對한 刑事處罰은 單 6件. 그마저 罰金刑이 大部分이었다. 美國은 醫療行爲 關聯 重過失致傷으로 인한 境遇는 藥물 過多 處方 및 使用 違反의 境遇만 있다.

“이러면 나가린데….” 結局 醫師들이 이 臺詞를 읊조리는 事件이 發生했다. 2017年 梨大牧洞病院 新生兒 集團 死亡事件이 發生했다. 지난해 12月 大法院은 梨大牧洞病院 側의 業務上過失致死傷 嫌疑에 對한 無罪判決을 確定했다.

醫療人들은 마음을 크게 다쳤다. 當時 主治醫였던 조수진 梨大牧洞病院 敎授는 乳房癌 鬪病을 하면서까지 新生兒重患者室에서 아이들을 보살폈다. 하지만 이 事件 때문에 手匣을 차고 檢察 調査를 받았다. 이 모습이 全國에 生中繼됐다.

醫師들은 이 事件을 통해 政府와 醫療人 間 暗默的 合意가 깨졌음을 알게 됐다. 醫療人이 더는 尊重받지 못한다. 젊은 醫師 大部分은 바이털과 專攻을 忌避하기 始作했다. 矯導所 담牆 위를 걷는 豫備 罪人이 될 수 없다는 것이 理由였다.

바이털과 人力이 不足해지자 남아 있던 少數의 專門醫가 그 負擔을 떠안았다. 사람은 줄었지만 患者는 줄지 않았다. 밀려드는 業務量을 버티지 못하고 醫療 人力이 離脫하는 惡循環이 反復됐다. 旣存의 專門醫들이 힘들게 배운 診療科目을 變更하는 일도 잦아졌다. 胸部外科의 80%, 外科의 50%가 專攻과 다른 診療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患者를 위한 所信 診療는 드라마에서만 存在하게 됐다. 實際 現場에서는 訴訟을 避하기 위한 ‘消極的 防禦 診療’만이 存在하게 됐다.

醫療人도 사람이다

醫療 體系가 더 무너지기 前에 손을 써야 한다. 卽 政策立案者들이 가장 먼저 考慮해야 할 것은 醫療人이 ‘사람’이라는 事實이다. 治療 過程 中 意圖치 않게 나쁜 結果가 發生했다는 事實만으로 醫療過失로 判斷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月 醫師 99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國家가 限定的인 資源으로 必須醫療를 支援하기 위해 무엇을 優先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質問에는 ‘醫療酬價 正常化’라고 答한 사람의 比率이 41.2%로 가장 높았다. ‘醫療事故로 發生하는 민·형사적 處罰 負擔 緩和’(28.8%)가 그 뒤를 이었다. 金錢 問題는 예나 只今이나 解決이 어렵고 保險料 引上에는 國民的 合意가 있어야 한다. 빠른 時日 內에 可能한 것은 지나친 處罰 負擔 改善이다.

獨逸에서는 醫療人 刑事裁判 및 刑事責任은 檢察 起訴 段階에서 條件附 起訴猶豫 等을 통해 刑事處分을 自制한다. 醫療過失이 認定돼도 大部分 條件附 起訴猶豫나 罰金刑으로 求刑한다. 英國과 美國에서는 醫療過失 같은 專門 領域을 特需 專擔部에 맡긴다. 醫療人 免許管理의 獨立性 및 醫師의 醫療行爲에 對한 信賴 文化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參考한 대한의사협회는 ‘必須醫療 事故處理 特例法’을 準備하고 있다. 保健福祉部 長官이 定해 告示하는 重症·稀貴·難治疾患者에 對한 診療·處方·投藥 또는 外科的 手術을 제공받은 患者에게 思想 醫療事故 發生 時 必須醫療從事者에 對한 公訴權이 없도록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診療 記錄의 位·變調나 重大한 事實을 隱匿한 境遇, 無免許 醫療行爲 等 境遇는 特例가 適用되지 않는다는 點, 卽 모든 醫療事故의 免責을 主張하는 것이 아님을 積極 알릴 必要가 있다. 不可避한 醫療事故가 났을 때 國家가 責任 素材 判斷을 좀 더 愼重히 해달라는 것이다. 英美法界 國家들처럼 專門 知識이 必要한 醫療 訴訟을 잘 理解할 수 있는 專擔部署 設置도 考慮해봐야 한다.

韓國도 美國처럼 醫療保險의 保障 範圍를 大幅 줄이거나, 反對로 英國처럼 國家가 醫療서비스 全般을 提供하는 式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우리나라 醫療는 價性比가 좋다. 다른 나라는 問題가 없을까. 美國은 醫療 費用 問題, 英國은 긴 待機 時間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막상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流行이 始作되자 다른 나라들 모두 平均壽命이 減少하는데 우리나라만 平均壽命이 늘지 않았나.

醫療人을 必要 以上으로 過하게 起訴하거나 處罰하는 일만 막아도 醫療體系 崩壞를 늦출 수 있다. 一旦 當面한 問題를 解決한 다음에 酬價 問題 等 醫療體系 變更에 對한 論議를 해보자. 映畫 ‘新世界’처럼 合意가 깨져 破局으로 치닫지는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