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歷代 對北 政策 모두 失敗

• 南北共同連絡事務所 爆破 + 北 核保有로 結末

• 北 스스로 무너질 可能性 낮아

• 民間 中心·政府 支援 基調로 相互關係 패러다임 構築한 量案

• 統一 志向 特殊關係→統一 以前 國家關係 轉換 꾀해야

1949年 中國은 內戰으로 인해 臺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두 個의 政權(中華人民共和國·中華民國)으로 冷戰的 分斷體制가 構築됐다. 韓半島엔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면서 美國과 蘇聯에 依해 38線이 그어졌고, 1948年 南과 北에 서로 다른 政權(大韓民國·朝鮮人民民主主義共和國)李 樹立됐다. 1950~1953年 사이 6·25戰爭을 거치면서 冷戰的 分斷體制가 固着됐다.

理念體制 分斷이라는 冷戰的 分斷體制를 克服하기 위해서 南北韓은 1970年代부터, 이른바 量案(兩岸)이라 일컫는 中國·臺灣은 1980年代부터 交流協力을 基調로 하는 相互關係 패러다임 轉換을 摸索하기 始作했다. 結果的으로 量案은 成功했고, 南北韓은 失敗했다. 南北韓 分斷體制下에서 相互關係 패러다임 轉換에서 失敗했다는 것은 只今까지 펼쳐온 韓國의 對北政策과 接近法이 結局 모두 失敗했음을 의미한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1962年 美國 哲學者 토머스 쿤(Thomas S.Kuhn)李 著書 ‘科學革命의 構造(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를 통해 提示한 槪念이다. 특정한 時期 公認된 認識體系, 理論體系를 의미하는 槪念, 假說, 理論, 準則과 方法의 總和, 卽 共同으로 따르는 世界觀과 行爲 方式이라고 規定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韓國에 南北關係 패러다임이란 對北政策·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接近 理論과 方法, 各種 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現在 南北關係 狀況을 보면 1970年代 以後 現在까지 모든 韓國 政府의 對北 接近法, 理論과 政策의 變化, 卽 패러다임 轉換은 失敗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親北的 接近法을 擇한 文在寅 前 大統領의 패러다임조차 北韓이 2020年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면서 100% 失敗했음이 證明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現在까지 해온 南北關係 패러다임을 抛棄하고, 새로운 方式으로 패러다임 轉換을 試圖해야 한다는 것이다.

失敗로 끝난 旣存 對北 패러다임

1970年代 初부터 現在까지 南北韓은 交流·協力을 위한 166個 協議書를 締結하고 다섯 番의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서 ‘民族自主’와 ‘民族統一’을 論했다. 하지만 2020年 6月 北韓이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면서 南北關係는 모든 것이 斷絶된, 敵對的 對立 狀態인 1970年代 以前 分斷體制로 回歸했다.



量案은 ‘하나의 中國’과 ‘臺灣 獨立’이라는 政治的 葛藤으로 政府 間 對話·接觸은 中斷됐지만, 政黨 交流를 包含한 民間 中心의 全面的 交流·協力은 日常化됐다. 中國 側에서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量案 間 經濟交易 規模는 2021年 3283億 달러다. 中國 進出 臺灣 企業 數도 累積 基準 12萬4142個에 達한다. 같은 해 韓國의 大衆(對中) 交易 規模는 3015億 달러, 累積 基準(2021年 6月 末) 中國 進出 韓國 企業은 2萬8159個다.

襄眼科 南北韓의 交流·協力 現況을 比較한 ‘2020年 前後 兩岸交流現況과 南北韓交流現況 比較’를 보면 相互 交流·協力으로 패러다임 轉換에 成功한 兩岸關係, 失敗한 南北關係가 얼마나 큰 差異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표 參考>

進步 政府로 評價받는 김대중 政府, 노무현 政府, 文在寅 政府뿐 아니라 保守 政府까지 歷代 韓國 政府는 南北關係를 改善하려는 試圖를 해왔다. 一部 成果를 볼 때도 있었지만 世界 現代史에서 그 前例를 찾아볼 수 없는, 郵便 交流조차 不可能한 斷絶이 70年 以上 持續되고 있다. 開城工團·金剛山觀光 事業을 除外하면 南北 交流는 모두가 이벤트 性格으로 進行됐다. 日常的 交流는 事實上 論할 것조차 없는 狀況이다.

文在寅 政府는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 ‘韓半島 新經濟構想’으로 韓半島 非核化, 南北韓 平和體制 樹立 및 對北支援을 强力하게 推進했지만 失敗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와 세 次例 頂上會談을 통해 그토록 確信하던 北韓의 非核化 意志는 지난해 9月 北韓 最高人民會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武力政策에 對해’라는 核武力法을 制定함으로써 애初부터 없었다는 것이 明確히 드러났다.

지난해 出帆한 尹錫悅 政府는 ‘膽大한 構想’이라는 對北 接近法을 提示하고 있지만 南北關係는 如前히 政府 間 軍事通信線조차 斷絶된 舊時代 冷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東獨과 西獨으로 分斷됐던 獨逸은 1970年代부터 交流·協力을 本格化해 1990年 統一을 이뤘고, 量安堵 1980年代부터 民間 中心 交流·協力 패러다임 構築에 成功했다. 이와 比較하면 南北韓은 1970年代 初부터 50餘 年間 努力했음에도 成果를 거두지 못한 채 부끄러운 分斷體制를 持續하고 있다.

같은 時期, 같은 類型의 政治的 分斷體制에서 東·西獨 및 量案의 成功을 살피면 바람직한 패러다임 轉換 方向이 무엇인지에 對한 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政府에서 노무현 政府로 이어지는 時期 北韓과 關係가 一時的으로 改善된 적이 있지만 이 亦是 量案의 그것과 같이 持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構築하는 데 失敗해 最終的으로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韓國의 旣存 對北 패러다임은 分明히 失敗했다. 이를 轉換하지 않고는 새로운 南北關係를 構築할 수 없다.

“膽大한 構想, MB 對北政策 複寫版”

먼저 文在寅 政府와 尹錫悅 政府의 對北 패러다임을 통해 現況을 살펴보자. 文在寅 前 大統領은 果敢한 親北 政策을 펼쳤다. ‘板門店 宣言’ ‘平壤 共同 宣言’ 等 成果를 보이는 듯했으나 結局 패러다임 轉換에 完全히 失敗했다. 지난해 執權한 尹錫悅 政府는 非核化를 前提로 果敢한 對北 支援을 推進하겠다는 ‘膽大한 構想’을 發表했지만 實質的으로 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3000’, 文在寅 政府의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 ‘韓半島 新經濟構想’ 或은 그 以前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 朴槿惠 政府의 政策을 再整理한 水準을 넘지 못하고 있다.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統一 非核·平和·繁榮의 韓半島 具現’이라는 目標와 ‘一切 武力挑發 不用’ ‘互惠的 南北關係 發展’ ‘平和的 統一基盤 構築’이라는 3大 原則 等 北韓이 이미 受容하지 못한다고 宣言한 內容을 다시 羅列하고 있을 뿐이다. 同時에 ‘5大 核心 推進課題’로 提示하고 있는 ‘非核化와 南北 信賴 構築 善循環’ ‘相互尊重에 基盤한 南北關係 正常化’ ‘北韓住民 人權 增進과 分斷 苦痛 解消’ ‘開放과 疏通을 통한 民族同質性 回復’ ‘國民 國際社會와 함께하는 統一 準備’ 等도 事實 北韓과 疏通 自體가 不可能한 것들이다.

北韓은 文在寅 政府가 保守 陣營으로부터 ‘屈從’이라는 非難을 받으면서까지 推進한 親北 政策도 受容하지 않았다. 尹錫悅 政府의 對北政策을 受容할 可能性은 ‘제로’에 가깝다. 尹錫悅 政府는 膽大한 構想에서 北核 問題 解決 過程을 다음과 같이 提示한 바 있다.

“强力한 韓美同盟을 中心으로 北韓의 核開發을 抑制하고(Deterrence), 制裁와 壓迫을 통해 核開發을 斷念시키며(Dissuasion), 外交·對話를 통해 非核化를 推進하는(Diplomacy) 總體的 接近을 통해 北韓 스스로 非核化 協商에 復歸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나가겠다. 北韓이 眞情性을 가지고 非核化 協商에 復歸한다면 北韓의 民生 再建과 南北 間 信賴 造成을 위한 初期 措置를 果敢하게 推進해 本格的으로 協商 動力을 마련하겠다. 非核化 現象이 進行되면 包括的 合意를 이끌어내고, 이를 土臺로 ‘實質的 非核化’에서 ‘完全한 非核化’로 迅速하게 나갈 수 있도록 北韓 非核化와 經濟·政治·軍事的 相應 措置를 同時的·段階的으로 履行하겠다.”

北韓 指導部는 이에 對해 ‘一考의 價値도 없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金正恩 總祕書의 女同生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은 談話 ‘虛妄한 꿈을 꾸지 말라’에서 다음과 같이 尹錫悅 政府의 패러다임을 猛非難했다.

“膽大한 構想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餘 年 前 李明博 力道(逆徒)가 내들었다가 世人의 注目은커녕 同族對決의 産物로 버림받은 ‘非核, 開放, 3000’의 複寫版에 不過하다. 于先 ‘非核化措置를 取한다면’이라는 家庭부터가 잘못된 前提임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世上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法. 우리의 國際인 核을 ‘經濟協力’과 같은 物件과 바꿔보겠다는 發想이 尹錫悅의 푸르靑靑한 꿈이고, 希望이고, 構想이라고 생각하니 正말 천진스럽고 아직 어리기는 어리다는 것을 느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懇切한 所願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月 8日 尹錫悅 政府가 離散家族 相逢을 提議했지만 이날 바로 北韓은 最高人民會議 第14期 第7次 會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武力政策에 對하여’라는 最高人民會議法을 制定해 核保有國 地位와 核 使用 條件을 具體的으로 法規化했다. 非核化를 前提로 設計한 ‘膽大한 構想’을 法規까지 制定하며 拒否한 것이다.

‘膽大한 構想’에서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復歸하게 할 方法으로 提示한 核開發 抑制, 制裁와 壓迫을 통한 核開發 丹念, 外交·對話를 통한 非核化 推進은 韓美同盟의 北核 抑止力을 基調로 北韓을 强力하게 壓迫해 對話로 誘導하자는 것이다. 北韓을 支援하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 特히 中國의 積極的 役割이 前提되지 않으면 이러한 接近法이 成功하길 바라는 것은 헛된 希望에 不過하다.

北韓 政權은 오히려 對北制裁를 받는 狀況을 核彈道미사일 高度化와 對內 政治 統制에 效果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美國과 中國의 葛藤이 持續되고, 韓美關係 强化로 因한 韓中關係 惡化 狀況이 改善되지 않는다면 北韓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中國이 北韓 非核化를 위한 壓迫 政策을 强化하리라곤 期待할 수 없다. 卽 北韓 非核化를 위한 外交를 推進할 수 있는 環境造成에서 中國의 態度 變化가 없다면 韓美同盟 抑止力을 통해 北韓에 對한 ‘核 威脅 抑制’는 可能하지만, ‘核開發 丹念’을 期待할 수는 없다.

韓 統一 政策 = 體制 威脅으로 느끼는 北

이러한 事實은 金正恩 政權의 對南政策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北韓 政權은 金日成부터 金正日 時期로 이어지면서 마련된 ‘祖國統一 3大原則(자주, 平和, 民族大團結)’과 ‘高麗民主連放共和國 創立方案’을 基盤으로 하는 ‘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의 聯邦 形式 統一國家를 志向한다. 이는 ‘祖國統一 3代 憲章’에 잘 說明돼 있다.

北韓의 對南 統一 政策은 1960年代 以前 民主基地론(民族解放論)과 武力赤化統一론, 1960年代 南北聯邦制, 1970年代 高麗聯邦制와 祖國統一 5大綱領, 1980年代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 方案으로 變해 왔다. 2005年 6月 김대중 當時 大統領과 김정일 委員長 間 會談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基本 틀로 하는 ‘낮은 段階의 聯邦制’라는 用語가 登場했다. 理念·體制 差異 克服을 위한 過渡的 形態로, 南北韓 사이 交流·協力 體制를 만들고 窮極的으론 統一을 追求하자는 意味다.

김정은 體制에서도 祖國統一 3代 憲章 內容을 對南政策에 反映하고 있다. 南北韓이 民族 大團結로 自主的 統一은 追求하되, 하나의 民族으로서 서로 다른 體制를 서로 尊重하자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民族과 하나의 國家는 政治的 名分일 뿐, 願하는 것은 獨立된 두 個의 國家다. ‘2個의 制度와 2個의 政府’에 傍點을 찍는 聯邦 形式 制度를 追求한다.

金正恩 總祕書는 이를 “北과 남은 相對方에 存在하는 서로의 思想과 制度를 認定하고 容納하는 基礎 위에서 온 民族의 志向과 要求에 맞게 聯邦國家를 創立하는 길”이라며 “‘하나의 民族·國家, 두個의 制度·政府’ 大原則에 기초하되 北과 南에 存在하는 두 政府가 政治·軍事·外交權을 비롯한 現在의 機能과 權限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民族統一機構를 내는 方法으로 民族 共同의 利益에 맞게 北南關係를 統一的으로 調整해 나가는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김일성 政權부터 이어져 온 이 基調는 1991年 ‘南北基本合意書’에 反映됐지만 結局 死文化됐고, 김정일과 김대중 大統領이 發表한 ‘6·15共同聲明’도 有名無實해졌다. ‘낮은 段階의 聯邦制’라는 패러다임도 事實上 生命을 잃었다. 盧武鉉 大統領과 김정일이 合意한 2007年 ‘10·4 宣言’도 빛이 바랐고,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이 合意한 2018年 ‘板門店宣言’과 ‘平壤共同宣言’도 2020年 6月 北韓이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면서 悲劇的 結末을 맞이했다.

이와 같은 南北 協議의 死文化 過程에서 北韓은 南北關係에 對한 南側의 關係 改善 努力, 卽 統一 政策을 體制 安全에 對한 深刻한 威脅으로 認知한다는 ‘安全 딜레마’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聯邦制에 依한 統一이 唯一한 平和統一의 길이며 그 外에는 非平和的 統一 方法밖에 없다”며 中國과 類似한, 北韓式 ‘一國兩制(一國兩制)’를 强調하면서 制度·吸收 統一에 對한 剛한 拒否感을 보이고 있다.

卽 金正恩 政權은 核武力으로 强力한 政權體制安保를 維持하면서 두 個의 制度·政府를 維持하는 對南政策 패러다임을 維持하고 있다. 聯邦制 方式의 民族統一을 위해서 民族 大團結과 民族 共助를 强調하지만 속내는 金與正의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懇切한 所願”이라는 말에 가깝다. 3代 世襲으로 물려받은 政權을 維持하는 게 優先일 公算이 크다.

現在 南北 分斷 狀況을 劇的으로 바꿀 수 있는 要因은 김정은 體制가 스스로, 갑작스럽게 崩壞하는 것이다. 事實上 쿠데타 等 內部 分裂로 惹起되는 事態가 아니면 期待할 수 없는 狀況이다. 게다가 北韓은 核保有를 公公然히 밝히고 있다. 中國이 臺(對)美日 戰略 次元에서 北韓과 友好關係 및 軍事同盟을 維持하는 限, 核을 保有한 北韓의 體制 安全은 크게 問題가 없을 것이다.

新南北關係 위한 新패러다임 摸索할 때

統一은 南北韓이 抛棄할 수 없는 民族 課題다. 1970年代부터 50年 以上 推進해 온 韓國 政府의 ‘統一 志向 暫定的 특수한 關係’ 패러다임을 통한 南北關係 接近法은 北韓의 安全 딜레마로 인해 相互 交流·協力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轉換하기에 有效하지 않음이 이미 證明됐다. 分斷 體制가 70年을 넘기면서 南北韓은 두 個의 政權·體制로 完全히 固着됐고, 北韓 側도 이러한 觀點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聯邦主義·新機能主義·制度注意·構成主義的 接近 가운데 어떤 것도 南北韓 사이엔 통하지 않았다. 北韓이 協力하면 조금 잘되는 것 같다가, 拒否하면 무너지는 過程을 反復하면서 南北韓이 締結한 모든 協議서는 休紙 조각이 됐고, 相互關係는 斷絶됐다.

北韓이 核保有를 公式的으로 宣言하면서 그동안 南北韓 사이 ‘平和’와 ‘統一 志向의 暫定的 특수한 關係’로 接近했던 各種 形態의 ‘民族統一 平和 共存’ 패러다임은 失敗로 끝났다. 새로운 南北關係를 위한 패러다임 轉換은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過去 50餘 年間 失敗한 相互關係 接近 패러다임을 抛棄해야 한다. 國民 間 郵便交換·電話 通信도 不可能한 채 70年 以上 持續되고 있는, 모든 것이 斷絶된 南北關係를 새롭게 풀어가려면 過去 50年 以上 試圖한 對北 接近 패러다임 失敗를 認定하고 더는 反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北韓과 ‘共存·公營’이 可能한 패러다임을 摸索해야 한다. 現在 北韓 政權이 南北關係에서 가장 優先 考慮하는 것은 政權 安全이다. 金正恩 政權이 願하는 “서로 干涉하지 말고 살자”는 바람에 맞출 수 있는 패러다임을 明確히 한다면 北韓은 共存·公營 觀點에서 南北關係 發展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 觀點에서 不信을 克服할 수 없는 現在까지의 ‘統一 志向 특수한 關係’에서 ‘統一 以前 國家關係’로 패러다임 轉換이 必要하다. 南北韓이 强調해 온 政治的·民族的 口號 ‘民族統一’李 逆說的으로 南北韓 사이 不信과 鬪爭을 助長하고 相互關係 斷絶을 招來한 패러다임이었다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

北韓은 民族統一 大團結을 主唱하면서도, 韓國이 이를 主張하면 ‘半(反)共和國 策動’으로 規定하고 있다. 70年 以上 두 個의 國家로 體制 分斷이 固着限 狀況에서 民族統一 大團結은 껍데기와 같은 政治的 口號일 뿐이다.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 方式 ‘하나의 民族·國家, 두 個의 制度·政府’ 或은 韓國의 統一 志向 暫定的 특수한 關係나 國家聯合 段階와 같은 政治的 民族統一을 强調하는 패러다임보다는 南北韓 分斷體制 現實을 反映한 統一 以前 國家關係로 南北韓 사이 패러다임을 轉換하면 斷絶된 南北關係를 打開할 方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民族統一은 다음 世代의 課題로 남기고,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共存·公營’ 패러다임을 追求해야 한다. 國際社會는 韓國과 北韓을 獨立的 個別國家로 認定하고 있고, 韓國 政府도 事實上 이를 認定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가 行한 바와 같이 北韓 體制를 認定하되 統一을 追求하지 않는다는 ‘3NO’를 主張하면서도 한便으론 民族統一, 統一 準備를 외치는 矛盾된 패러다임은 意味가 없다. 分斷 現實을 基盤으로 패러다임 轉換에 成功한 桐·西獨과 量案은 勿論이고, 理念보다 現實的 利益을 優先한 韓國과 中國, 韓國과 베트남의 相互關係 패러다임 轉換 過程을 살피면 南北關係 改善 失敗 原因과 問題 解決 方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文在寅 政府를 包含한 歷代 韓國 政府는 統一에 成功한 西獨의 東方政策 패러다임을 援用해 統一 志向 暫定的 特殊關係 패러다임으로 南北關係 發展을 追求했지만 失敗했다. 尹錫悅 政府도 이 失敗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兩岸關係에서 中國이 ‘一國兩制 平和統一(一國兩制平和統一)’이라는 政治的 論理를 堅持하면서도 臺灣이 主張하는 ‘統一 前 臺灣地球(統一前臺灣地區)’와 ‘大陸地區(大陸地區)’ 패러다임 轉換을 受容해 民間 中心, 政府 支援을 特徵으로 新機能主義的 交流協力 패러다임 構築에 成功했다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제 韓國 政府도 南北關係에 適用하는 데 失敗한 政府 主導의 西獨式 패러다임을 固執하지 말고 民間 交流 主導로 成功한 兩岸關係 패러다임으로 轉換할 것을 苦悶해야 할 때다. 예컨대 民間 主導로 개성공단을 運營했다면 南北韓 政府 當局이 中斷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對北政策 패러다임 轉換은 最高指導者의 政策的 決斷이 優先돼야 하며 國民 共感帶 構築과 法·制度化가 함께 推進돼야 한다. 또 北韓의 體制 安全을 制度的으로 保障하면서도 韓美日 共助 擴張抑制戰略을 堅持해야 한다. 北韓의 改革·開放도 持續的으로 强調해야 한다. 中國의 改革·開放이 없었다면 오늘날 兩岸關係 패러다임 轉換 成功도, 韓中關係 發展도 없었을 것이다. 北韓의 改革·開放은 南北韓이 共存·共榮하는 統一 以前 國家關係로 패러다임 轉換 成功과 將來 民族統一을 可能케 하는 土臺다. 周邊 國家들도 南北韓의 패러다임 轉換을 歡迎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