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一聲 “美國이 돌아왔다!”

• 過去의 野望 다시 追求하는 中?러

• ‘欲望’의 時代 → ‘野望’의 時代

• “城砦를 攻擊하라” 中 시진핑

• 獨自 供給網 願하는 權力慾

• ‘資本에 國籍 없다’ 論理 終末

“美國이 돌아왔다!” 2021年 1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就任 一聲으로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8月 520億 달러를 다루는 半導體法에 署名하면서 같은 말을 다시 한 番 힘주어 反復했다. 美國이 돌아왔다고.

사람들은 이 말을 半導體 産業 脈絡에서만 理解하는 傾向이 있다. 競爭者로 浮上한 中國이 尖端 半導體 産業에 進入하지 못하게끔 美國 內 大大的 投資를 벌이면서, 反對로 韓國이나 日本, 臺灣 같은 核心 半導體 生産國을 影響圈 下에 剛하게 묶어둔다는 意味로만 받아들인다.

或은 視野를 넓혀 美國이 自國 內 製造業 比重을 늘리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하겠다는 意志의 闡明으로 받아들이는 程度다. 한때 자랑스럽게 世界 市場을 席卷하던 ‘Made in USA’ 製品을 다시 만들어, 偉大한 製造業 强國이자 그 産業 生産力을 바탕으로 1次, 2次 世界大戰을 勝利로 가져간 地位를 回復하겠다는 뜻으로 理解하는 것이다.

‘美國이 돌아왔다’는 宣言의 意味는 그보다 훨씬 크다. 經濟的 脈絡만 봐서는 그 말의 意味를 穩全히 담아낼 수 없다. 그 속에 담긴 政治的 무게가 實로 莫重하다. 요즘 流行語처럼 쓰이는 ‘地政學의 歸還’을 宣布하는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地政學이 돌아온 世界가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表現인 셈이다.

地政學의 時代가 돌아왔다는 말은 널리 쓰인다. ‘안미경中의 時代는 끝났다’는 말이 修飾語처럼 뒤따라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2022年 3月 以後, 적어도 言論에 登場하는 談論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分明 돌아온 地政學의 時代를 사는 듯하다.



前보다 많은 이들이 國際 뉴스에 關心을 기울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러했듯 베이징이 臺灣을 侵攻할지, 美國이 尖端 半導體 産業에서 中國의 追擊을 가로막는 이른바 ‘디커플링’이 얼마나 效果的으로 進行될지에 對해 觸角을 곤두세우는 이들을 接하는 게 어렵지 않다. ‘地政學이 돌아왔다’는 말이 眞正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보는 글을 言論에서 接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이 紙面에서 바로 그 役割을 해보도록 하자.

‘密林의 歸還’

브루킹스 硏究所 先任 硏究員이자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케이건은 2018年 ‘密林의 歸還(The Jungle Grows Back)’이라는 冊을 통해 2次 世界大戰 以後 當然視되던 美國 中心의 自由主義 秩序가 弱化됨을 指摘했다. 오늘날 우리가 一種의 自然 條件처럼 여기는 世上은 決코 當然하지 않다. 美國이 全 世界의 바다를 支配하며 安定的 交易路를 提供하고, 自國의 市場을 다른 나라에 열어줌으로써 獨逸이나 日本 等 戰犯國이 외려 經濟的으로 乘勝長驅한 獨特한 帝國의 時代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讀者에게 익숙한 이야기다. 中國이 經濟的으로, 軍事的으로 急成長하면서 美國 霸權을 威脅하고 있고, 反對로 美國은 極限의 政治 對立과 內部 葛藤을 克服하지 못한 채 混亂에 빠져 있다는 點 亦是 잘 알려져 있다. 問題는 그러한 變化가 但只 國家 사이의 相對的 힘, 軍事力과 經濟力 次元에서 展開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더욱 根本的 變化는 世界 여러 國家의 指導者, 더 나아가 國民 스스로의 ‘感情’李 달라진다는 것이다. ‘密林의 歸還’의 한 文段을 引用해 보자.

“오늘날 問題는 地政學이 歸還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中國이 한동안 中斷했던 過去의 野望을 다시 追求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이는 不可避했다. 問題는 自由主義 世界秩序 自體가 더 以上 지난 70年 동안 해왔듯이 그러한 野望을 封鎖하고 꺾을 만큼 健康하고 튼튼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點이다. 이러한 勢力에 맞설 意志와 力量이 美國을 비롯해 到處에서 衰落하고 있다. 者宇宙의 世界秩序에 屬한 國家와 國民들조차 過去의 電鐵로 되돌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美國이 이러한 過程을 재촉해왔다.”

여기서 核心 單語는 ‘野望’이다. 1990年代, 冷戰이 끝나고 新自由主義가 始作되던 그 時節과 只今의 差異가 그것이다. 當時는 歷史學者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처럼 ‘歷史의 終焉’이 이뤄졌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全 世界 모든 國家가 美國이 主導하는 單一한 資本主義 秩序 속에서 그저 ‘欲望’을 追求하면 그만인 世界가 펼쳐진 것이다. 中國이 WTO(世界貿易機構)에 加入하고 經濟 發展에 拍車를 加하기 始作한 것은 ‘理念’의 時代가 끝나고 ‘欲望’의 時代가 열렸음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다.

우리는 ‘欲望’의 時代에서 ‘野望’의 時代로, 歷史의 張이 또 하나 넘어가는 光景을 目擊하는 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떠올려 보자. 經濟的 動機, ‘欲望’으로는 그 侵略 戰爭을 벌인 푸틴뿐 아니라, 如前히 그를 支持하는 러시아 國民을 到底히 說明할 수 없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物質的 欲望이 아닌 精神的 野望이다. 러시아가 偉大한 强大國이던 時節, 世界를 쥐락펴락하던 霸權國이던 榮光을 다시 한 番 누리고 싶다는 野望이 無理한 戰爭을 낳았다. 2018年에 펴낸 冊에서 케이건이 描寫한 러시아의 行動 動機는 2022年의 戰爭을 充分히 說明해낸다.

“러시아가 直面한 問題는 푸틴과 많은 러시아人들이 追求하는 偉大함이 安全하고 安定된 世界에서는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中略) 現在의 世界秩序에서 러시아는 安全을 維持할 機會를 얻을 수 있지만 超强大國이 될 機會는 없다. 世界舞臺에서 偉大함을 成就하려면 러시아는 러시아도 그 어떤 나라도 安保를 누리지 못하는 過去로 世界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러시아가 過去에 世界舞臺에서 行使했던 影響力을 되찾으려면 自由主義 秩序는 弱化되고 무너져야 한다.”

베이징 首腦部 眞짜 目標

尖端 半導體를 둘러싼 美國과 中國의 葛藤 亦是 같은 脈絡에서 理解해볼 수 있다. 美國 터프츠대 敎授인 크리스 밀러의 冊 ‘칩 워: 누가 半導體 戰爭의 勝者가 될 것인가’에 따르면 半導體 産業에 있어서 中國은 只今보다 훨씬 더 美國을 곤란한 處地로 몰아갈 수 있었다. 덩샤오핑의 改革?開放 以後 늘 그래왔던 것처럼 自身들의 野慾을 숨기고 經濟 成長에 集中하는 ‘도광洋灰’를 繼續했다면, 世界 半導體 業界에서 中國 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漸漸 더 커지면서 언젠가는 到底히 ‘디커플링’할 수 없는 地境에 到達했을 것이다.

시진핑 體制 아래 中國은 그런 길을 擇하지 않았다. ‘欲望’보다 ‘野望’이 더 커졌거나, 그 前까지 ‘欲望’의 힘으로 억눌러왔던 ‘野望’이 불거져 나온던 것이다. ‘칩 워’의 한 文段을 길게 引用해 보자.

“萬若 中國이 이 生態系에 參與해 더 큰 몫을 가져가고자 했다면 中國의 野望은 아주 수월하게 達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의 目標는 美國과 그 友邦들이 만들어 낸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진핑은 ‘城砦를 攻擊하라’고 외쳤고, 이것은 市場 占有率을 조금 더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었다. 半導體 産業에 統合되는 게 아니라 半導體 産業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要求였다. 어쩌면 中國에도 世界 半導體 市場에 좀 더 깊숙이 統合되는 쪽을 選好한 經濟 戰略家나 半導體 産業 專門家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效率보다 安保를 重要視하는 베이징의 리더들은 相互 依存 關係를 威脅으로 看做했다. ‘中國製造 2025’ 計劃은 經濟的 相互 依存이 아닌 그 反對의 方向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輸入 半導體에 對한 依存度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要求였다. ‘中國製造 2025’ 計劃의 于先 目標는 中國에서 使用되는 外國産 半導體의 比重을 줄이는 것이었다.”

美國과 中國의 貿易 紛爭이 ‘서로 經濟的 損害’라는 理由로 흐지부지되거나 有名無實하게 끝나고 말 것이라는 豫測에 現實性이 없는 理由가 바로 여기 있다. 霸權國 美國에 挑戰하는 中國의 動機는 經濟的 利益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놀라운 經濟成長으로 世界 2位의 經濟力을 갖게 된 中國은 이미 ‘欲望’을 充足했다. 이제 남은 것은 ‘野望’을 이루는 일이다. 그 過程에서 發生하는 經濟的 損害는 ‘榮光을 向한 苦痛’이기에 堪當할 수 있으며 堪耐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美?中葛藤과 貿易紛爭을 둘러싼 國內 言論의 報道에 對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相對的으로 情報의 接近性이 높은 美國 言論을 통해 世界를 바라보다보니, 一角에서는 마치 美?中 貿易紛爭에서 美國‘만’ 디커플링을 願한다는 듯한 視角이 通用한다.

實狀은 다르다. 그런 觀點은 相對的으로 쉽게 接할 수 있는 資料만으로도 充分히 反駁된다. 勿論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 있지만 美國이 中國을 排除해 霸權國 地位를 維持하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中國 亦是 美國 中心의 技術?産業?貿易 秩序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野望을 감추고 있지 않다. 中國이 一帶一路 政策을 통해 中央아시아와 유럽, 더 나아가 아프리카 大陸에서 影響力을 넓히는 것 亦是 마찬가지다. 經濟的 動機가 當然히 깔려 있지만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自身들만의 供給網’을 갖고 그 속에서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고자 하는, 國家 單位의 權力慾이다.

美?中?러 共히 野望이 政治의 原動力

欲心 代身 野心이, 欲望 代身 野望이 政治의 原動力이 되는 現象은 러시아나 中國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美國에서도 같은 現象이 비슷한 時期에 벌어지기 始作했다. 앞서 이 글을 始作하며 引用했던 美國의 現任 大統領과 前任 大統領의 選擧 口號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자”고 외쳤고, 그를 몰아내고 大統領이 된 바이든은“미국이 돌아왔다”고 宣言한다.

흔한 愛國主義 言辭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두 文章은 하나의 專制를 共有한다. 昨今의 美國이 偉大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자고 말하며 大衆의 共感을 얻었다. 바이든 亦是 마찬가지다. 美國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民主黨 支持者 눈으로 볼 때, 特히 트럼프 執權期는 가장 나쁜 時期였다. 政權을 되찾아온 것은 그러므로 單純한 社會, 經濟 政策의 變化를 꾀한다는 次元의 問題가 아니다. 美國이라는 나라의 自尊心을 回復하는 問題가 된 것이다.

美國이 利潤動機에 따라, 欲望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點을 只今 벌어지는 뉴스만 봐도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다. 바이든 政府는 8月 9日(現地時間) ‘아웃바운드’(域外) 投資 制限 行政命令을 發表했다. 量子컴퓨터와 人工知能(AI) 等 最尖端 部門에서 賣出의 折半 以上을 얻는 中國 企業에 對해 美國 資本의 投資를 禁止하는 게 核心 內容이다. 資金줄을 옥죄어 中國이 最尖端 技術 發展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資本主義的 觀點으로 보면 全혀 納得하기 어렵다. 中國의 電子商去來 企業 알리바바는 賣出의 大部分을 中國에서 올리고 있지만 美國 證券 市場에 上場돼 있다. 中國人뿐 아니라 美國인 亦是 알리바바 株價가 오르면 利得을 본다. 아직 上場되지 않은, 試驗 段階의 技術을 開發 中인 벤처 企業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中國 市場을 바탕으로 成長한 企業이 美國 投資者에게 엄청난 利益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美國의 利益이며 同時에 中國의 利益 아닌가.

‘資本에는 國籍이 없다’는 이러한 論理는 2023年 現在 더 以上 通用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 活動하는 企業인지, 그 企業의 核心 意思決定權者와 엔지니어 等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等을, 이제 우리는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는 時代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해 8月 워싱턴과 베이징은 美國 證券市場에 上場된 中國 企業들을 上場廢止夏至 않기로 合意했다. 너무 많은 이들의 利害關係가 얽혔기에 單番에 그런 決定을 내릴 수 없던 것이다. 280餘 企業을 一時에 上場廢止할지 與否가 論議됐다는 그 事實 自體부터 問題的이다. 不過 10餘 年 前만 해도 想像하기 어려운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反日感情, 反美主義, 移住民 嫌惡

地政學의 歸還은 儼然한 現實이다. 問題는 그 現實을 바라보고 理解하는 觀點이다. 우리는 이 問題를 半導體를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觀點에서 보는 것에만 익숙한 나머지, 이 巨大한 變化를 推動하는 根源 動機를 흔히 看過하곤 한다. 地政學의 歸還은 그것을 願하는 다양한 나라 사람의 世界觀, 價値觀, 優先順位가 달라졌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러시아, 中國, 甚至於 美國의 많은 大衆이, 以前과 달리 經濟的 繁榮과 平和와 安定보다는, 本人들의 自尊心을 세워줄 强力하고 偉大한 나라를 願하는 것이다.

文在寅 政權 當時 나온 ‘半導體 素部裝 獨立’이라는 主張 亦是 같은 脈絡에서 解釋해볼 수 있다. 文在寅 政權은 韓美同盟을 維持하고 管理하는 次元에서 日本과 外交를 順坦하게 이끌어갈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反日感情을 活用해 大衆的 感情을 들쑤시고 政治的 利得을 얻는 ‘치트키’로 써먹었다.

高度로 專門化, 複雜化한 尖端 産業인 半導體를 두고 ‘다시는 日本에 지지 않겠다’며 우리 企業들의 競爭力을 깎아 먹는 自害劇이 벌어졌지만 그로 인해 政權 支持率이 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與黨과 大統領의 支持層이 鞏固하게 뭉치는 現象이 벌어진 것은 그래서다. 이는 中國에서 ‘中國製造 2025’라는 無謀한 프로젝트를 벌여 半導體 國産化에 邁進하고 그 結果 美國 中心의 供給사슬에서 떨어져나가는 損害를 보게 됐지만 시진핑의 支持層은 더욱 熱烈히 그들의 指導者를 崇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現象이다. 적어도 그 損害가 具體化하기 前까지는, 半導體 産業이 가져다주는 富와 豐饒를 向한 ‘欲望’보다 日本을 向해 自尊心을 세운다는 民主黨 支持層의 ‘熱望’이 더욱 드높았던 것이다.

地政學의 歸還을 但只 國際 뉴스로, 或은 經濟 뉴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理由도 거기 있다. ‘欲望’의 時代를 넘어 ‘野望’의 時代로 치닫는 이 世上에서 우리만 例外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眞摯하게 苦悶해야 할 課題는 다음과 같다.

2023年 現在 韓國人이 願하는 ‘熱望’中 退行的 反日感情 같은 消耗的이고 해로운 것이 아닌 肯定的인 價値는 무엇인가. 反日感情, 反美主義, 移住民 嫌惡 等의 感情을 動員해 손쉬운 利得을 맛보고자 하는 政治 勢力의 影響力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韓國뿐 아니라 全 世界가 함께할 肯定的 野望의 길을 提示함으로써 眞正한 先導國家로 나아가는 일이 果然 可能할까.

이와 같은 質問은 經濟學이나 地政學의 次元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가 지닌 哲學과 志向을 全面으로 再檢討하는 人文學 作業일 수밖에 없다. 日本을 넘어 美國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大韓民國 政府樹立 75周年을 맞이한 只今,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重要한 質問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