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의 江 건너지 못한 건 민주당 아닌 韓國 社會

• ‘킬러 問項’은 곁가지, 本質은 結果 納得 어려운 ‘隨時’

• 特定人 子女만 다른 競技場에서 뛰게 만든 精誠評價

• 定試, 考試가 父母 介入 덜하지만… 敎育 現實부터 바꿔야

• 敎育이 階層 世襲 道具로 活用되는 限 달라지는 건 없다

6月 中旬, 敎育과 關聯한 두 番의 罷免이 있었다. 하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制度다. 前者는 曺國 前 서울大 敎授, 後者는 이른바 ‘킬러 問項’으로 불리는 修能 苦難도 問題다.

서울大 敎員懲戒委員會는 6月 13日 조 前 敎授에 對한 敎授職 罷免을 議決했다. 그가 子女 入試 非理와 유재수 前 釜山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等의 嫌疑로 起訴된 지 3年 5個月 만이다. 서울대 側은 起訴 한 달 뒤인 2020年 1月, 그를 敎授職에서 職位 解除한 바 있다. 그러나 懲戒 節次만큼은 長期間 保留해 왔다. 公訴事實만으로 嫌疑 內容을 立證하는 데 限界가 있으니 1審 判決을 지켜보겠다는 게 그 理由였다. 이 때문에 懲戒를 미룬다며 吳世正 當時 서울대 總長이 注意 處分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社會的 波長이 워낙 컸던 事件인 만큼 學校 側도 懲戒를 決定하는 데 愼重에 愼重을 期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懲戒委가 罷免을 議決했다고 事案이 完全히 終結된 것도 아니다. 조 前 敎授는 不服했고, 懲戒가 確定될 市 行政訴訟도 不辭하겠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結果가 어떻든 2019年 子女 入試 非理 問題로 世上을 떠들썩하게 했던 曺國 事態가 一段落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 前 敎授와 달리 ‘킬러 問項’에 對한 罷免은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6月 15日 尹錫悅 大統領이 李周浩 敎育部總理에게 “公敎育 敎科課程에서 다루지 않는 分野의 問題는 修能 出題에서 排除해야 한다”고 指示했다는 內容이 傳해지면서다. 論難이 擴散하자 大統領 指示 事項을 제대로 履行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敎育部 大入 擔當 局長이 更迭됐다. 며칠 뒤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長이 辭任했다. 該當 指針이 이미 올해 初 發表된 것이라는, 더불어民主黨도 大選 때 公約한 것이라는 얘기는 意味가 없다. 論難의 始發點이 尹 大統領의 發言이라는 點에서다.

機會의 公正性, 어떻게 確保할 것인가

現 政府 與黨은 누구보다 曺國 事態를 猛烈히 批判한 바 있다. 그런데 現在 킬러 問項을 두고 벌어지는 論難, 예컨대 스타 講師들의 高額 年俸 問題나 私敎育業界의 ‘利權 카르텔’ 疑惑 等을 보면 그들이 祖國 事態라는 巨大한 事件을 經驗하고서도 敎訓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킬러 問項에 對한 批判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點에서다. 曺國 事態와 킬러 問項 論爭은 全혀 다른 時間과 脈絡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다. 바로 韓國 社會가 大入으로 대표되는 立身揚名 機會의 公正性을 어떻게 確保할 것이냐의 問題다.



曺國 事態의 核心은 조 前 敎授 夫婦가 子女의 大學校, 醫學專門大學院 入學을 위해 入試 過程에 介入해 스펙을 만들어준 걸로 要約된다. 事態의 餘波는 컸다. 딸의 入試 非理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는 如前히 服役하고 있다. 올해 2月엔 아들 入試 非理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年이 追加됐다. 조 前 敎授 亦是 올해 2月 子女 入試 非理와 靑瓦臺 監察 撫摩 嫌疑 等으로 1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고 抗訴했다. 그의 家族은 말 그대로 風飛雹散했다.

曺國 事態는 그의 家族 못지않게 民主黨, 더 나아가 進步 陣營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다. 그가 2010年代 初盤 ‘멘토’로서 워낙 큰 足跡을 남겼던 까닭이리라. 文在寅 前 大統領마저 “마음의 빚”을 지게 한 그는 陣營의 아이콘이었다. 그를 批判하는 것은 곧 反逆이었다. 누군가는 黨에서 뭇매를 맞고 쫓겨났고, 이 問題에 對해 反省한 初選 議員들은 黨內 支持者들로부터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正義黨은 심상정 前 代表 스스로 “政治 20年 하면서 가장 뼈아픈 誤判”이라고 했을 程度로 道德的 權威를 喪失했다. 무엇을 하든 “‘曺國의 江’을 건너지 못했다”는 非難이 쏟아졌다. 그들의 都下(渡河) 與否는 重要하지 않다. 於此彼 判斷은 國民의 몫이다. 問題는 曺國 事態 以後 우리 社會가 얼마나 進一步했는지다.

曺國 前 長官 立場에선 抑鬱한 面이 없지 않다. 表彰狀 僞造 같은 露骨的 犯罪는 빼더라도, 이른바 慣行의 이름으로 行해져 온 것들이 自身에게만 天人共怒할 犯罪로 適用됐기 때문이다. 딸의 檀國大 醫大 硏究팀 論文 第1著者 登載 論難이 그렇다. 이준구 서울대 經濟學部 名譽敎授는 지난해 5月 自身의 홈페이지에 “2000年代 初 大學入試 制度가 바뀌면서 갑자기 高等學校에서 論文을 쓰는 天才들이 登場하기 始作했다”며 “그들이 大學에 進學한 지 20年이 지났는데도 우리 學界는 如前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父母의 欲心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假짜 天才”라는 것이다. 曺國 事態를 앞장서서 批判했던 庶民 檀國大 醫大 敎授마저 自身의 論文에 高校生을 共著者로 올린 事實은 조 前 長官만의 問題는 아님을 보여준다. 그間 入試制度 論難에서 表出된 靑年들의 憤怒도 이 地點을 向하고 있다.

1990年代까지 韓國 敎育이 注入式 暗記 敎育 爲主였다는 데 反旗를 들 사람은 거의 없다. 21世紀를 사는 우리는 그러한 敎育 方式에 대단히 否定的이다. 그게 꼭 나빴다고 할 수만은 없다. 特히 産業化 時節 注入式 暗記 敎育은 우리가 先進國의 知識과 技術을 빠르게 吸收해 그들을 追擊하는 데 크게 寄與했다. 學校에서 言語·數學·外國語 能力을 두루 갖춘 人材가 쏟아져 나왔고, 企業은 어렵지 않게 그들을 採用해 卽刻 現場에 投入할 수 있었다.

合格 理由 說明 못하는 ‘隨時’ 銓衡

2000年代 以後 韓國의 位相이 달라짐에 따라 敎育 또한 大大的인 變化를 꾀해야 했다. 大韓民國은 이제 패스트 폴로어(Fast follower)가 아니었다. 先進國의 優秀한 技術을 빠르게 習得하고 模倣하기만 하면 됐던 過去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市場을 先導해야 하는 位置에 놓였다. 人材 養成 方式의 變化가 要求됐다. 그저 英語 單語를 달달 외우고 數學 問題를 熱心히 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時代 課題에 適切히 對應할 수 없었다.

敎育이 사람마다 다른 力量을 尊重하고 創意力을 키워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었다. 同時에 不平等이 深化함에 따라 點數로 測定되지 않는 個人의 環境이나 資質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大學入試는 單純히 試驗 成績만 測定하는 定量 評價에서 學生 個個人의 資質과 能力, 背景을 綜合的으로 考慮하는 定性 評價로 中心軸을 옮기기 始作했다.

‘隨時’는 그 代表 商品이었다. 2002學年度 大入에서 28.8%에 不過하던 隨時典型 比率(定時 71.2%)은 擴大를 거듭해 2007學年度엔 折半(51.5%)을 넘었다. 李明博 政府에선 入學査定官제가 大幅 擴大됐다. 이 制度가 各種 論難으로 廢止된 뒤엔 學生簿綜合銓衡(學綜)李 誕生했다. 文在寅 政府 들어서는 隨時典型이 70%(2018年 73.7%)를 넘어섰다. 이 같은 變化는 非但 大學入試에 그치지 않았다. 로스쿨·醫學專門大學院 等이 생겨난 것도 이즈음이었다.

豫備考査·學力考査 世代는 모른다. 隨試라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銓衡인지를. 사람들은 으레 內容과 背景을 두루 살피는 定性 評價가 數値로 價値를 測定하는 定量 評價보다 優越하다고 여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定性 評價의 問題는 누가, 왜 合格했는지 說明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試驗으로 學生을 줄 세우는 制度는 評價 基準이 同一하다. 個個人의 力量 또한 點數로 置換되기에 웬만해선 公正性 是非가 불거지지 않는다. 反面 定性 評價는 모두가 納得할 수 있는 結果를 提示하는 게 애初부터 不可能하다. 主觀이 介入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靑少年期 個人의 꿈과 潛在力이란 必然的으로 父母의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父母가 어떤 環境을 提供하느냐, 무슨 經驗을 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아프리카 旅行을 한 뒤 國際機構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키우기도 하고, 누군가는 醫大 硏究室에서 인턴을 體驗하면서 醫大 進學에 도움 될 만한 스펙을 쌓기도 한다. 學綜을 비롯한 隨時典型에 對한 靑年層의 憤怒는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누구나 하기 어려운 ‘貴한 經驗’李 入試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父母가 子女에게 高額의 私敎育을 시키는 것과는 다른 次元의 問題다.

曺國 事態가 靑年 憤怒케 한 核心 理由

私敎育이 같은 競技場에서 自己 子女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一種의 아이템 같은 것이라면, 入學査定官第 等 精誠 評價에서 일어난 便法들은 아예 自己 子女만 다른 競技場에서 뛰게 하는 것이다. 靑年들이 定試 擴大, 司法考試 復活 等을 거듭 要求하는 건 決코 그들이 競爭에 익숙하거나 注入式 暗記 敎育을 選好해서가 아니다. 能力主義에 心醉해 社會的 弱者들이 놓인 環境을 考慮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 制度들이 그나마 父母의 社會的 地位와 財力이 介入될 餘地를 줄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父母가 關與해 競技 結果를 左右할 바엔 차라리 體軀가 크든 작든, 힘이 貰든 弱하든 모두가 같은 條件에서 싸우는 게 낫다는 것이다.

흔히 曺國 前 長官의 ‘내로남不’ 때문에 靑年들이 民主黨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다. 表面的 理由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憤怒는 조금 다르다. 父母만 잘 만나면 父母 知人들의 配慮로 高等學生이 學術誌에 論文도 쓰고 政府 機關에 인턴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現實, 그렇게 얻은 스펙으로 名門大나 醫專院에 進學해 社會指導層 자리에 남들보다 쉽게 安着할 수 있는 現實이야말로 曺國 事態 當時 靑年들을 憤怒케 한 核心 理由였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曺國 事態 以後 定試 比重 擴大를 言及한 건 最小限 그 憤怒가 어디에서 起因했는지는 認知했기 때문일 것이다.

‘世襲 中産層 社會’를 쓴 조귀동 作家는 現在 20代 靑年들이 겪는 不平等이 以前 世代와 “質的으로 다르다”고 指摘했다. 이들의 父母 世代, 卽 1960年代生 사이에서 以前 世代(1950年代生)보다 훨씬 緊密한 經濟資本, 人的資本, 社會資本의 結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大學 進學率이 本格的으로 높아지기 始作한 1980年代에 좋은 大學을 나와 괜찮은 일자리를 얻었고, 社會에 進出한 뒤엔 저마다의 人的 네트워크를 形成했다. 曺國 事態는 그 네트워크가 子女 敎育과 階層 代물림 過程에서 어떻게 作動하는지 보여준 代表的 事件이었다. 얼마 前 物議를 빚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職員 子女·親姻戚 特惠 採用도 같은 脈絡 안에 있다.

曺國 前 敎授가 來年 總選에 出馬할지, 한다면 當選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出馬 與否가 進步 陣營에 크고 작은 波紋을 일으키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斟酌할 수 있다. 그만큼 曺國 事態가 남긴 餘波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큰 事件을 經驗한 우리 社會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入試制度는 그대로이고, 敎育이 階層移動 사다리가 될 거란 期待도 焉敢生心이다. 이런 現實에서 私敎育費를 誘發한다는 킬러 問項 몇 問題 없앤다고, 그런 問題로 떼돈 벌었다는 ‘私敎育 카르텔’을 革罷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또 다른 類型의 入試 過程과 새로운 私敎育 業體·講師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뿐이다. 그러니 大學敎授들도 못 푼다는 킬러 問項에 熱을 올리고 호들갑 떨 必要 없다. 敎育이 階層 世襲의 道具로 活用되는 오늘날의 現實을 根本的으로 바꾸지 않는 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