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歷史를 改革한다는 召命 意識

• 백낙청·강만길 그리고 金於俊

• 世界史 흐름 無視한 分斷體制論

• 被害者 韓民族과 被害者 北韓

• “曺國 守護” 代의 만든 論理

韓日 頂上會談의 後暴風이 거세다. 韓國 大法院이 日本 企業에 내린 判決을 韓國 政府가 알아서 收拾하는 模樣새니 어느 程度 豫想된 일이긴 했다. 反日 感情은 뿌리가 깊고 넓다. 尹錫悅 大統領이 堪當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괘씸한 건 野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親日 政權의 本質을 보여준 最惡의 屈從 外交”라며 政府를 非難했다. 2018年 大法院 判決을 먼 山 불구경하듯 4年間 버려둔 민주당이다. 온 國民이 非難해도 民主黨만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民主黨과 進步 陣營의 時도 때도 없는 ‘親日’ 타령은 近現代史에 關한 그들의 歷史 認識이 만들어 낸 獨特한 世界觀을 基盤으로 한다. 나는 이 點을 크게 憂慮한다. 新(新)冷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地政學的 危機 狀況에서 그들의 過去史 淸算이 民族의 未來事를 威脅할 수도 있다. 나는 이 글에서 進步 主流의 歷史觀을 살펴보며, 어떤 點에서 오늘날 問題가 되는지 分析해보려 한다.

歷史觀의 重要性

우리가 어디선가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믿음과 密接하게 連結된다. 特定 觀點으로 解釋된 歷史는 未來를 決定하는 政治的 選擇의 根據로 使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歷史 戰爭’이란 말이 나올 程度로 歷史觀에 根據한 政治 攻防이 뜨겁다. 特히 민주당 主流로 安着한 86世代 政治人들은 共通의 歷史 認識에 根據해 補修를 批判하는 境遇가 많다. 그들은 韓國 近現代史를 不法 植民支配, 親日派 淸算 失敗, 親日派 主導의 獨裁, 獨裁의 後裔인 補修, 保守의 南北 分斷 固着化로 理解한다. 그래서 保守는 곧 親日派다. “親日 政權”이란 非難은 政治的 搜査가 아니다. 歷史觀에 根據한 信念이다.

進步 陣營 元老이자 1970年代 在野 知識人과 1980年代 學生運動圈의 架橋 役割을 한 백낙청 서울대 名譽敎授는 한 冊에서 이렇게 썼다. “親日殘滓를 大擧 含有한 守舊政黨은 촛불革命으로 政權을 빼앗겼다.” 그러고는 尹錫悅 政府 出帆 半年도 되지 않아 “나는 (尹錫悅 大統領) 彈劾論보다는 退陣論이 더 合理的이라고 봐요”라고 인터뷰했다. 事實 그의 觀點에서 이는 當然하다. 親日 政權인 保守 政權은 選擧 結果와 關係없이 歷史的 正統性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在野 歷史學의 先驅者라 할 강만길 고려대 名譽敎授는 20世紀 韓國 現代史를 다음과 같이 整理한다. “그 前半期는 日本의 强制支配를 받은 時期였고, 그 後半期는 民族이 南北으로 分斷되어 서로 싸우거나 對立한 時期.” 이 두 時期를 連結하는 것은 親日을 內在한 獨裁와 保守 勢力이다. 放送人 金於俊 氏가 保守 政治人을 相對로 “親日派의 思考方式은 그때나 只今이나 변함없습니다”라고 내뱉을 수 있는 것도, 民主黨 支持者들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相對便을 ‘土着倭寇’라며 辱할 수 있는 것도 위와 같은 歷史觀을 無意識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分斷體制論’으로 불리는 위와 같은 現代史 解釋은 많은 進步 團體가 “保守 反對”를 내걸고 結集하도록 만드는 重要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例로 民主黨 支持者들은 ‘盧 재팬’ 캠페인을 벌인 後에 2020年에 “總選은 한·日戰”이라는 口號를 내걸었다. 이들에게는 保守에 權力을 넘겨주는 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해찬 前 民主黨 代表가 “20年 執權”을 이야기한 것도 單純한 權力慾은 아니었다. 그는 守舊, 親日, 獨裁, 保守로 이어지는 200年(正祖 以後부터 始作한다고 한다!) 歷史를 改革한다는 그 나름의 召命 意識을 밝힌 것이다. 勞動界 最大 勢力인 民族解放派(NL)는 分斷體制論을 좀 더 急進化해 親日派 淸算에 成功한 北韓 政府에 正統性 優位를 附與한다. 그들이 想像하는 韓半島 未來에는 南側의 保守 勢力보다 北側 政權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런 分斷體制論은 果然 妥當할까. 正말 韓民族의 未來를 맡길 만큼 根據 있는 이야기일까.

世界史 없는 民族史

分斷體制論의 始作點인 朝鮮 亡國 過程부터 살펴보자. 이 歷史觀은 犯法者 日本과 被害者 韓民族이라는 構圖에서 始作된다. 이는 大衆的으로도 널리 認定받는 생각인데, 甚至於 2018年 大法院 判決조차 “不法的 植民支配”라는 前提 위에서 法的 論理를 펴고 있을 程度다.

“帝國主義 戰爭을 革命的 內戰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自國의 皇帝를 쓰러뜨린, 反帝國主義 植民地解放運動의 理論的·政治的 元祖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全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는 20世紀 初의 帝國主義를 “資本主義의 最後 段階”로 規定했다. 逸脫이 아니란 것이다. 萬若 合法的 資本主義가 있다면 逸脫한 資本主義가 不法일 것이다. 그러나 先進國의 植民支配는 資本主義 矛盾이 孕胎하는 世界的 水準의 必然的 暴力이란 問題, 卽 根本的 體系의 問題였다. 不法的 植民支配란 말이 成立하려면, 不法的 資本主義란 말도 可能해야 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大部分의 世界史 硏究도 第2次 世界大戰 以前의 帝國主義를 不法·合法의 領域에서 다루지 않는다. 暴力과 被害라는 規範的 問題를 分析하긴 하지만, 이를 事後的 處罰의 對象으로 삼는 境遇는 極히 드물다. 오늘날의 國際法 같은 實效性 있는 規制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現在 經驗하는 國際秩序는 大部分이 2次 大戰 以後 만들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20世紀 初 植民支配의 核心은 前近代 帝國 같은 占領地 住民의 ‘奴隸化’가 아니었다. 不公正 貿易 또는 弱小國의 資本蓄積에 不利한 交易을 維持하기 위한 政治的·經濟的 支配가 核心이었다. 엄청난 資源을 가진 美國 程度를 例外로 하면, 當時 資本主義에서는 植民地 確保와 不公正 貿易이 一種의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메이지維新 以後 追擊 成長에 나선 日本 亦是 저 標準을 따랐다. 日本의 政治 指導者들은 資本主義 標準인 英國을 憧憬했고, 追擊 成長의 成功 事例인 獨逸을 벤치마킹했다.

朝鮮이 植民 支配를 받은 脈絡 亦是 이런 世界史 속에서 理解돼야 한다. 朝鮮의 悲劇은 不法의 被害者여서가 아니다. 當代의 世界的 標準을 알지 못했고 쫓지 못했던 結果다. 朝鮮 指導層은 個項의 波濤가 밀어닥친 1840年 中國 阿片戰爭부터 日本이 帝國主義 跳躍의 발板을 마련한 1894年 淸日戰爭까지 改革에 成功하지 못했다. 日本式 메이지維新은 勿論이거니와 中國式 洋務運動度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朝鮮은 19世紀 初에 이른바 ‘맬서스 狀態’에 進入해 있었다. 生産力이 人口를 扶養할 만큼 增加하지 못해 人口 一部가 굶어 죽을 판이었다. ‘民亂의 時代’가 到來했고, 軍隊를 組織할 餘力도 없었다. 當時 世界에서, 옆 나라가 帝國으로 成長할 때 朝鮮 같은 나라가 植民地를 避할 方法이 있었을까? 없었다. 이것이 바로 20世紀 初의 世界였다.

分斷體制論은 이런 世界的 흐름을 無視하거나 過小評價한다.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 벌어진 ‘事件’들을 羅列하며 日帝의 侵略을 ‘不法’으로 規定할 뿐이다. 우리가 映畫나 드라마를 통해 共感하는 植民地 悲劇은 民族 感情 水準에서 適切하게 維持돼야 하는데, 分斷體制論은 이를 歷史 理論과 政治的 路線으로 昇格시켜 버렸다. 이러니 徵用勞動者 賠償 件이 大規模 政治 運動이 되고, “親日 政權을 打倒하자”는 煽動이 아무렇지도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20世紀 初 植民支配에 賠償을 要求하는 것은 19世紀 資本主義 自體가 不法이란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韓國의 1人當 所得(購買力)은 이제 日本을 앞선다. 우리가 民族史만 보는 閉鎖的 觀點으로 韓日 關係를 理解할 段階는 한참 지났다는 이야기다.

社會主義史 없는 分斷史

分斷體制論의 後半部를 살펴보자. “日帝 殘滓는 以後 自由民主主義, 地域主義, 基督敎的 價値 等 多樣한 旗발을 活用하면서 南녘에서 分斷體制를 支撐하는 큰 기둥으로 남았다”는 것이 줄거리다. 6·25戰爭 以後의 現代史는 親日 殘滓이자 分斷 旣得權人 保守와, 獨立 運動 後裔이자 統一 志向的인 進步 사이 鬪爭의 歷史다. 文在寅 政府는 이런 圖式을 特히 잘 보여줬다. 3·1運動의 後裔로 촛불革命을 規定하고, 그 革命을 政權의 正體性으로 삼았으며, 保守 勢力을 相對로 한 積弊淸算 事業에 나섰고, 超强勁 모드로 日本을 相對하며 同時에 세 次例나 南北頂上會談을 가졌다. 따져보면, 分斷體制論이 文在寅 政府 5年의 綱領이었던 셈이다.

가장 重要한 爭點은 北韓에 關한 態度와 關聯된다. 앞서 봤듯, 分斷體制論의 善惡 構圖에서는 착한 쪽 徵標가 ‘統一志向性’이다. 그리고 戰爭이나 體制 崩壞를 誘導할 게 아닌 以上, 統一은 現 北韓 體制에 對한 相當한 尊重을 前提한다. 統一 勢力과 反統一 勢力은 親北(親北)과 反北(反北)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만길 名譽敎授는 ‘20世紀 우리 歷史’에서 이렇게 말한다.

“21世紀에 들어가서 漸進的 統一을 이루어야 할 우리 民族社會의 境遇도, 現在의 南北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體制로 統一되어야 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南北의 體制가 優劣 關係가 아니란 意味다. 民族主義와 距離가 먼 柳時敏 作家의 境遇 北韓의 存在는 國家的 危險要素라고 하면서도, “北韓이 體制를 安定的으로 維持하는 가운데 南北經濟協力을 大幅 擴大해 빠른 經濟發展을 이루기를 期待한다”고 말한다. 只今은 問題가 있지만, 周邊에서 도와주면 發展이 可能한 體制로 보는 셈이다. 分斷體制論의 언저리쯤에 걸쳐 있는 觀點이라고 하겠다.

根據는 무엇일까. 美國과 韓國 保守勢力의 封鎖와 軍事的 威脅으로 北韓이 어려워졌다는 程度가 大略의 內容이다. 被害者 韓民族처럼, 被害者 北韓이 登場한다. 이는 2次 世界大戰 以後 社會主義 歷史에 對한 無知의 發露일 뿐이다. 北韓은 制裁 以前에 體制 內的 矛盾 탓에 退步하고 沒落했다.

北韓은 김일성이 權力을 잡은 1946年부터 國有化와 農業집酸化, 重化學工業 中心, 鐵의 帳幕, 核武裝, 批判 勢力 肅淸 等으로 要約되는 스탈린주의를 徹底하게 따랐다. 甚至於 北韓은 스탈린 死後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이 變化를 摸索할 때도 頑固하게 스탈린주의를 維持했다. 1950年代 末 蘇聯에서 니키타 흐루쇼프 中心으로 脫(脫)스탈린 運動이 벌어졌을 때 北韓은 外交關係 斷絶 直前까지 갈 程度로 蘇聯 指導部를 批判하며 스탈린주의를 擁護했다. 1970年代 中國에서 데탕트와 改革·開放 바람이 불었을 때도 北韓은 統一 戰爭을 다시 해보겠다며 軍事力을 키웠고, 憲法에 主體思想을 明文化하며 김일성에 對한 偶像化 作業도 强化했다.

社會主義圈이 解體 局面으로 進入한 1980年代에는 變化는커녕 도리어 스탈린 敎理에 더욱 執着했다. 北韓 實權者였던 金正日은 鐵의 帳幕을 固守했다. 中國과 베트남이 社會主義 陣營의 敗北를 認定하고 世界化에 承服했을 때도 核實驗에 모든 資源을 쏟아 부었다. 21世紀 脫冷戰 時代에 適應하는 것을 拒否하고 가장 古典的 形態의 1950年代 스탈린주의로 復歸한 꼴이었다. 經濟가 穩全할 理 없었다. 2010年代 末 北韓의 實質 國內總生産(GDP)은 1980年代 末의 80% 水準에 머물러 있다.

21世紀에도 北韓은 如前히 스탈린주의 傳統에서 單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政府가 여러 摸索을 했지만, 資源 配分의 基本 軸은 아직도 核武器 開發이다. 2006年부터 2017年까지 여섯 次例 核實驗을 敢行했고, 3代 金正恩에 이르러서도 核미사일 開發에 餘念이 없다. 個人崇拜는 이제 ‘白頭血統’이란 荒唐無稽한 前近代的 論理로 擴張됐다. 當然하게도 이런 狀態로는 改革·開放이 不可能하다. 世界化는 ‘規則 基盤 秩序’를 根幹으로 한다. 네 便 내 便 以前에 經濟的 軍事的 規則을 따라야만 秩序에 參與할 資格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規則 中 하나가 核擴散禁止條約(NPT)이다. 核武器를 完全히 抛棄하지 않는 限, 卽 70年 넘게 이어진 스탈린의 敎理를 抛棄하지 않는 限, 北韓은 世界에 나올 수 없다.

要컨대, 北韓과 統一 또는 그에 準하는 關係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스탈린 以後의 社會主義 歷史를 過小評價한 것이다. 分斷의 한쪽 相對로만 北韓을 보는 誤謬다. 分斷體制論에는 世界史도 없고, 社會主義社(史)도 없다. 民族 分斷이라는 프레임으로만 北韓을 보니, 統一은 當爲이고, 反北은 反民族 勢力과 같다. 백낙청 敎授는 ‘百年의 變革’에서 이렇게 主張한다.

“分斷體制의 틀 內에서 南韓 內의 守護勢力, 北韓 內의 守護勢力, 그리고 美國과 日本 內의 分斷旣得權 勢力을 正確히 識別하고 …對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레임이 我軍과 敵軍을 區分하는 가장 重要한 基準이다. 例로 白 敎授는 2019年 韓日 葛藤과 ‘曺國 事態’를 偶然히 연달아 벌어진 두 事件이 아니라, 韓·日 兩國의 分斷旣得權 勢力이 촛불革命 勢力에 大攻勢를 퍼부은 하나의 事件으로 再解釋한다. 民主黨 政治人 相當數가 이런 認識 속에서 “曺國 守護”의 大義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韓日 頂上會談 以後에도 이들이 내세우는 프레임은 비슷하다.

科學的 歷史觀과 새로운 政治

不法과 被害者라는 圖式으로 日本을 對하는 歷史觀, 社會主義史 없는 分斷史로 北韓을 判斷하는 歷史觀이 進步 陣營 主流의 政治的 選擇에 이렇게 莫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 危險하다. 무엇보다 2020年代의 世界를 제대로 分析할 수 없다는 게 問題다. 美·中 葛藤이 커지고, 北韓이 核武器 開發에 邁進해도, 分斷體制論의 世界에서는 이것이 機會로 再解釋될 수 있다.

實際로 文在寅 政府는 트럼프 政府 出帆 以後 美·中 貿易戰爭이 高調되고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에 拍車를 加할 때, ‘韓半島 運轉者論’을 내세우며 ‘쇼’로 끝날 수밖에 없는 南北, 北·美 頂上會談을 推進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孤立主義 外交로 美國의 東아시아 安保 戰略이 틀어졌을 때도, 日本 아베 政府가 印度太平洋戰略과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同伴者協定을 통해 그 空白을 채웠던 데 反해, 文在寅 政府는 過去事 問題를 가지고 도리어 日本과 外交戰爭을 벌였다. 民族解放運動 系列의 한 團體는 “美國의 霸權이 弱化하는 가운데, 촛불抗爭으로 韓半島 全域에 民衆力量이 飛躍的으로 增大하고 있다”며 統一의 새 時代가 열릴 것이라 豫測했다. 完璧한 情勢 誤判이다. 잘못된 歷史觀이 이렇게 무섭다.

北·中·러 動態가 尋常치 않다. 一時的 緊張이 아니라 꽤 오랜 期間 이어질, 말 그대로 ‘新冷戰’ 雰圍氣다. 特히 只今껏 世界化의 中心軸이던 中國의 變化에 注目해야 한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40餘 年間의 改革·開放 路線을 버리고 그 以前의 스탈린주의 모델로 復歸 中이다. 美·中 사이 灰色地帶가 빠르게 사라지는 中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進步 團體들이 作定하고 발목을 잡으면, 韓國 政治가 新冷戰 時代의 苦難도 國際關係를 調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分斷體制論式 歷史觀이 如前히 進步를 反保守 聯合으로 묶고 있다. 科學的 歷史觀을 가진 勢力이 進步를 再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