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側 “쿨하게 處理하면 그만입니다”

• 法的 根據 마련 안 한 責任, 文 靑瓦臺

• 大統領記錄物管理法 趣旨 어긋나지 않아

• 5~11月 사이 國有財産 使用·收益한 셈

• 北, 개를 ‘先物 可能한 物件’ 取扱했거늘…

“그렇다면 쿨하게 處理하면 그만입니다.”

11月 5日, 文在寅 前 大統領 祕書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計定에 올라온 揭示物 中 한 文章이다. 평산마을 私邸에서 기르던 豐山개 세 마리의 養育費 支援을 拒否하는 現 政權을 批判하며, 그렇다면 個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問題의 개는 2018年 南北 頂上會談 當時 金正恩 北韓 國防委員長으로부터 받은 膳物 두 마리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한 마리다. 北側에서 받은 두 마리는 原則的으로 國家 頂上끼리 주고받은 膳物이므로 大統領記錄物이 되며 大統領記錄館에서 管理해야 한다.

任期가 거의 끝난 문재인 當時 大統領은 정든 個를 두고 갈 수 없다고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에게 人情에 呼訴하는 要求를 했고 尹 當選人은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金正恩의 膳物인 豐山개 松江, 곰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門 前 大統領의 陽山 私邸로 向했다. 5月 4日의 일이다. 그리고 11月 6日, 그러니까 SNS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豐山개 두 마리는 陽山 私邸를 떠났다.

훨씬 重要하고 根本的 論點

前職 大統領이 기르던 개를 돌려보냈다. 그 理由를 따져보면 結局 돈 때문이다. 大多數의 市民은 이 事案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文在寅은 前職 大統領으로서 警護, 祕書室, 그 外 다양한 惠澤을 제공받고 每달 1390萬 원의 年金을 받는다. 그런 그가 고작 개 飼料값 50萬 원을 내기 싫다며 南北 頂上會談 記念 膳物이자 ‘平和의 象徵’으로 여겨지던 愛犬을 大統領記錄館에 돌려보냈다는 것은 쉽게 納得할 수 없는 決定이기 때문이다. 以後 문재인이 개를 데리고 있을 때의 語塞해하는 모습을 담은 動映像, 그리 健康해보이지 않는 豐山개들의 狀態 等을 담은 寫眞 等이 다시 注目받았다. 設令 愛犬人이 아니라 해도 共分할만한 雰圍氣가 造成된 것이다.



그러나 이 事案을 그러한 次元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이 개를 眞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但只 寫眞을 찍을 때만 利用했을 뿐인지 等은 公的으로 論議할만한 主題가 못 된다. 飼料값 50萬 원을 아까워할 程度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200萬 원의 人件費를 要求한다면 애初에 개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따위도 ‘신동아’ 紙面을 통해 論할만한 일은 아니다. 이 事案에는 그보다 훨씬 重要하고 根本的 論點 세 가지가 얽혀 있다. 法治主義, 動物權 및 人權, 그리고 北韓에 對한 包容의 限界가 그것이다.

全般的 輿論은 문재인과 祕書室에 好意的이지 않지만, 한 가지 言及해야 하는 要素가 있다. 大統領記錄物人 개를 前職 大統領 本人이 繼續 기르는 것은 前例가 없는 일이며, 法的 根據 또한 未備하다는 抗辯만큼은 妥當하다는 것이다. 現行 大統領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6條의3 2項은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大統領記錄物生産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登錄情報를 生産·管理하고 있는 大統領膳物이 動物 또는 植物 等이어서 다른 機關에서 더욱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것인 境遇에는 다른 機關의 長에게 移管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核心은 여기서 ‘大統領記錄物生産機關’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大統領記錄館 홈페이지에 따르면 補佐機關인 大統領祕書室과 國家安保室, 警護機關人 大統領警護處, 그 外 여러 諮問機關 및 所屬委員會가 大統領記錄物生産機關에 屬한다. 여기서 問題가 複雜해진다. ‘大統領記錄館’은 大統領記錄物을 保存하고 管理하는 곳이지 大統領記錄物을 ‘生産’하는 機關이 아니다. 다시 말해 該當 施行令 第6條의3 2項은 大統領記錄觀이 大統領記錄物人 豐山개를 門 前 大統領 祕書室 側에 委託할 수 있을만한 法的 根據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施行令을 누가 만들었는가? 3月 29日, 當時만 해도 現職 大統領이던 文在寅의 靑瓦臺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가? 豐山개를 평산마을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大統領記錄館과 문재인 祕書室은 豐山개를 返還 或은 滅失(死亡) 時까지 데리고 있겠다는 委託協議書를 作成했다. 그 協議書에 따라 豐山개들은 靑瓦臺를 떠나 梁山으로 向할 수 있었다.

法은 最小限의 道德

整理해보자. 文在寅 側에서 豐山개를 데리고 있을 法的 根據가 없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 法的 根據를 마련해야 했고 그럴 수 있던 時點에 제대로 된 法的 根據를 마련하지 않은 責任은 結局 文在寅의 靑瓦臺가 질 수밖에 없다. 自身들이 靑瓦臺에서 뜻한 바대로 施行令을 만들 수 있던 時點에 엉뚱한 施行令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文在寅 祕書室에서 要求하는 施行令 改正案은 現 政府 立場에서 받아들이기 難堪한 內容을 담고 있다. 亦是 全文을 읽어보자.

“第2項에도 不拘하고 動物 또는 植物 等인 大統領膳物이 大統領記錄管으로 移管된 境遇에는 大統領記錄館의 腸이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機關 또는 個人에게 委託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大統領記錄館의 腸은 수탁받은 機關 또는 個人에게 豫算의 範圍 內에서 必要한 物品 및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많이 擧論되고 있는 “物品 및 費用 支援”도 그렇지만 눈에 띄는 句節이 하나 더 있다. 文在寅 側에서 잘못 만든 現行 施行令 第6條의3 2項은 大統領膳物을 委託管理할 수 있는 主體를 “다른 機關의 長”으로 定하고 있다. 反面 同法 施行令 改正案 3項은 “機關 또는 個人”으로 範圍를 확 넓혔다.

筆者로서는 이 대목이 더욱 疑訝하게 느껴진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나의 祕書室을 解散하고 完全한 一介 市民으로 돌아간다’고 宣言하지 않는 限, 문재인과 文在寅 祕書室은 한 몸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問題의 豐山개를 문재인이 伴侶動物로 키우고 싶은 目的이라면 文在寅 祕書室이라는 機關에서 맡아서 기르면 充分하다. 왜 굳이 ‘個人’을 넣었는가. 文在寅 祕書室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그 개를 맡을 餘地를 주는 것 아닌가.

여기서 暫時 大統領膳物로 받은 動物을 處理한 다른 事例를 살펴보자. 金大中 前 大統領 亦是 北韓으로부터 豐山개를 膳物 받았다. 그의 任期 後 개들은 서울大公園에 委託됐고 4代를 넘어 잘 繁殖하고 있다. 大統領記錄物人 個를 다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는 明白한 法的 根據는 當時에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常識으로 볼 때 大統領記錄館보다는 서울大公園이 該當 豐山개에 더 有利한 環境인 것은 分明하다. ‘그래도 된다’는 法과 施行令이 없이도 일 處理가 可能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法은 最小限의 道德’이라는 말을 떠올려볼 必要가 있다. 모든 大統領記錄物은 法에 따라 大統領記錄館에 保管된다. 記錄이 毁損되거나 損失되거나 不當한 利得을 取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아무리 길어도 20年을 살지 못하며 韓國에서도 흔한 品種인 豐山개는 익숙한 主人과 함께 살 수 있게 配慮해도 大統領記錄物管理法의 趣旨에 어긋나지 않는다. ‘法이 없어서 개를 못 키우겠다, 데려가라’는 文在寅 側의 主張은 그런 面에서 잘못됐다. 理由가 뭐가 됐건 기르던 개를 내보내는 건 野薄한 處事다. 法治主義는 그런 行動의 핑계로 대라고 있는 게 아니다.

人權辯護士와 動物權

文在寅은 政界 入門 前부터 人權辯護士로 알려진 人物이었고, 大統領 候補 時節에는 動物權에도 友好的인 목소리를 냈다. 靑瓦臺에 들어간 後에는 遺棄犬 ‘토리’를 入養한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事案을 통해 特定人의 動物 愛護를 넘어 動物權과 人權이라는 全般的 槪念을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

尹錫悅 退陣 運動을 벌이는 團體 촛불勝利轉換行動의 共同常任代表인 우희종 서울大 獸醫學科 敎授가 11月 7日 SNS에 올린 揭示物을 살펴보자. “특별한 事由가 아닌 費用 問題라고 하니 率直히 退任 當時 보여준 모습과 함께 荒唐하다”며, 그는 “들여다보면 (問題는) 法的으로 動物을 物件 取扱하는 것에 있다”는 結論을 내렸다. 動物을 사고팔거나 주고받는 物件이 아닌 人格體로 다룬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소리다.

果然 그럴까? 안타깝게도 잘못된 診斷이다. 이 論難은 動物의 所有權과 使用·受益權이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觸發됐다. 問題의 豐山개는 大統領膳物로 國家에 所有權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大統領 退任 後에도 그 개를 伴侶動物 或은 愛玩動物로 삼고자 했다. 文在寅의 豐山개 愛玩 行爲는 動物을 기르면서 發生하는 情緖的 滿足感이라는 利益을 얻는 것이다. 그는 5月부터 11月까지 國有財産을 使用·收益한 셈이다.

所有者와 使用收益權者가 서로 다른 境遇, 大體로 使用收益權者가 所有權者에게 代價를 支拂한다. 남의 집에 貰 들어 사는 사람이 집主人에게 月貰나 傳貰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番 論難은 正反對로 進行됐다. 國有財産을 使用·收益하는 者가 該當 財産의 所有者인 國家를 相對로 費用을 支拂하라고 要求하더니, 그 要求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使用·收益을 中斷하겠다는 意思를 밝힌 後, 財産을 返還했다.

動物權을 지키는 最善의 方法은 무엇일까? 動物을 物件으로 取扱하지 말자, 生命으로 또 人間과 交感하는 情緖的 存在로 바라보자, 等은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現實的이지 않다. 結局은 所有權을 分明히 하는 것, 動物을 기르는 者가 直接 그 動物을 所有하며 모든 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이 解法일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넓혀보자면 人權 亦是 마찬가지다. 現存하는 法的 시스템을 尊重하고 또 活用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人權의 普遍性을 지킬 수 있다.

지난 政權의 限界와 矛盾

아주 根本的 次元으로 들어가 보자. 애初에 北韓에서 豐山개를 膳物로 주지 않았다면 이런 論難이 생길 수도 없었다. 2018年 北韓이 우리에게 준 膳物은 애物단지가 돼버렸다.

개처럼 主人과 情을 주고받는 動物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中國은 팬더나 따오기 等 稀貴動物을 國家 次元에서 膳物로 提供하거나 貸與해주곤 한다. 韓國처럼 어느 程度 經濟力이 있는 나라에서도 때로는 處置가 곤란하다. 經濟力이 弱한 第3世界 國家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 주는 쪽의 體面만 考慮할 뿐 받는 쪽의 處地는 神經 쓰지 않는 퍽 自己中心的인 膳物이 아닐 수 없다.

動物을 物件처럼 取扱하지 말자, 愛玩動物 亦是 가게에서 사지 말고 遺棄動物을 入養하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世上에서, 國家 頂上끼리 動物을 膳物로 주고받는 것은 오늘날의 常識에 全혀 符合하지 않는다. 그런 普遍的 感受性을 神經 쓰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저 ‘우리에게는 이렇게 珍貴한 動物이 있다’고 자랑하고픈 權力者의 意志만이 重要한 나라에서나 提供할 법한 膳物이다.

文在寅 政權 當時 ‘北韓에서 膳物 받은 豐山개’를 南北平和의 象徵처럼 弘報했다는 것은 그런 面에서 더욱 얄궂게 느껴진다. 우리 國民을 向해서는 개는 物件이 아니라 家族이라고 하더니, 北韓이 개를 ‘先物 可能한 物件’ 取扱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반갑게 여겼는가.

이 矛盾 속에 文在寅 政權 5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과 그의 與黨은 自國民 中 支持者가 아닌 이들에게는 限없이 高壓的이었으며, 反對로 北韓을 對할 때는 限없이 低姿勢로 一貫했다. ‘문재인 豐山개 論難’은 지난 政權의 限界와 矛盾을 보여주는 象徵的 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