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通過’ 豫想하면서 ‘對應 資料’ 만들어 內部 團束

• 文件, “情報警察 維持해야 한다” 主張

• 文件, “自治警察制 導入 必要性 共感, 示範實施 積極 支援”

• 文件, “(檢察의) ‘指揮’ ‘命令’ 削除하거나 ‘囑託’ ‘要求’로 바꿔야”

• 文件, “檢察 腐敗 等 弊端 100年 前 始作됐다”

• 警察廳 搜査改革團 “檢察發(發) 批判에 對한 警察 立場 說明한 文件”

• 搜査 警察 “搜査權 調整하지 말아야” 意見도

司法機關과 搜査機關의 性格을 同時에 지닌 檢察의 無所不爲 權力을 分散하기 위해 國會에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이 發議된 狀態다. 國民 多數가 檢察 改革에 同意하고 있으나 搜査 關聯 權限이 警察에 集中되는 것에 對한 憂慮도 크다.

檢察만큼이나 警察도 不信

동아일보가 11月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警察에 搜査終結權을 附與하는 方案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40.3%)는 應答이 ‘同意한다’(27.3%)보다 높았다. 政黨別 支持層으로 나눠 봐도 더불어민주당 支持層이 反對 43.5%, 贊成 39.0%, 自由韓國黨 支持層은 反對 30.6%, 贊成 11.3%로 支持 政黨에 關係없이 反對 意見이 더 많다. 檢察만큼이나 警察에 對한 不信이 깊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數値다. 

警察은 國會에서 論議 中인 檢察改革 關聯 法案 通過 推移를 觀望하는 듯하다. 檢察改革 熱望이 높은 만큼 가만히 있어도 警察의 宿願인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이 通過될 것으로 豫想하는 눈치다. 國民의 不信을 씻을 만한 强盜의 警察발(發) 自體 改革案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警察은 國會에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에 對해 對外的으로 緘口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의 通過를 바라는 模樣새다. 

‘신동아’ 取材 結果, 警察 內部的으로는 現在 안(案)에 滿足하지 않는 것으로 確認됐다. 그러면서도 搜査權 調停案의 具體的 內容 說明과 調整案 反對 意見에 對한 反駁 資料까지 內部的으로 共有하면서 집안 團束에 나서고 있다. 



‘신동아’가 前職 警察 高位關係者를 통해 入手한 警察 內部網 文件은 國會에서 論議 中인 迅速處理案件(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을 ‘過渡期的 안’으로 規定했다. 이 文件은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에서 作成한 것이다. 

搜査構造改革團은 이 文件에서 “指定된 刑訴法, 檢察廳法 改正案은 檢事의 直接搜査 範圍를 如前히 폭넓게 規定하고 있고, 檢事의 送致要求權·懲戒要求權 等 警察 搜査에 對한 여러 統制 裝置를 담고 있어 警察 搜査의 主體性을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評價했다. 그러면서 “이는 眞正한 搜査·起訴 分離의 實現보다는 大韓民國의 刑事 司法 시스템이 司法民主化 原理가 作動되는 先進 搜査 構造로 變化하기 爲한 ‘過渡期的 안’으로 볼 수 있다”고 規定했다. 이렇듯 穩全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通過를 바라는 게 警察 內部 雰圍氣다.

“情報警察 維持해야 한다”

이 文件은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가 4月 搜査權 調整을 위한 刑訴法·檢察廳法 改正案을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한 以後 作成됐다. 搜査構造改革團은 指定 法案들이 來年 3月까지 最終的으로 ‘通過’될 것으로 豫想하면서 “卿·檢 間 實質的인 對等 協力關係를 基盤으로 牽制와 均衡의 原理가 제대로 作動하는 刑事訴訟法 改正을 위해 法案의 最終 立法 時까지 警察廳 立場이 最大限 反映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最近 作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또 다른 警察 內部 文件은 “國會 協議 事項 一部가 法案에 담기지 않았고, 搜査 指揮가 廢止됨에 따라 當然히 整備돼야 할 指揮, 命令 等 用語가 남아 있어 改善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이 文件은 檢察의 搜査 指揮 廢止를 旣定事實로 받아들이는 狀況에서 作成한 것으로 보인다. 文件은 “搜査 指揮가 廢止된 만큼 이 條項들도 當然히 用語 整備가 돼야 하므로 ‘囑託’ ‘要求’ 等으로 變更하거나 削除해야 한다”고 봤다. 

警察 內部 團束도 잊지 않았다. ‘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 肥大化 憂慮 等 對應資料’ 文件은 警察의 搜査權 確保 等에 對한 批判的 指摘을 反駁할 수 있는 內容으로 채워졌다. ‘搜査’와 關聯해 搜査構造改革團은 “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 搜査는 現在보다 두텁게 統制”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刑訴法 改正案에 따르면 檢事는 △警察이 搜査한 모든 事件記錄 檢討 △補完搜査 要求 △謄本送付 要求 △是正措置 要求 △職務排除 또는 懲戒要求 送致 要求 等의 警察 統制 機能을 갖는다는 理由를 들었다. 

論難이 있는 自治警察制 導入에 對해서는 “治安行政의 效率性과 民主性을 具現하고 住民 密着型 治安 서비스 提供을 위해 導入 必要性에 共感한다”는 見解를 밝히며 “自治分權위에서 法務部 等 關係部處의 意見을 收斂해 마련한 協議案을 바탕으로 年內 示範 實施를 目標로 警察法·警察公務員法 改正을 위한 國會 審議에 積極 支援 中”이라고 表現했다. 自治分權慰安은 國家警察 體制를 根幹으로 自治警察을 導入하는 二元化 안으로 2022年까지 自治警察 事務 移管 範圍에 相應하는 人力 4萬3000餘 名을 段階的으로 移管하는 안이다.

“100年 前 始作된 檢察 弊端” 警察은 堂堂한가?

文件은 政治 關與와 寺刹로 問題가 된 情報警察을 維持해야 한다고 했다. 搜査構造改革團은 “治安行政을 目的으로 必要한 情報를 蒐集·作成·配布하는 것은 公共安寧에 對한 危險의 豫防과 對應을 위해 必須的”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情報警察의 政治的 中立 義務를 强化하고 業務 領域을 公共安寧과 秩序 維持로 限定하는 改革을 推進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 文件에 따르면 警察廳은 2019年 上半期 定期人事에서 情報警察 定員의 11.3%를 減縮하고 遵法支援界 新設 等 情報局 組織 改編을 實施했다. 情報警察 人力 現況도 公開되지 않은 狀態에서 減縮 數値만 놓고 보면 情報警察 廢止 主張까지 나오는 狀況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格으로 비칠 수 있다.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 關係者는 文件과 關聯한 ‘신동아’의 質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國會에 提出한 것인지, 說明資料인지 어떤 用途로 만들었는지 只今은 確認이 안 된다. 對應資料는 警察 肥大化 憂慮 對應이라고 해서 엄청난 工作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內容을 보면 그렇지 않다. 搜査權 調整으로 警察이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는 論理를 說明한 것이다. 檢察 側에서 迅速處理案을 批判하는 文件을 많이 作成하고 言論에도 나왔다. 檢察發(發) 批判에 對한 警察의 立場을 說明한 資料로 보면 된다.” 

警察 指揮部는 强力한 內部 改革 없이 檢察로부터 ‘빼앗을 또는 되찾아올’ 搜査 權力에만 置重하는 모습이다. “100餘 年 前 日帝强占期에 始作된 檢事 支配型 搜査 救助는 그間 不淨腐敗, 權限 濫用 等 많은 弊端을 낳았다”고 批判하면서 “이제 檢察改革과 搜査權 調整은 時代的 課題가 됐다”고 밝힌 警察 內部 文件에는 日帝强占期부터 解放 空間, 歷代 政權에서 行한 警察의 잘못에 對한 省察이나 苦悶은 찾아볼 수 없다. 警察改革 없는 檢警 搜査權 調整은 空念佛이 될 수 있다.

搜査 初步 司法警察官이 指揮, 베테랑 司法警察吏는 搜査補助
“누가 누구를 指揮하느냐”

“搜査權 調整하지 말아야 한다.”

한 現職 警察의 自嘲 섞인 말이다. 搜査 警察들 사이에서는 警察의 搜査權 强化가 부메랑이 돼 警察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見解도 나온다. 警察 搜査의 痼疾的인 問題點을 外面한 狀態에서 가져온 搜査權으로 인해 警察 信賴度 下落, 內部 葛藤이 더욱 深刻해질 것이란 主張이다. 

“제발, 搜査 좀 아는 사람이 팀長, 誇張이 돼야 한다”고 相當數 搜査 警察이 指摘한다. 搜査 警察은 普通 警察公務員 試驗 合格者로 巡警 階級에서 始作한다. 巡警에서 네 段階 進級해야 經緯로 搜査팀長이 될 수 있다. 幹部候補生 出身, 警察隊 卒業生이 搜査팀長의 大多數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잔뼈가 굵은 搜査 警察들은 未熟한 팀長의 指示 및 搜査 指揮와 關聯해 苦衷을 吐露한다. 搜査 經歷이 짧은 팀長이 警長, 警査 階級의 警察에게 搜査 節次, 法令, 執行 方法을 물어보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와 關聯해 警察은 8月 搜査 과·팀장의 搜査指揮 力量評價를 推進한다고 밝혔다. 改革案에 따르면 搜査팀長 資格은 最近 10年間 總 搜査 經歷 5年 以上 또는 罪種別 搜査 經歷 2年 以上이어야 한다. 特定 搜査 經歷 2年 以上이면 事實上 팀長을 맡을 수 있어 實效性이 疑心된다. 搜査課長의 境遇 總 搜査 經歷 6年 以上 또는 罪種別 3年 以上이다. 巡警에서 팀長 職級인 經緯까지 勤務期間에 따른 自動進級 硏修가 15.6年인 構造에서 警察이 내놓은 改革案은 內部 特定 集團을 위한 房안으로 비칠 수 있다. 一線 搜査 警察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指揮하느냐”라는 뒷말이 나오는 理由다. 

刑事訴訟法上 司法警察官·里를 區分하는 것도 論難이다. 現行法上 司法警察官은 警衛 以上이며 警査, 警長, 巡警은 司法警察吏다. 現行法은 “司法警察官은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認識한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關聯해 搜査를 開始해야 한다” “司法警察吏는 搜査의 補助를 해야 한다”고 明示한다. 警察 內部에서 實際 搜査를 進行하고 關聯 文書 作業까지 責任지는 搜査 警察이 警査, 警長 職級인 現實과 맞지 않는다. 特히 搜査의 ‘주된’ 役割을 遂行하는 人力을 單純 ‘補助者’로 明示함으로써 警察 人力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巡警 出身 警察의 意欲을 떨어뜨리고 있다. 

司法警察官·里의 區分은 特히 現實 搜査와도 동떨어진 制度다. 緊急逮捕, 押收搜索 等 强制處分의 境遇 司法警察官의 搜査 指揮가 必要하나 急迫한 現場 狀況에서 搜査팀長 不在 時 警査, 警長, 巡警의 判斷으로 行動할 수밖에 없다. 犯人이 눈앞에 있는데 어느 警察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는 말이다. 前職 警察 幹部는 “司法警察官·里 制度는 日帝强占期 殘滓로 搜査 警察은 搜査官으로 統合하는 게 옳다”며 “現在 規定대로라면 檢事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은 司法警察吏를 指揮하는 多層 指揮 構造로서 實際 現場과 동떨어진 制度”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