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職場 內 미투 告發 暴增…‘懲戒 水位’ 들쑥날쑥

• ‘懲戒解雇’ 마땅한 事案? “企業 裁量權”

• 고무줄 懲戒가 ‘2次 被害’ 부르는 要因 되기도

• 加害者에만 있는 ‘救濟’ 權限, 被害者도 保障 必要

서울 所在 中小製造業體 代表 A氏는 지난해 社內에서 벌어진 性戱弄 事件 때문에 한참 골머리를 앓았다. 한 中堅 幹部가 會食 자리에서 술에 醉해 性戱弄에 該當하는 發言을 하며 두 名의 部下 女性 職員과 身體 接觸을 했다. 創社 5年 만에 처음 벌어진 사내 性戱弄 事件이었다. 被害 職員들은 社側에 該當 幹部를 解雇할 것을 要求했다. 

그런데 勞務師마다 助言이 달랐다. 한 勞務士는 “一回性에 不過한 일이라 勞動委員會가 不當解雇로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勞務士는 “身體 接觸이 있었기 때문에 事業者 裁量으로 解雇할 수 있다”고 했다. A氏는 “規模가 작은 會社라 懲戒가 가볍다는 被害 職員들의 抗議나 該當 幹部의 勞動委員會 救濟 申請 모두 負擔스러웠다”며 “結局 該當 幹部를 說得해 自進해서 辭表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職場 內 性暴力 事件을 제대로 處理하지 않는 事業主에 對한 處罰이 强化된다는데, 어떻게 懲戒해야 問題 되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職場 內 性戱弄 事件이 發生하면 事業主는 곧장 加해 勤勞者에 對해 懲戒나 그에 準하는 措置를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第14條). 大槪의 會社는 事案의 內容을 把握한 뒤 社內 懲戒委員會 等을 열어 懲戒 水位를 決定한다. 

그런데 會社마다 懲戒 水位가 들쑥날쑥하다. 勞務法人 가을의 김건우 代表(公認勞務士)는 “過去에 비해 性戱弄 行爲에 對한 社內 懲戒 水準이 强化되고는 있지만, 類似한 事案에 對해서도 會社마다 懲戒 水位가 달라 混線이 빚어지고 있다”고 傳했다. 다른 職場에 비해 懲戒가 過度해 加害者가 不當하다고 여기거나, 反對로 懲戒가 過小해 被害者가 不滿足하는 境遇가 생긴다는 것이다. 金 代表는 “一例로 술에 醉해 部下 職員을 껴안았다고 했을 때, 어떤 會社는 減俸에 그치지만 一部 會社는 懲戒解雇를 한다”고 했다.

勞動委, “性戱弄 事案 무겁게 본다”

韓國女性民友會에 接受된 職場 內 性戱弄 事件이다. 某 企業 正職員이 인턴사원을 데리고 出張을 가서 車 안에서 인턴사원을 한 次例 身體 接觸을 同伴한 性戱弄을 했다. 이 企業은 加해 職員을 懲戒解雇했다. 



지난해 7月 人事革新處가 發刊한 ‘公務員 懲戒事例集: 반듯한 公務員, 信賴받는 政府’에 실린 事例다. 한 公務員이 車 안에서 部下 職員의 손을 잡거나 抱擁을 試圖하고, 事務室에서도 같은 部下 職員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가볍게 抱擁하는 等의 行爲를 했다. 이 公務員은 減俸 2個月의 懲戒를 받았다. 

解雇와 減俸 2個月 사이의 間隙은 크다. 解雇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勿論, 移職할 때도 解雇 事實은 不利한 要件으로 作用한다. 한便 減俸의 金額은 勤勞基準法에 依해 嚴格히 制限돼 있다. △減俸(減給) 總額은 月給與(賃金總額)의 10分의 1을 超過할 수 없고 △1回 減俸額은 1日 平均 賃金의 折半을 超過할 수 없다. 萬一 月給與가 300萬 원이고 1日 平均 賃金이 10萬 原因 사람이 2個月 減俸 處分을 받는다면, 每달 最高 5萬 원(10萬 원×0.5)씩 두 달間 給與가 깎인다는 뜻이다. ‘罰金 10萬 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勞動委員會는 職場 內 性戱弄 懲戒 水準에 對해 어떻게 判斷할까. 中央勞動委員會 關係者는 “性戱弄 事件은 綜合的 判斷이 必要한 事案이기 때문에 ‘이런 境遇 解雇할 수 있다’ 等으로 項目을 列擧할 순 없지만, 勞動위는 性戱弄 加害者의 責任을 嚴格하게 보는 便”이라며 “身體 接觸을 했다거나, 社會的 責任이 重한 公共機關의 境遇 責任을 더욱 무겁게 보고 있다”고 傳했다. 

지난해 서울地方勞動委員會는 公共機關의 部署長이 所屬 部署員에게 性戱弄적 發言을 하고 反復的으로 身體 接觸을 하며 2次 報復性 行爲를 한 것에 對해 懲戒解雇가 正當하다고 判定했다(사건번호 2017부해2411). 한便 某 企業이 어린 女職員에게 性戱弄적 言動을 數次例 한 部署長을 懲戒解雇韓 것에 對해서는 楊汀(量定)李 科하여 不當하다고 判決했다(사건번호 2017부해2216). 

企業마다 性戱弄 行爲에 對한 懲戒 水位가 다른 理由는 各 企業이 懲戒에 對한 裁量權을 갖고 自律的으로 判斷하기 때문이다. 會社가 職場 內 性戱弄에 對해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被害者는 雇傭勞動部에 陳情을 낼 수 있다. 雇傭部에 따르면 職場 內 性戱弄 關聯 申告件數는 해마다 늘어나는 趨勢로, 2013年 370件에서 지난해 728件으로 두 倍假量 增加했다. 雇傭部는 該當 企業을 調査해 是正을 指示하거나, 이를 어겼을 境遇 過怠料 賦課, 刑事處罰 等 追加 措置를 取한다. 

그러나 該當 企業이 내린 懲戒 內容에 對해서 雇傭部가 問題 提起를 하진 않는다. 雇傭部 女性雇用政策과 關係者는 “懲戒 決定은 各 企業의 裁量權에 屬한다”며 “그것에 對해 雇傭部가 不足하다거나 넘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最近 法 改正을 통해 職場 內 性戱弄 行爲者를 懲戒하기 前에 被害 勤勞者의 意見을 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卷박미숙 韓國女性民友會 女性勞動팀長은 “被害 勤勞者에게 加害者 懲戒 水位에 對한 意見을 묻는 것은 오히려 被害 勤勞者에게 큰 負擔이 될 수 있다. 또 一部 企業은 性戱弄 事案에 對해 無條件 懲戒解雇를 決定하는데, 그 또한 被害 勤勞者가 性戱弄 事實을 알리는 데 負擔으로 作用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會社와 勤勞者 모두가 納得할만한 懲戒 基準을 만들어나갈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性戱弄 行爲에 對한 들쑥날쑥한 懲戒가 被害者에 對한 2次 被害로 이어진다는 點에서도 改善이 必要하다. 한 勞務士는 “會社가 性戱弄 加해 職員을 다른 部署로 보내는 程度로 마무리하자, 周邊 同僚들이 ‘別일도 아닌데 괜히 紛亂만 일으켰다’며 被害 職員을 非難하는 結果로 이어진 境遇가 往往 있다”고 傳했다.

雇傭部의 ‘事後 모니터링’ 必要

3月 15日 女性家族部가 職場 內 性暴力 根絶 方案을 論議하기 위해 開催한 懇談會에서는 職場 內 性戱弄에 對한 統一된 懲戒糧政 基準 마련 要求가 나왔다. 최우미 全國金融産業勞動組合 女性委員長은 “人事委員會에 勞使가 함께 參與해 事件 調査와 懲戒 等을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도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卷박미숙 팀長은 “性戱弄 事件의 特性上 一律的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렵다면, 雇傭部가 性戱弄 懲戒 以後 該當 企業에서 類似한 일에 對해 問題 提起를 하기가 좋은 與件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等 事後 모니터링을 해나갈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한便 性戱弄 加害者는 勞動委員會에 ‘過度한’ 懲戒에 對해 救濟 申請을 할 수 있지만, 反對로 被害者는 ‘過疏한’ 懲戒에 對해 問題를 提起할 窓口가 없다는 點에 對해서도 改善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性戱弄 被害者가 職場 內에서 不利益한 人事 措置 等 2次 被害를 입을 境遇 勞動委員會에 救濟 申請을 할 수 있도록 男女雇傭平等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 勞動委員會法 等의 一部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雇傭部 女性雇用政策과 關係者는 “그러한 法案 改正에 더해 被害者가 加害者에게 내려진 懲戒 水準에 對해서도 事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節次를 勞動위에 新設할 것을 性暴力 對策 汎政府 協議體에서 論議 中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