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審 勝訴, 大法院 判決은 엇갈려
• 代理 베팅, 出入制限 規定 違反이 爭點
• 3年 만에 360億 날린 ‘샐러리맨 神話’
• 訴訟 벌이다 自殺한 不動産 財閥
• 강원랜드 “判決 尊重…環境改善 等 肯定的 效果도”

2006年 4月의 어느 날. 定德(70) 氏는 이날도 ‘兵丁’(남의 돈으로 代理 베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강원랜드 會員營業場(VIP室)에서 바카라 게임에 熱中했다. 1人當 베팅 限度는 1000萬 원. 그러나 鄭氏는 1分 남짓 걸리는 게임에 每番 6000萬 원을 걸었다. 兵丁이 있기에 可能한 일이었다.

兵丁들은 鄭氏를 따라 機械的으로 돈을 걸었다. 鄭氏가 뱅커에 걸면 뱅커에, 플레이어에 걸면 플레이어에 1000萬 원씩 베팅했다. 勿論 모든 판돈은 鄭氏의 것이었다. 兵丁들은 代理 베팅 代價로 100萬 원 程度의 수고費를 받았다. 그러다 10億 원이 넘는 돈을 잃은 鄭氏에겐 ‘反까이(挽回)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우리 딸이 죽었어요…”

繼續 돈을 잃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電話가 왔다. “우리 딸이 美國에서 交通事故로 죽었어요.” 瞬間 鄭氏는 머릿속에서 計算器를 돌렸다. ‘가야 하나?’ ‘그럼 오늘 잃은 돈은?’ 짧은 苦悶 끝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간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나.’ 複雜했던 머릿속이 맑아졌다. 슬펐지만, 게임에 集中할 勇氣가 생겼다. 그날 鄭氏는 카지노에서 밤을 새웠다.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벌써 8年 前 얘기네요. 생각하면 氣가 막히죠. 눈물도 안 나옵니다. 딸이 죽고 얼마 안 돼 全 財産을 다 날렸어요. 葬禮式도 못 본 딸에게 未安해 죽지도 못해요. 時間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딸을 만나러 갈 勇氣가 나질 않네요.”



鄭氏는 한때 年賣出 1000億 원이 넘는 皮革會社 S實業을 運營했다. 輸出을 많이 해 大統領賞과 國務總理商道 받았다. ‘샐러리맨 成功神話’로 言論에도 여러 番 紹介됐다. 2003年 봄, 鄭氏는 國會議員인 어릴 적 親舊를 따라 강원랜드에 놀러 갔다가 처음 카지노 게임을 經驗했다. 神奇했다. 카드를 만지면 방망이가 가슴을 때렸다. 카지노를 오가는 回數가 漸漸 많아졌다. 돈을 잃을수록 더 자주 갔다.

그는 2006年 10月까지 3年半 동안 500番 넘게 강원랜드를 찾았다. 最少 2億 원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豫約室에 226番 入場했다. 9萬8000番 程度 베팅하며 360億 원을 잃었다. 本人과 家族이 여러 番 出入制限을 要請했지만 別 所用이 없었다.

豫約실에든 一般 會員營業場에든 그는 언제나 兵丁들을 데리고 다녔다. 兵丁을 통한 代理 베팅이 不法인지 몰랐다. 會員營業場에선 누구나 兵丁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鄭氏는 “代理 베팅이 不法이란 事實을 안 直後 訴訟을 決心했다”고 말했다.

鄭氏가 訴訟을 낸 건 2006年 11月이다. 2年 뒤인 2008年 11月, 1審 法院에서 一部 勝訴 判決을 받았다. 法院은 “강원랜드가 鄭氏에게 被害額 中 20%(28億餘 원)를 돌려줘야 한다”고 判決했다. 訴訟을 始作한 直後 鄭氏는 賭博被害者 모임 ‘歲잎클로버’를 만들어 只今까지 代表를 맡고 있다. 歲잎클로버 會員은 4000名에 達한다. 2011年에는 自身의 經驗談과 訴訟 過程을 整理한 冊 ‘大韓民國에 正義를 묻다’도 펴냈다. 鄭氏는 “남은 人生을 賭博 問題 解決에 바치기로 決心했다”고 말했다.

8年 만의 敗訴

鄭氏의 勝訴 消息이 傳해지자 비슷한 訴訟이 줄을 이뤘다. 數十億 원, 많게는 1000億 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사람陶있었다. 訴訟은 한때 20件이 넘었다. 그 中 10件을 정해원 辯護士가 맡았다(상자기사 參照). 鄭 辯護士가 맡은 事件의 被害金額을 모두 合하면 4000億 원에 肉薄한다.

訴訟의 爭點은 다음 3가지였다. △강원랜드는 賭博中毒者 保護 責任을 다했나 △강원랜드가 不法인 代理 베팅 事實을 알고도 默認 幇助하거나 助長했나 △강원랜드가 本人 或은 家族의 出入制限 要請에 對해 適切한 措置를 醉했나. 그리고 이 모든 責任을 法人인 강원랜드에 물을 수 있는가 하는 民法 解釋의 問題도 重要 爭點이 됐다. 강원랜드는 顧客의 賭博中毒 事實을 알기 어렵고, 代理 베팅 事實은 몰랐으며, 出入制限 規定은 모두 遵守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法院은 大體로 賭博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줬다. 勿論 ‘自己責任의 原則’을 適用해 賠償 金額을 被害金額의 15~30%로 制限한 判決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8月 21日 鄭氏는 大法院에서 敗訴 判決을 받았다. 8年間의 訴訟이 물거품이 됐다. 믿을 수 없었다. 大法院은 1審과 2審이 認定한 강원랜드의 責任을 하나도 認定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不法行爲보다 賭博行爲者의 自己責任이 더 크다는 理由였다.

한 달 뒤인 9月 25日, 이와 비슷한 2件에 對해 大法院이 判決을 내렸다. 이番엔 1勝 1패였다. 비슷한 事件인데 大法院의 判斷은 갈렸다. 이들 3件의 判決에서 確認할 수 있는 大法院의 見解를 整理하면 이렇다.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不法行爲에 對한 (週)강원랜드의 責任은 認定할 수 없다. 강원랜드가 賭博中毒者를 保護하지 않았다는 證據는 充分치 않다. 代理 베팅은 不法이지만, 顧客도 不法임을 알고 했기 때문에 顧客의 自己責任이 더 크다. 本人이나 家族이 出入制限을 要請했을 때 一定 期間 相談治療 等을 받도록 해야 하는 規定을 어긴 것에 對해서는 강원랜드에 一定 部分 責任이 있다.”

강원랜드를 相對로 訴訟을 벌이는 사람 大部分은 財閥 規模의 財産을 가졌던 ‘會長님’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길게는 7~8年, 짧게는 3~4年 사이에 前 財産을 잃었다. 게임 記錄에는 이들이 每番 얼마를 잃고 땄는지, 몇 時間 동안 게임을 했는지가 나와 있다.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의 記錄도 있어 眞짜 顧客이 누구이고 兵丁이 누구인지도 確認할 수 있다. 兵丁들의 게임 勝敗는 大部分 0으로 處理돼 있다(그림 參照). 數年 前까지만 해도 강원랜드는 會員營業場 顧客의 게임 狀況을 날짜別로 記錄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記錄을 남기지 않는다.

14時間에 25億 날려

강원랜드를 相對로 첫 訴訟을 提起했던 鄭氏의 資料를 보자. 資料에 따르면 鄭氏는 한 달에 普通 열흘假量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했다. 16~17時間씩 쉬지 않고 게임을 한 날도 許多하다. 14時間 동안 게임을 하며 25億 원을 잃기도 했고(2005년 4月), 2時間 만에 15億 원 넘는 돈을 따기도 했다(2006년 8月). 게임 時間이 길어질수록 被害 金額이 大體로 커졌다. 하룻밤에 10億 원 넘게 잃은 날만 16日이나 된다.

鄭氏의 뒤를 이어 訴訟을 提起한 사람은 忠淸地域에서 建設·不動産 事業을 하던 李某 氏. 강원랜드에서 200億 원이 넘는 돈을 잃은 李氏는 1審 裁判 結果가 나오기도 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李氏의 知人은 “自殺 直前 李氏가 訴訟에서 질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傳했다. 한때 빌딩 여러 채를 所有했던 李氏는 목숨을 끊을 當時 財産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세 番째 訴訟에 나선 事業家 金某 氏는 2003年부터 約 4年間 180餘 回 강원랜드를 出入했고 200億 원 넘게 잃었다. 本人과 家族이 4番이나 出入制限을 要請했는데, 강원랜드는 關聯 規定을 어기고 다시 出入을 許容해 被害를 키웠다. 金氏 亦是 兵丁을 利用해 代理 베팅을 했다. 2011年 5月 高等法院에서 一部 勝訴 判決을 받은 이 事件은 現在 大法院에 繫留 中이다.

2008年 11月 訴訟을 提起한 事業家 朴某 氏는 現在 강원랜드를 相對로 訴訟을 進行 中인 被害者 中 賭博 金額이 가장 큰 境遇다. 2004年부터 4年間 700億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朴氏는 1審에서 (강원랜드가) 被害 金額의 15%를 돌려주라는 判決을 받았지만 2審에서 敗訴했고 現在 大法院 判斷을 기다린다. 2審 裁判部는 “代理 베팅은 不法이지만 原告 또한 이를 充分히 認知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判斷했다.

兵丁을 몰랐다?

初等學校 卒業이 學歷의 全部인 朴氏는 어린 時節부터 事業을 始作, 한때 年賣出 5000億 원 程度의 大企業을 일군 人物이다. 그의 會社는 非(非)서울圈 建設業體 中 5~6位 規模에 이른 적도 있다. 系列社도 여러 個였다. 朴氏는 2002年 檢察의 公的資金非理 搜査 때 橫領 等의 嫌疑로 拘束된 前歷이 있다. 公的資金非理 搜査팀에 請託해 橫領 等 嫌疑를 撫摩해주는 條件으로 有名 寺刹의 比丘尼에게 無慮 9億 원을 건넨 事實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朴氏는 강원랜드를 相對로 訴訟을 벌이던 2010年頃 慶南 地域에 2兆 원 規模의 大型 産業團地 造成事業을 始作한다고 밝혀 話題가 되기도 했다.

朴氏 訴訟 當時 法廷에 證人으로 出席한 前職 강원랜드 職員은 강원랜드의 主張을 뒤집는 證言을 해 論難이 됐다. ‘兵丁의 存在를 몰랐다’는 강원랜드의 그間 主張이 이 證言으로 깨졌다. 이 證言은 以後 다른 裁判에서도 重要한 證據로 쓰였다. 다음은 그의 法廷 證言 中 一部.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自己 돈으로는 게임을 하지 않고 남을 위해 남의 돈으로 代理 베팅만 해주는 兵丁이 常住한다. 兵丁을 動員한 代理 베팅이 너무나도 日常的이고 頻繁해 顧客은 勿論이고 강원랜드 職員들도 兵丁의 存在나 用語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2009年 12月 訴訟을 提起한 文某 氏의 境遇 向後 大法院에서 勝訴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豫想된다. 강원랜드가 本人의 出入制限 要請을 받았음에도 適切한 措置와 期間 經過 없이 出入制限을 풀어줘 巨額의 돈을 잃도록 한 것이 下級審에서 認定됐기 때문. 2006年 3月頃 文氏는 스스로 出入制限을 要請하면서 강원랜드 側에 ‘永久 出入制限’을 要求했지만 다음 달 賭博中毒센터의 相談을 거친 뒤 出入停止가 解除됐다.

文氏는 한 地方 都市에서 有名한 冷麵집을 運營하며 相當한 富를 蓄積했고, 以後 不動産 事業에도 뛰어들어 數百億 원의 資産家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年부터 約 3年間 강원랜드를 211回 出入하며 60億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2010年 5月 訴訟을 始作한 吳某 氏는 財界의 風雲兒로 불리던 人物이다. 大田 某 百貨店 設立者인 故(故) 오OO 會長의 長男으로 40代 初盤에 副會長을 맡아 1990年代 中盤까지 百貨店과 大型마트를 運營하며 大田地域 流通業界를 쥐락펴락했다. 1997年 9月에는 漢江 以南에서 規模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百貨店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1997年 外換危機를 견디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해 8月 吳氏는 當時 社會的으로 큰 論難이 된 富裕層 海外 遠征賭博 事件으로 拘束됐다. 美國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한판에 最高 3萬 달러짜리 賭博을 벌여 30億 원假量을 잃었다. 換치기 手法으로 賭博資金을 美國으로 빼돌린 情況도 드러났다. 當時 事件에는 吳氏 같은 企業인, 言論社 社主, 暴力組織 頭目 與○○, 判事 出身 辯護士 洪○○, 개그맨 腸○○, 歌手 量○○ 氏 等이 連累돼 話題가 됐다.

訴訟 記錄에 따르면, 吳氏는 2000年代 初盤 스몰카지노 時節부터 강원랜드를 出入하며 200億 원 程度를 잃었다. 그 亦是 每番 兵丁을 帶同했다. 2010年 12月 1審에선 一部 勝訴했지만 이듬해 高等法院에서 敗訴했다. 本人이 直接 訴訟에 나서지 않고 債權讓渡 方法으로 知人을 통해 訴訟信託을 한 게 問題가 됐다. 吳氏는 2審이 進行 中이던 2011年 6月 膵臟癌으로 鬪病하다 死亡했다. 그의 知人은 “事業 失敗, 賭博 問題 等으로 家族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고 傳했다.

訴訟 中 강원랜드와 調整을 하고 소를 取下한 사람도 있다. 강원랜드를 相對로 訴訟을 벌인 10名 中 唯一한 女性인 崔○○ 氏다. 崔氏의 被害金額은 20億 원 程度로 그 가운데 가장 적었다.

潛在的 賭博中毒者 줄어

訴訟을 進行하면서 告訴人들은 강원랜드에 게임 記錄 提出을 要求했다. 처음 鄭氏 事件이 進行될 때만 해도 강원랜드는 게임 記錄을 順順히 내놨다. 그러나 訴訟이 進行되면서 강원랜드가 資料 提出에 消極的이었다고 當事者들은 主張한다. “兵丁의 存在를 立證하는 重要한 證據로 쓰인 게 理由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鄭氏 以外의 賭博被害者들의 境遇 강원랜드가 提出한 資料만으로는 兵丁의 存在를 立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眞짜 顧客과 兵丁의 게임 時間 等이 거의 一致하고, 病定義 勝敗가 大部分 0으로 記錄된 鄭氏 記錄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境遇 眞짜 顧客과 兵丁의 記錄이 一致하지 않는 境遇가 많았다는 것이다. 鄭氏는 강원랜드가 資料를 造作했을 可能性을 提起한다. 鄭氏는 “내가 1審에서 이긴 뒤 강원랜드는 우리나라 最高 로펌인 金앤張을 辯護人으로 選任했다. 이때부터 裁判 雰圍氣가 完全히 바뀌었다. 資料를 造作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8年 동안의 訴訟으로 賭博被害者들과 강원랜드는 彼此 지칠 대로 지쳤다. 大法院에서 앞으로 어떤 結論을 내릴지도 모른다. 當場 原告 敗訴 判決로 끝난 鄭氏는 破棄還送된 事件에 對應하기 위해 새로 辯護人을 選任, 再挑戰에 나섰다. 아직 事件은 끝나지 않았다.

10件의 訴訟이 가져온 肯定的인 效果도 否定할 수 없다. 무엇보다 原告인 賭博被害者들이 賭博을 끊은 것, 潛在的 賭博中毒者 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效果다. 訴訟이 줄을 이루자 강원랜드는 會員營業場의 運營 및 게임 方式을 바꾸는 變化를 試圖했다. 兵丁이 생긴 主要 原因인 1人當 베팅 上限을 없애고 代身 ‘디퍼런스 룰’을 適用해 兵丁의 存在 理由를 없애버렸다.

디퍼런스룰은 1人當 베팅 上限線이 아닌 뱅커와 플레이어間 베팅額 差異만 規制하는 바카라 게임 方式이다. 現在 강원랜드 VIP실의 디퍼런스는 3000萬원이다.디퍼런스 룰이 射倖性을 더 높인다는 意見도 있지만 어쨌든 兵丁을 없앤 것은 肯定的인 變化가 아닐 수 없다.

강원랜드 關係者들에 따르면 會員營業場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私債業者들度 大部分 사라졌다고 한다. 강원랜드 側은 “大法院 判決을 尊重한다. 10件의 訴訟은 강원랜드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좀더 顧客 中心的이고 先進化한 카지노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自評했다.

Interview | 강원랜드 相對 訴訟 맡은 정해원 辯護士 “自己責任 原則만 强調한 判決 아쉽다” 정해원 辯護士는 강원랜드를 相對로 한 訴訟 大部分을 맡았다. 賭博 關聯 損害賠償 訴訟은 國際的으로도 事例가 많지 않고 複雜하다. 카지노의 不法을 立證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鄭 辯護士는 지난 8年間 外國 事例를 샅샅이 뒤지고 강원랜드를 相對로 記錄을 받아냈다. 法務法人 化雨, 金앤張 같은 大型 로펌에 홀로 맞섰고 結局 勝訴判決을 받기도 했다. 司法試驗 20回 首席合格者로 檢事로도 일했던 그는 왜 이런 訴訟을 맡게 된 것일까. -어떻게 강원랜드 關聯 訴訟을 맡게 됐나. “강원랜드 카지노 開場 初 2~3年間 出入한 일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全 財産을 蕩盡하는 것을 目擊했다. 顧客이 自制心을 잃은 잘못도 있지만, 강원랜드의 運營 方式에도 問題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中 강원랜드에서 全 財産을 날린 정某 會長을 만났다.” -具體的으로 어떤 部分이 잘못이라고 봤나. “1人當 베팅 限度가 1000萬 원으로 制限됐지만 實際로는 그 6倍까지 베팅을 許容했다. 代理 베팅을 해주는 ‘兵丁’과 하루에 10%라는 超金利를 받는 私債業者(꽁지)들이 카지노에 公公然히 入場했다. 이들에 對한 出入制限 規定은 全혀 지켜지지 않았다.” -8年間 進行된 訴訟의 主要 爭點은. “강원랜드가 出入制限 規定, 베팅 限度制限 規定, 資金貸與行爲 禁止 規定 等을 違背했는지 與否다. 1審 法院은 外國 事例까지 參照해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訴訟을 하는 10名의 事例가 비슷하다. 10名이 강원랜드에서 잃었다고 主張하는 돈이 모두 4000億 원에 達한다.” -最近 10件 中 3件에 對해 大法院 判決이 나왔는데. “정모 會長 事件에 對한 判決이 8月 21日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로 宣告됐고, 9月 25日 두 件이 判決을 받았다. 全員合議體는 出入制限規定을 違反한 境遇에는 不法行爲가 成立된다고 했으나, 베팅 限度制限 規定을 違反한 境遇는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自己責任의 原則’을 强調한 것이다. 6大 7로 졌다. 너무 아쉽다.” -어떻게 評價하나. “아쉬운 點이 많다. 特히 베팅 制限 規定 違反을 認定하지 않은 部分이. 우리는 그間 강원랜드가 法規를 違反한 部分에 對해 損害賠償을 하라고 要求했다. 顧客이 게임을 해 잃은 損害를 無條件 다 賠償하라는 要求가 아니다. 그런데 大法院은 강원랜드가 代理 베팅 制限 規定을 違反한 事實은 認定하면서도 ‘自己責任의 原則’을 내세워 강원랜드의 責任을 免責해줬다. 納得하기 힘들다.” -外國에도 이런 訴訟 事例가 있나. “흔치 않다. 外國은 大部分 個人이 카지노를 運營하기 때문에 訴訟이 提起되더라도 途中에 合意하고 끝내는 境遇가 많다. 그러니 강원랜드 事件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海外에서도 援用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카지노 産業이 어떻게 發展해야 한다고 보나. “顧客 視角에서 보면 카지노産業으로 인한 弊害가 작지 않다. 그러나 國家經濟 次元의 肯定的인 效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日本, 中國과 가까워 카지노産業 發展의 적지(適地)다. 長期的으로는 카지노 市場 開放을 檢討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카지노에 出入하는 個人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더욱 細心하게 만들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