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10番째이자 마지막 追加更訂豫算案(追更)李 곧 公開된다. 約 14兆원 規模로 豫想되며, 最近 코로나19 防疫 措置가 强化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를 支援한다는 內容이 骨子다.

21日 企劃財政部 等 關係部處에 따르면 政府는 이날 열리는 國務會議에서 追更案을 議決할 豫定이다. 이 追更案은 黨政 協議를 거쳐 설 連休 前인 오는 24日 國會에 提出될 것으로 豫想된다.

앞서 政府는 이番 追更에 對해 財源을 廣範圍하게 쓰지 않는 ‘怨 포인트 追更’이라고 說明했다. 實際로 藥 14兆원의 豫算 가운데 12兆원을 小商工人 支援에 投入한다는 靑寫眞도 提示한 바 있다. 이는 再昨年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 當時 國費 支援 規模와 비슷하다.

具體的으로 코로나19 防疫 措置 强化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自營業者에게 300萬원 相當의 支援金을 追加 支給할 計劃이다. 또한 小商工人 損失補償 財源도 旣存보다 1兆9000億원 늘린 5兆1000億원을 執行하기로 했다.

이러한 大略的인 政府安易 公開된 以後 政治權에서는 追更 規模를 키워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國民의힘은 얼마 前 安道杰 記載部 2次官과 面談을 갖고 追更 編成 要求案을 書面으로 傳達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小商工人에 對한 支援金을 1000萬원으로 늘리고 電氣料金을 깎아주는 等의 支援策이 담겼다.

當時 秋慶鎬 國民의힘 院內首席은 面談을 마친 以後 “只今 기재부에서 約 14兆원의 追更案을 構想하고 있다는 데 아마 우리가 提案한 것에 依하면 그것보다 倍 以上의 規模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도 꾸준히 追更 增額을 要求해왔다.

李 候補는 지난 18日 열린 小商工人聯合會 新年 賀禮式에서 “政府에서 提示한 14兆원은 正말 너무 적다”며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非難이 많아 25兆원 乃至 30兆원의 實現 可能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고 發言했다.

하지만 이날 發表되는 政府의 追更案은 旣存 計劃대로 14兆원 規模로 編成될 것으로 보인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지난 17日 記者들과 만나 追更 規模를 더 키워야 한다는 政治權의 主張에 對해 “政府 立場이 尊重되기를 期待한다”며 線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經濟·財政 與件 및 年初 원 포인트 追更인 點 等을 勘案해 國會 審議 過程에서 政府가 提出한 追更 規模가 維持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朴完柱 政策委議長은 이 發言이 나온 以後인 18日 “政府案이 올 텐데 14兆원 플러스알파로 할지, 原案대로 할지는 (確實치 않으나) 제가 보기에는 原案대로 갈 確率이 높다”고 言及했다.


追更 規模가 커질수록 나랏빚에 對한 負擔도 늘어나는 構造인 탓이다.

이番 追更 財源은 지난해 豫想보다 더 걷힌 稅金 10兆원假量을 活用한다. 다만 超過稅收는 國家財政法에 따라 決算 節次를 끝낸 오는 4月 以後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一旦 大部分의 財源은 赤字國債 發行을 통해 充當하게 된다.

이러면 올해 本豫算 基準 國家債務는 約 1075兆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앞서 政府가 豫想한 올해 國家債務(1064兆4000億원)에 올해 追更 編成을 위해 發行하는 赤字國債 約 10兆원을 더한 값이다.

國民 1人當 돌아가는 國家債務는 2081萬원이 되며, 國家債務가 1000兆원을 突破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基準金利 引上과 追更 編成으로 因한 國債 發行量 增加 等으로 國債市場 負擔이 加重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安道杰 次官은 얼마 前 財政運用戰略委員會에서 “이番에 推進하는 追更 財源 調達에 있어 國庫債 追加發行分은 國債市場 影響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最大限 時期別로 均等配分하겠다”고 傳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