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强度 不動産對策人 9.13對策 以後 아파트 去來量이 뚝 끊기는 이른바 ‘去來絶壁’ 現象이 繼續되면서 不動産市場에서는 去來稅를 緩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漸漸 커지고 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展望이 優勢한 가운데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購入 時期를 늦추면서 去來絶壁 現象이 當分間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는 갭投資 等 多住宅者들이 집값을 올리고 不動産市場을 攪亂하는 主犯으로 꼽고 全方位 壓迫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月부터 施行된 讓渡稅 重課를 비롯해 綜合不動産稅 强化, 新規 貸出 禁止, 公示地價 現實化 等이 代表的이다.
지난 4月1日부터 서울 等 調整對象地域 內 2住宅 以上 多住宅者가 住宅을 讓渡할 境遇 讓渡差益의 最大 60%까지 稅金으로 내도록 强化했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를 所有한 家口數는 1074萬 家口. 二重 집 한채만 가진 家口는 全體의 33%에 該當하는 350萬 家口에 不過하다. 나머지 720萬 家口는 집을 두채 以上 가진 多家口다. 또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民主平和黨 정동영 議員이 國稅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末 基準 우리나라 多住宅者 上位 10名이 保有한 住宅數는 3756채로 集計됐다. 公示價格 基準으로는 6160億원으로 1人當 600億원어치의 住宅을 保有한 것으로 나타났다.
去來가 뚝 끊긴 不動産市場에서 去來稅 引下時機를 놓칠 境遇 住宅市場 全體가 萎縮되면서 자칫 내집마련 實需要者들이 被害를 입을 수 있다는 憂慮를 낳고 있다.
政府가 年內 집값 安定을 위해 首都圈에 大規模 宅地 4~5곳을 選定, 20萬 家口를 供給하는 3期 新都市 供給 方案을 내놓을 豫定이다. 하지만 供給보다 需要가 훨씬 많은 서울과 首都圈 一部 地域에서는 住宅 供給에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一角에선 住宅 供給의 限界로 長期的으로 住宅價格 上昇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觀測이 提起되고 있다. 供給 不足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르면 不動産市場을 實需要者 爲主로 再編을 위해 可能한 모든 手段을 動員하겠다는 政府 政策에 對한 反感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來年 綜合不動産稅 等 保有稅 强化 方案은 政府의 原案대로 推進해 高價住宅 所有者나 多住宅者에게 負擔을 주고, 去來稅인 讓渡所得稅와 取得稅를 限時的으로 낮춰 多住宅者들이 保有한 賣物을 市場에 내놓을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는 지난 2日 “不動産의 效率的 活用을 위해 中長期的으로 保有稅 比重을 높이고 去來稅 比重을 낮출 必要가 있다”고 披瀝했다.
洪楠基 候補者는 이날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 答辯書에서 ‘最近 綜合不動産稅 引上과 關聯해 去來稅 引下가 同時에 推進될 必要가 있다는 主張에 對한 候補者의 見解’를 물은 自由韓國黨 秋慶鎬 議員 質疑에 이같이 答辯했다.
洪 候補者는 “新婚夫婦 等 政策的 配慮가 必要한 階層에 對해서는 去來稅를 引下할 計劃”이라며 “取得稅는 地方稅로서 全般的 稅率 引下는 地方財政에 미치는 影響, 地域 間 財源 配分 等을 考慮할 때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또 讓渡稅 緩和와 關聯해 “讓渡稅 緩和에 對해선 “不勞所得과 勤勞所得 間 課稅 衡平性, 政府의 一貫된 投機 遮斷 方針 等을 考慮할 때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線을 그었다.
不動産市場에서는 지난 4月부터 施行된 讓渡稅 中과 等 거듭된 壓迫 政策을 施行으로 多住宅者 가운데 一部가 市場에 賣物을 놓았지만, 現在의 多住宅者 大部分은 稅金 爆彈을 避해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게 衆論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公認仲介所 代表는 “江南 等 서울 一部 地域은 如前히 供給보다 需要가 더 많은 狀況에서 一部 多住宅者들은 稅金 爆彈을 맞는 代身 賃貸業 登錄으로 하거나 贈與를 選擇했다”며 “現在 多住宅者들은 팔기보다 버티기에 突入했고, 住宅市場 活性化를 위해 去來稅를 내릴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또 變數로 꼽은 金利引上 餘波도 豫想보다 微微하다. 지난달 30日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가 1.5%였던 基準金利를 0.25%포인트 引上했지만, 多住宅者들이 아직까지 버틸 水準이다. 不動産 沈滯期에 가까운 이런 去來絶壁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理由이기도 하다.
來年 金利 引上 速度와 幅에 따라 다르지만, 金利가 急騰할 境遇 只今 나온 急賣物 時勢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可能性이 있다. 하지만 美國 金利引上 速度調節 可能性이 提起되고 있어 國內 基準金利 引上速度度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또 去來稅 引下를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들의 反撥도 잠재워야 한다. 取登錄稅는 地方稅로, 全般的인 稅率 引下는 地方財政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에 地自體의 反撥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關鍵이다. 一部에선 國稅인 綜不稅가 늘어 地方交付金이 늘어 別般 差異가 없다고 主張하지만, 地自體를 說得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指摘이다.
專門家들은 讓渡稅를 낮춰 不動産去來를 活性化할 必要가 있다고 診斷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多住宅者 立場에서 讓渡稅를 最大 60%까지 내야 되는 狀況이라 부담스럽기 때문에 賣物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多住宅者들이 去來絶壁 狀況에서 賃貸事業으로 돌아서면서 市場에 賣物 잠김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고 分析했다.
沈 敎授는 “讓渡稅를 낮추지 않고는 去來를 活性化할 方法이 뚜렷하지 않다”며 “去來絶壁을 不動産市場이 멈춰 있는 狀況에서 實需要者들이 賣買에 망설이는 等 市場이 歪曲되고, 供給 對策으로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