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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政策

江華郡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콘텐츠 (웹文書, 이미지, 動映像, 파일, DB情報 等) 는 저拳法에 依해 保護 받는 著作物로서, 別途의 著作權 標示 또는 그 出處를 明示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江華郡에 著作權이 있습니다.

  • 江華郡 홈페이지의 資料들을 無斷複製, 變更, 配布하는 境遇에는 著作權法 第 97兆 5에 依한 著作財産權 侵害 罪에 該當하여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 원 以下의 罰金 에 處해질 수 있으니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 江華郡에서 提供하는 콘텐츠는 公共目的이나 敎育 等의 用途로는 使用 可能하나 收益을 얻거나 이에 相應하는 惠澤을 누리고자 하는 境遇에는 江華郡과 事前에 別途의 協議 를 하시거나 許諾을 득하여야 하고, 協議 또는 許諾을 얻어 資料의 內容을 揭載하는 境遇에도 出處가 江華郡 임을 明示 하여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江華郡 홈페이지 메인, 細部 畵面에 對한 單純링크, 直接링크는 許容되지만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는 許容되지 않습니다.
  • 江華郡의 콘텐츠를 適法한 節次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揭載하는 境遇에도 單純한 誤謬 訂正 以外에 內容의 無斷變更을 禁止하며, 이를 違反할 때에는 刑事處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著作權政策 안내

  • 著作權法 第24條의2(공공저작물의 自由利用)에 따라 江華郡이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하고 있거나 自由利用許諾表示에 對한 權利者의 同意를 받은 境遇는“공공저작물 自由利用許諾標示基準(公共누리, KOGL)”을 附着하여 別途의 利用許諾 없이 自由利用이 可能합니다.
  • 單, 위 規定에 따라 “公共著作物 自由利用許諾標示基準(公共누리, KOGL)”이 附着된 公共著作物은 제1유형의 境遇 出處表示만 하면 自由利用이 可能하나, 제2유형은 商業的 利用을, 第3類型은 變更 利用을, 第4類型은 商業的 利用과 變更 利用을 禁止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利用條件을 確認하신 後 該當 利用條件의 範圍 안에서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第1類型을 包含하여 어느 類型이든 出處(發行年度, 該當 公共機關明과 홈페이지 URL, 著作物 作成者의 聲明이 標示된 境遇에는 그 聲明도 包含)는 반드시 標示하여야 함을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例示]

    본 著作物은 ‘仁川廣域市 江華郡’에서 2017年 作成하여 公共누리 第1類型으로 開放한 ‘著作物名(作成者 : OOO)’乙 利用하였으며, 該當 著作物은 ‘仁川廣域市 江華郡, http://www.ganghwa.go.kr)’에서 無料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公共누리가 附着되지 않은 資料들을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公共著作物 管理責任館 및 實務擔當者와 事前에 協議하여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管理

  • 擔當部署 : 自治敎育과
  • 擔當팀 : 電算팀
  • 電話番號 : 032-93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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