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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立證要請

規制立證要請制란?

政府는 旣存 規制의 維持 必要性을 政府가 立證하지 못할 境遇 該當 規制를 改善해 나가는 ‘規制 政府立證責任制’를 施行하고 있으며,
國民과 企業은 改善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規制에 對해 政府에 規制 立證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江華郡은 所管 規制에 對한 規制立證 要請을 接受하면, 60日 以內에 ‘規制改革委員會’를 開催하여
該當 規制에 對한 審議 結果를 回信해 드립니다.

管內 企業과 郡民 여러분의 많은 關心과 參與를 付託드립니다.

處理節次

    1. 規制立證 要請

    2. 接受

    3. 檢討

    4. 委員會 上程

    5. 最終結果
      回信 要請以後
      60日 以內

立證申請

  • 旣存 法令, 制度 等과 關聯하여 規制立證을 要請하는 境遇 申請하실 수 있습니다.
  • 規制立證要請

情報管理

  • 擔當部署 : 企劃豫算과
  • 擔當팀 : 未來戰略팀
  • 電話番號 : 032-93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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