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駁聲明] 또 誤答(誤答)을 낸 以上福 前郡守
- 作成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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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華郡(行政과)
- 作成日
- 2021年 10月 14日(Thu)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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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誤答(誤答)을 낸 以上福 前郡守
지난 10月 7日 以上福 前 郡守가 强化뉴스의 匿名 公務員 寄稿文을 擁護하고, 江華郡의 淸廉度를 意圖的으로 貶毁하는 發言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匿名 公務員은 그동안 두 次例에 걸쳐 强化뉴스에 寄稿文을 내면서 江華郡에 人事非理가 있는 것처럼 主張했다. 하지만, 只今까지 아무런 具體的 證據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特히 寄稿者가 公務員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狀況이다.
지난 8月 江華郡은 聲明書를 통해 匿名의 公務員에게 郡廳內 非理가 있으면 遲滯 없이 監察機關에 申告하라고 要請한 바 있다. 아무런 答辯도 措置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9月 9日 匿名의 公務員은 2次 寄稿文을 냈고, 强化뉴스는 特定人을 내세워 ‘모든 强化政治人에게 보내는 公開便紙’라며, 寄稿文 關聯 立場을 要求했다. 이상복 前 郡守가 가장 먼저 答辯書를 냈다.
答辯書에서 이상복 前 郡守는 ‘어둠의 勢力’ 云云하면서 江華郡에 非理가 있는 것을 旣定事實化 했고, 江華郡의 淸廉度가 全國 郡廳 中 最下位圈이라는 虛僞 主張까지 했다.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第56條는
“
公職者는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다른 公職者가 腐敗行爲를 한 事實을 알게 되었거나 腐敗行爲를 强要 또는 提議받은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를 搜査機關·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申告
”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同法에 申告者에 對한 祕密 保障, 身邊 保護, 身分 保障, 責任 減免, 祕密遵守 免責 等과 같은 保護와 함께 補償도 이루어진다.
匿名의 公務員은 句句節節이 寄稿文 쓸 必要 없이 司法機關에 申告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繼續 냄새만 피우고 있다. 더 問題는 公職者의 義務를 잘 아는 以上福 前 郡守의 態度이다. 當然히 法에 따라 申告하라고 忠告해야하는데, 오히려 匿名人에게 ‘尊敬과 感謝’를 드린다고 한다. 지난番 ‘江華郡新聞條例’答辯에 이어 또다시 法을 지키기 보다는 法을 外面하는 誤答을 내놓았다.
아무런 證據도 없이 江華郡에 非理가 있는 것처럼 寄稿文을 쓴 匿名의 公務員, 最小限의 事實關係 確認도 없이 寄稿文을 繼續 揭載하는 言論社, 이를 機會삼아 軍政 非難을 일삼는 이상복 前 郡守. 누가 보더라도 異常하지 않는가? 이들의 底意가 무엇인지 斟酌은 가지만, 그렇게 해서 郡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한便, 以上福 前 郡守는 强化郡廳이 “全國의 郡廳들을 對象으로 測定한 淸廉度 調査에서 最下位圈”이라고 했는데, 이는 全혀 事實이 아니다. 2020年 國民權益委員會에서 實施한 公共機關 綜合淸廉度 評價를 보면, 江華郡은 3等級(1~5等級)이고, 點數가 7.91로 全國 郡 平均 7.79 보다 높게 나왔다. 虛僞事實이고 意圖的 貶毁이다.
江華郡은 청렴한 公職社會 具現을 위해 모든 公職者들이 最善의 努力을 다 하고 있다. 地位高下를 莫論하고 不法이 있다면 法에 따라 嚴正히 處罰하는 것이 原則이다.
따라서, 匿名의 公務員 主張에 對해 司法當局은 卽時 搜査에 着手해 眞實을 明明白白하게 밝혀줄 것을 促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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