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法한 建設事業者의 選定이 健實한 인테리어 工事의 始作입니다.
適法한 建設事業者의 選定이 健實한 인테리어 工事의 始作입니다.
인테리어 工事時 留意事項
인테리어 工事 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建設業 登錄與否를 確認하세요.
- 1500萬원 以上의 인테리어 工事는 建設業登錄 建設事業者가 施工해야 합니다.
事業者登錄을 한 業體라도 建設業 登錄을 하지 않은 無登錄者에게 施工을 맡길 境遇 被害가 發生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仲介 플랫폼 利用時에도 꼭 確認해야 합니다.)
無登錄業者 時空의 問題點
無登錄業者 施工時
契約不履行
工事遲延 等
不實工事
瑕疵發生
無登錄業者에게 施工을 맡길 境遇 契約不履行, 瑕疵發生 等의 被害가 發生하더라도 法的으로 保護받기 어렵습니다.
專門建設業 登錄業者 施工時
契約履行
空氣 內 完成
適正施工
瑕疵膽道責任
專門建設業 登錄事業者는 契約履行/瑕疵擔保責任에 對해 法的 義務가 있습니다.
* 建設業 登錄事業者가 契約不履行, 瑕疵擔保責任 未履行 市 建設産業基本法 第81條第1號, 第5號에 따라 行政處分 對象에 該當되어 適正施工이 保障됩니다.
建設業 登錄與否 確認 方法
PC로 確認하는 方法
① [www.kiscon.net]接續
② 建設業體 情報照會 메뉴에서 確認
모바일 앱으로 確認하는 方法
① 구글플레이스토어에 接續
② 키스콘으로 앱 檢索
③ 'KISCON' 앱 設置 및 實行
④ 建設業體 파인더에서 確認
無登錄業者가 1,500萬원 以上의 專門工事를 施工하는 境遇 刑事處罰 對象으로 管轄 警察署에 申告할 수 있습니다.
* 建設産業基本法 第95條의2제1호에 따라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 賦課
國土交通部, 大韓專門建設協會, 室內建築工事業協議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