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이 解體되고 있다. 地域·必須醫療 崩壞로 觸發된 '醫療改革'의 巨大한 쓰나미가 實際로 밀려오고 있다. 政府가 試圖하는 醫大 增員 規模 2000名은 서울大(1844名)·連帶(1518名)·高麗大(2081名)의 自然系列 入學定員과 맞먹는다. 修能에서 幾何·微積分을 選擇하는 所謂 '理科' 學生들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最上位圈 大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醫大 쏠림이 深刻한 狀況에서 理工系 人力 養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大學 解體 試圖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昨年에는 全國의 모든 大學이 無差別的인 壁 허물기를 强要하는 敎育部의 어설픈 '敎育改革'에 시달렸다. 正體를 알 수 없는 '地域革新中心大學支援 體系(RISE)'와 '글로컬'도 모자라서 大學의 學事體系를 完全히 無視하는 '無專攻' 選拔이 核心이었다.
2000年 以後 처음으로 首都圈 上位圈 大學의 定員을 817名이나 增員하는 일도 있었다. 理工系 人力 養成이 切迫하다는 敎育部의 辨明은 深刻한 學齡人口 絶壁에 絶望하고 있는 地方大의 立場에서는 受容할 수 없을 程度로 壅塞했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왼쪽 두番째)李 '理工系 學生들과의 릴레이 對話'에 參席하여 發言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 흔들리는 理工系 敎育
醫大 增員의 波長은 생각보다 훨씬 더 深刻하다. 'IMF 事態' 以後 本格化되기 始作해 심각한 社會 問題로 떠오른 '醫大 쏠림'이 問題의 核心이다. 이미 社會的으로 카르텔로 指目된 私敎育 市場이 醫大 增員을 激하게 반기고 있다. 安定的인 일자리가 保障되는 醫大 進學의 막車를 노리는 受驗生이 넘쳐날 것이 불을 보듯 確實하기 때문이다.
實際로 高等學校 在學生은 勿論 이미 大學을 다니고 있는 在學生도 私敎育 市場을 기웃거리기 始作했다. 甚至於 요즘 學父母의 甲질로 人氣가 墜落해버린 敎師까지 '불랙홀'로 變해버린 醫大 進學을 試圖하고 있다고 한다. 私敎育 市場에서는 職場人을 對象으로 夜間特別班을 開設하고 있다는 消息이다.
當場 올 여름부터 上位圈 大學의 理工系 學科는 正常的인 運營이 어려워질 것이다. 醫大 進學을 위해 學業을 中斷하고 'N수생'의 길을 選擇하는 學生이 큰 幅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甚至於 이番 醫大 增員 論難으로 休學을 選擇한 地方 醫大 在學生들도 首都圈의 醫大로 옮겨가기 위해 再修를 選擇할 수 있다는 私敎育 市場의 分析도 있다. 어쨌든 'N수생'이 歷代級으로 늘어날 것은 確實해 보인다. 上位圈 大學에서 敎育科目으로 開設하는 微積分 科目에 N數를 노리는 學生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所聞도 있다.
上位圈 大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地方의 理工系 學生들의 連鎖 移動이 始作되는 來年부터는 問題가 全國으로 퍼질 것이 分明하다. 醫大 增員의 波長이 全國의 모든 理工系 大學으로 빠르게 擴散할 것이라는 뜻이다. 理工系 大學의 敎育은 極甚한 混亂과 肥效率의 늪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人文·社會 系列의 學科도 安心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醫大 增員이 大學 社會 全體를 連鎖的으로 뒤흔드는 起爆劑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올 가을의 入試가 搖動칠 것도 分明하다. 무엇보다도 理工系列의 合格線이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昨年에 敎育部가 서울대에 새로 만들었던 218名 規模의 '尖端融合學部'와 尖端 半導體 人力 養成을 핑계로 上位圈 大學에 호기롭게 만들어놓았던 '契約學科'度 深刻한 人材難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科學者들이 싸잡아서 '떼도둑'이라는 뜻의 '掠奪的 利權 카르텔'로 罵倒되는 現實을 考慮하면 醫大로 몰려가는 受驗生들을 絶對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甚至於 齒大·藥大·한의대·獸醫大는 入學定員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를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私敎育 市場의 分析이다.
地域 醫大의 '地域人材銓衡'乙 노리는 初等學生의 '地方 遊學'이 登場하게 될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地域人材 典型을 60% 以上으로 擴大하면 非首都圈에 位置한 27個 醫大의 地域人材銓衡의 競爭率이 首都圈에 비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家族 解體의 原因이었던 '기러기 아빠'의 아픈 記憶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狀況이다. 過度한 地域人材 銓衡 比率 때문에 地方 醫大 進學 機會가 빼앗겼다는 首都圈 學生들의 不平도 있다.
高等學校에서도 '自退 後 檢定考試'의 힘겨운 길을 選擇하는 學生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隨時 典型으로 醫大에 合格하려면 高等學校 3年 동안 거의 모든 科目에서 1等級을 받아야만 하는 現實이 만들어내는 荒唐한 일이다. 高等學校 1學年 1學期 試驗에서 1等級을 놓친 學生들이 '빠른 自退'를 하고 검정고시로 修能을 準備한다는 것이다.
實際로 敎育部에 따르면 4月에 치러지는 高卒 檢定考試에 應試한 10代 學生이 1萬6332名으로 지난 2年 사이에 無慮 35%가 늘어났다. 上位圈 大學의 合格者 中 檢定考試 出身의 比率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甚至於 內申 成跡 때문에 學校를 自退한 後에 재입학하는 學生도 늘어나고 있다.
延世大 醫大 敎授들이 25日 서울 서대문구 新村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記者會見을 마친 後 要求案이 든 손牌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 醫大 大幅 增員은 '豫告制' 違反
大學入試를 8個月 남짓 남겨둔 時點에서 醫大 入學定員의 大幅 增員은 高等敎育法 第34條 5(大學入學銓衡計劃의 恐怖)에 분명하게 規定된 '大學入試 4年 豫告制'를 無視한 明白한 跛行이다.
1981年 國保委 時期의 革命的인 卒業定員制 以後 朝令暮改(朝令暮改)式으로 뜯어고쳤던 大入 制度의 任意的 改編에 따른 受驗生의 混亂을 最少化하겠다고 1995年 5·31 敎育改革에서 처음 導入한 制度가 '豫告制'다. 受驗生들은 中學校 3學年 때 豫告된 制度에 따라 大學入試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豫告制의 立法 趣旨다.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3條 ③項의 '大學 構造改革을 위한 學科 改編 및 定員 調整이 있는 境遇'에는 敎育部 長官이 '豫告制'를 例外的으로 適用할 수 있다는 條項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大學의 入學定員을 틀어쥐고 있는 敎育部 長官이 施行令의 例外 條項을 지나치게 恣意的으로 解釋·適用하면 '豫告制'는 통째로 死文化(死文化)돼버린다.
勿論 그동안 敎育部가 施行令의 例外 條項을 利用해서 大學의 入學定員을 調整했던 境遇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昨年에 서울대에 創意融合學部를 新設하고 首都圈의 理工系 定員을 擴大했던 것도 그런 境遇였다. 그러나 過去의 不法을 핑계로 現在의 不法을 正當化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果然 醫療改革을 위한 醫大 入學定員의 2000名 增員까지 '大學 構造改革'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인지에 對해서는 司法府의 分明한 有權解釋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保健福祉部가 醫療改革을 핑계로 大學의 構造改革을 試圖하는 것은 法治에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一般 國民의 눈높이다.
敎育部가 高等敎育法 施行令을 改正해서 醫大의 豫科와 本科 運營을 自律에 맡기겠다는 試圖도 걱정스럽다. 醫療改革을 빌미로 醫大 入學定員에 對한 論難이 極甚한 狀況에서 醫大의 自律的인 學制 改編 可能性까지 들고나온 敎育部의 意圖를 疑心할 수도 있다. 2學年 以上에게만 許容됐던 前과(轉科)를 1學年 學生에게도 許容하는 問題도 마찬가지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 聯合뉴스 提供
● 納得하기 어려운 科學技術界의 無關心
醫大 定員을 한꺼번에 2000名이나 增員하겠다는 發想은 破格的인 것이다. 자칫하면 醫師 養成 體系를 무너뜨리고 의료 體系를 極甚한 混亂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醫大의 大幅 增員에 對한 國民的 支持도 믿을 것은 아니다. 當初 89.3%로 알려졌던 贊成 意見이 한 달 만에 半토막 나버린 現實을 外面하지 말아야 한다.
保健福祉部의 一方的인 主張도 警戒해야 한다. 醫師가 國民의 生命·健康을 지켜줘야 한다는 理由 때문에 政府의 不合理한 改革에도 反撥하지 말아야 한다는 主張은 荒唐하다. 醫師의 罷業과 怠業은 法의 테두리 안에서 保障되는 것이 先進國의 明白한 現實이다.
日本과 英國의 醫療界가 醫大 增員에 同意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醫大의 規模가 우리보다 2.5倍나 되는 日本이 10年 동안 擴大한 醫大의 規模는 고작 1795(23.5%)名이었다. 醫大의 規模가 3倍나 되는 英國도 昨年에 고작 205名(2.2%)을 增員했다. 醫大 定員을 한꺼번에 65%을 增員하는 境遇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國民의 生命·健康을 지켜주는 醫師의 養成은 絶對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醫師도 辯護士처럼 한꺼번에 大規模로 養成할 수 있다는 主張은 醫師의 社會的 責任의 무게感을 無視한 억지일 뿐이다.
醫大 增員과 醫療改革에 對한 科學技術界의 無關心은 놀라운 일이다. 醫學과 醫療制度는 現代 科學技術의 範圍에 包含되는 것이 分明하다. 實際로 醫學은 現代 '바이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複合的인 要因으로 發生하는 醫大 쏠림을 말끔하게 解決하는 妙策이 있을 것이라는 期待는 버려야 한다. 科學技術界도 醫大 敎育을 强化하고 의료 體系를 合理的으로 改善하는 改革에 積極的으로 同參해야 한다.
※筆者紹介
이덕환
서강대 名譽敎授(化學·科學커뮤니케이션). 2012年 大韓化學會 會長을 歷任하고 科學技術, 敎育, 에너지, 環境, 保健衛生 等 社會問題에 關한 칼럼과 論文 2900篇을 發表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歷史》를 飜譯했고 主要 著書로 《이덕환의 科學世上》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