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에서는 納稅者가 企業活動이나 實生活에서 直面하게 되는 複雜하고 어려운 稅務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稅法解釋 質疑制度를 다음과 같이 「書面質疑制度」와 「稅法解釋 事前答辯制度」로 區分하여 運營하고 있습니다.
稅法解釋 質疑制度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 아래의 內容을 確認하시고 申請書를 作成하여 國稅廳에 郵便으로 보내주시거나 홈택스로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곳 : (郵 : 30128) 世宗特別自治市 國稅廳로 8-14(나성동) 國稅廳
(政府世宗2廳舍 國稅廳桐) 稅法解釋 擔當者
稅法解釋 質疑案內
納稅者가 企業活動이나 實生活에서 種種 直面하게 되는 稅務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稅法解釋 質疑制度를 다음과 같이 運營하고 있습니다.
- 書面質疑 制度
- 納稅者가 國稅廳長에게 一般的인 勢法解釋과 關聯하여 文書로 質疑하면 書面으로 答辯을 주는 制度입니다.
- 稅法解釋 事前答辯 制度
- 納稅者가 國稅廳長에게 自身의 稅務 關聯 疑問事項에 對해 具體的 事實關係를 摘示하여 事前(法定申告期限 以前)에 質疑하면 答辯하여 주는 制度입니다.
稅法解釋 申請方法 要約
稅法解釋 申請方法은 다음과 같습니다.
稅法解釋 申請方法 : 區分, 書面質疑, 稅法解釋 事前答辯, 申請者, 申請期限, 申請對象, 申請方法, 效力 情報
|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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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面 質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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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解釋 事前答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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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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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 또는 委任받은 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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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 또는 委任받은 稅務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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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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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期限 制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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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申告期限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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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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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解釋 關聯 一般的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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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當 納稅者의 特定去來 (實際 發生한 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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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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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面質疑 申請書를 郵便, 팩스, 電子(홈택스) 또는 直接訪問의 方法으로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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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典解釋 答辯申請書를 郵便, 電子(홈택스) 또는 直接訪問의 方法으로 提出(팩스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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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便 接受時 보내는 곳(郵:30128)
世宗特別自治市 國稅廳로 8-14(나성동) 國稅廳(政府世宗2廳舍 國稅廳桐)
(oooo 申請書 在中) 稅法解釋 擔當者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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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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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拘束力은 없으나 事實上 稅法適用 判斷基準이 됨
(一般論的 見解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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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見解 表明으로 當해 質疑에 對해 課稅官廳 拘束함
(信賴保護原則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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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解釋 申請除外對象 및 返戾對象 要約
稅法解釋 申請除外對象 및 返戾對象은 다음과 같습니다.
稅法解釋 申請除外對象 및 返戾對象 : 區分, 書面質疑, 稅法解釋 事前答辯, 申請 除外 對象, 申請書 返戾對象 情報
|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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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面 質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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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解釋 事前答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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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 除外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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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申請人(本人)에 對한 稅法適用과 關聯 없는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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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申請人(本人)에 對한 稅法適用과 關聯 없는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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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歲法解釋과 無關한 事實判斷事項에 關한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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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歲法解釋과 無關한 事實判斷事項에 該當하는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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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租稅의 脫漏 또는 回避 目的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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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租稅의 脫漏 또는 回避 目的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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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事實關係를 歪曲하거나 重要한 事項을 故意로 漏落한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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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家庭의 事實關係에 기초한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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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申請에 關聯된 去來 等이 法令 等에 抵觸되는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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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申請에 關聯된 去來 等이 法令 等에 抵觸되는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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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書 返戾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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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申請除外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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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申請除外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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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補完要求에 補完하지 않은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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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補完要求에 補完하지 않은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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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不服이 進行 中이거나 課稅前適否審査가 進行 中인 事項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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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申請期限 經過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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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稅法解釋 事前答辯 申請을 한 事項의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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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申請內容이 包括的이거나 爭點이 不分明하여 歲法解釋이 곤란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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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課稅豫告 通知, 稅務調査結果 通知 및 納稅告知書와 關聯된 事項의 質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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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申請書 接受 後 稅務調査 事前通知를 받거나, 決定 또는 警正이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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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解釋 質疑 處理狀況 案內
納稅者(申請人)가 質疑 申請書에 携帶폰番號 또는 E-mail住所를 記載하여 申請하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處理狀況(接受擔當者, 電話番號, 處理結果 等)을 案內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