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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給拒否(未發給)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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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給拒否(未發給)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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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給拒否 申告

申告對象

  • [所得稅法 施行令 別表 3의2]의 消費者相對業種을 營爲하는 現金領收證加盟店이 消費者가 現金領收證 發給을 要請하였으나 發給을 拒否하거나 事實과 다르게 發給하는 境遇(加盟店이 現金領收證을 任意로 取消하는 境遇 包含)

發給拒否 申告褒賞金 制度

  • 關聯法令：國稅基本法 第84條의2, 施行令 第65條의4 第6項
  • 申告對象：다음의 行爲를 한 現金領收證 加盟店
    • 現金領收證 發給을 拒否하는 境遇
    • 現金領收證을 事實(代價)과 다르게 發給하는 境遇
    • 現金領收證을 發給한 後 供給받은 者의 意思에 反하여 그 發給을 取消하는 境遇
  • 申告者：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은 去來當事者人 消費者
  • 申告期限：行爲가 있은 날부터 5年 以內
  • 發給拒否 申告褒賞金
    發給拒否 申告褒賞金 : 拒否金額, 支給金額 情報
    拒否金額 支給金額
    5千원 以上 5萬원 以下 1萬원
    5萬원 超過 250萬원 以下 拒否金額의 100分의 20에 該當하는 金額
    250萬원 超過 50萬원

    ※ 同一人 年間限度 200萬원(申告日 基準), 支給 金額 中 1千원 未滿 金額은 없는 것으로 函

未發給 申告

申告對象

專門職 等 現金領收證 義務發行業種(所得稅法 施行令 別表 3의3) 事業者가 10萬원 以上 現金去來에 對해 消費者의 要請과 關係없이 現金領收證을 發給하지 않은 境遇

未發給 申告褒賞金 制度

  • 關聯法令：國稅基本法 第84條의2, 施行令 第65條의4 第19項
  • 申告對象：專門職 等 義務發行業種을 營爲하는 事業者가 10萬원 以上 現金去來 時 現金領收證을 未發給韓 境遇
  • 申告者：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은 去來當事者人 消費者 또는 第3字

    * 去來當事者가 아닌 第3자도 去來證明이 있는 境遇 申告 可能하나 去來證明 美添附 時 申告對象에서 除外

  • 申告期限：行爲가 있은 날부터 5年 以內
  • 未發給 申告褒賞金
    未發給 申告褒賞金 : 過怠料(加算稅) 對象金額, 支給金額 情報
    現金領收證을 發給하지 않은 金額 支給金額
    5萬원 以下 1萬원
    5萬원 超過 250萬원 以下 過怠料(加算稅) 對象金額의 100分의 20에 該當하는 金額
    250萬원 超過 50萬원

    * 同一人 年間限度 200萬원(申告日 基準)으로 支給 金額 中 1千원 未滿 金額은 없는 것으로 函

發給拒否 및 未發給 申告方法

  • 消費者는 各 申告類型別 申告書 樣式에 依해 實名으로 去來金額 等 去來事實과 褒賞金을 支給받을 計座番號를 記載하고, 契約書, 簡易領收證 等 去來證明을 書面 또는 홈택스(손택스) * 를 통해 提出

    * 홈택스 : [相談/提報] - [現金領收證 民願申告]

    * 손택스 : [相談/提報] - [現金領收證 未發給/發給拒否 申告]

    • (未發給 申告) ?現金領收證 發給義務 違反者를 申告한 者에 對한 褒賞金 支給 規定 考試?에 定한 別紙1號 ?現金領收證 未發給 申告書?
    • (發給拒否 等 申告) 租稅特例制限法 施行規則 別紙 77號 ?現金去來 確認申請 等 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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