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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奬勵金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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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奬勵金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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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法』에 따라 寄附金稅額控除를 申請할 수 있는 寄附者가 本人이 控除받을 稅額控除相當額을 ‘寄附奬勵金’으로 申請하면 國稅廳에서 寄附奬勵金團體에 直接支給하는 制度입니다.

寄附奬勵金申請을 받을 수 있는 團體는 會計透明性·事後管理·納稅協力義務履行等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勘案하여 國稅廳長의 推薦을 받아 企劃財政部長官이 ‘寄附奬勵金團體’로 指定합니다.
指定要件
1. 1 寄附金領收證을 事實과 다르게 發給하지 아니할 것
2. 2 寄附者別寄附金領收證發給明細를 作成·保管·提出
3. 3 寄附金稅額控除證明書類를 國稅廳長에게 提出
4. 4 年間寄附金募金額·活用實績公開(團體 및 國稅廳 홈페이지)
5. 5 外部會計監査를 받을 것
6. 6 專用計座를 開設하여 使用할 것
7. 7 決算書類等을 公示할 것(團體 및 國稅廳 홈페이지)
8. 8 寄附奬勵金團體指定取消된 境遇取消된 날부터 5年이 지났을 것
指定節次
- 寄附金團體가 5月, 11月에 國稅廳(管轄稅務署)에 指定申請
- 國稅廳長이 7月末, 다음해 1月末까지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推薦
- 企劃財政部長官이 9月末, 다음해 3月末까지 指定與否決定
(指定期間) 指定일이 屬하는 年度의 1.1日부터 6年間
(報告義務) 指定期間 동안 要件充足與否에 對해 2年마다 國稅廳에 報告(3/31까지)

寄附者가 『寄附奬勵金申請書』를 寄附하는 團體에 提出
- 寄附奬勵金團體는寄附金領收證發給明細書提出期限 ^*까지 寄附奬勵金을 申請한 寄附者들의 ?寄附奬勵金申請明細?를 管轄稅務署에 提出
  * 個人은 該當課稅期間 다음年度 6月末, 法人은 事業年度終了日이 屬하는 달의 末日부터 6個月以內
- 寄附奬勵金團體에 直接寄附奬勵金을 支給(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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