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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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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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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 加算稅 要約票

讓渡所得稅 加算稅 要約票 - 種類, 賦課事由, 加算稅額 包含
種 流 賦課事由 가 산 세 液
申告不誠實加算稅 一般過少申告 超過還給申告 過小(超過)申告 納付(還給)稅額 × 10%
單純無申告 無申告 納付稅額 × 20%
  1. 不當無申告 不當過少申告 週1)
무(過小)申告 納付稅額 × 40%
納付遲延 加算稅 未納·未達納付 未納·未達納付稅額 * 未納期間 * 22/100,000(’22.2.14. 以前까지는 25/100,000)
(未納期間 : 納付期限 다음날 ~ 自進納付日 또는 고지일)
機張不誠實加算稅
  1. 大株主 等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 讓渡 週2)
  1. 1. 一般的인 境遇 : 算出稅額 * 機張漏落 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 * 10%
  2. 2. 産出稅額이 없는 境遇: 去來金額 * 7/10,000
換算取得價額 加算稅 建物新築(增築)取得 後 5年以內 讓渡 換算取得價額(建物分) × 5%
  1. 週1) 不當한 方法(國稅基本法 施行令 第12條의2)
    1. 1. 二重帳簿의 作成 等 帳簿의 거짓 機張
    2. 2. 거짓證憑 또는 거짓文書의 作成 및 收取
    3. 3. 帳簿와 記錄의 破棄
    4. 4. 財産을 隱匿하거나 所得·收益·行爲·去來의 造作 또는 隱蔽
    5. 5. 그 밖에 國稅를 逋脫하거나 還給 控除받기 위한 詐欺 그 밖의 不正한 行爲
  2. 週2) 申告不誠實加算稅와 機張不誠實加算稅가 同時에 適用되는 境遇에는 그 中 큰 金額에 該當하는 加算稅만 適用하고 위 加算稅의 金額이 같을 境遇에는 申告不誠實加算稅額만을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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