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總選 以後 槍과 防牌, 政局 輪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는기자, 政治部 정연주 記者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Q1. 민주당이 總選 勝利 後 가장 먼저 꺼내든 게 '채상병 特檢法'이군요.

네. 여러 카드 中 '채상병 特檢法'을 가장 먼저 꺼내든 理由가 있습니다.

一旦, 채상병 特檢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이미 本會議에 올라가 있습니다.

節次上 다음달 本會議에서 處理하기에 가장 자연스럽죠.

또 이番 總選에서 이종섭 前 주호주大使 出國 論難이 파급력이 컸다는 評價, 與野 모두 내놓고 있거든요.

與黨도 쉽사리 反對하지 못할 거고, 대통령이 拒否權하기도 負擔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特檢法 搜査對象에 대통령실도 包含돼 있어 윤석열 大統領도 範圍에 包含됩니다.

大統領까지 壓迫할 수 있다는거죠.

民主黨은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 一名 雙特檢法은 22대 國會로 넘기고 일단 채상병 特檢法, 梨泰院特別法 再議決에 집중한다는 計劃입니다.

Q2. 李俊錫 代表도 贊成하고 있죠. 이 法이 通過되면 尹 大統領도 搜査 받을 수 있는건가요?

民主黨이 다음달 處理하겠다고 한 채상병 特檢法 內容을 仔細히 보면요.

旣存 채상병 特檢法에 이종섭 前 주호주大使 出國 論難까지 추가하겠다 하고요.

搜査 對象 範疇엔 大統領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大統領도 包含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憲法上 大統領은 在任 期間 中 '불訴追 特權'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側은 "재직 中 起訴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大統領을 搜査한다면 탄핵 端初로 이어지는게 아니냐, 질문나오자 民主黨 答辯은 이랬습니다.

[박주민/ 民主黨 海兵隊員 死亡事件 眞相糾明 TF 團長]
"(搜査結果가 彈劾 端初로 이어질지에 對해서는?) 特檢 搜査 結果 等을 지켜보는 過程이고 時間이 必要할 것 같습니다."

Q3. 尹錫悅 大統領은 '民政首席室 復活'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國民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민심을 反映하는 次元이라는데요.

旣存에 法律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이 있는데, 아예 法務首席室을 만들어서 민정비서관과 反腐敗祕書官을 추가로 두겠다는 計劃입니다.

大統領이 首席들에 현장가라고 强調했지만, 현장 民心을 듣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민정, 이란게 국민의 事情과 形便이라는 뜻인데요.

過去 民政首席室을 보면, 검찰과 警察, 國稅廳 等 司正機關에서 여론과 情報들을 모으는 役割을 했거든요.

例를 들어 物價도 그냥 數値만이 아니라 현장 物價는 羞恥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階層이 가장 힘든지를 그대로 傳達받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Q4. 그런데 尹 大統領, 民情首席室 廢止가 公約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제왕적 大統領의 弊害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民政首席室이 사정 機能을 틀어쥐지 않겠다고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大統領室 構想을 보면 민정수석 아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 法務祕書官을 뒀던 문재인 靑瓦臺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龍山 大統領室은 사정기능 復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司正機能을 뺀 민심 聽取 그리고 政權 中盤 넘기며 공무원들의 腐敗官吏 次元이라고요.

하지만 野圈에선 레임덕 막으려고 사정기능을 復活시키는게 아니냐 해석을 내놓습니다.

Q5. 槍과 防牌의 느낌인데, 與黨도 처음 모였어요.

네. 오늘 4選 重鎭 모였고 내일 當選人 總會가 열리니 한바탕 總選 敗北에 對한 論議가 있겠죠.

一旦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민주당이 다음달 2日 處理하겠다는 채상병 特檢法에 어떻게 對應할지 정하는 겁니다.

搜査中인 事案은 특검은 不可하다고 했던 반대 意見을 維持할지 與否인데요.

黨內에서 變化가 感知됩니다.

안철수 議員이 "표결하면 贊成票를 던질 것"이라고 했고, 조경태 議員도 "여론을 謙虛히 받아들이는 게 必要하다" 찬성 立場을 밝혔습니다.

勿論 反對 意見도 있습니다.

權性東 國民의힘 議員은 "민주당이 特檢을 代身하기 위해 만든 組織이 公搜處"라면서 "공수처 搜査結果를 본 뒤 論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내일 國務會議에서 총선 以後 첫 메시지를 낼 豫定입니다.

總選에 對한 民心 評價, 人選에 對한 方向, 國政刷新 方向 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只今까지 아는 記者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