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on
‘美國 政治 바로잡기’
政治 市場의 競爭 環境은 企業 市場과 다르다
- 캐서린 겔, 마이클 포터에 對한 反論
이강원 辯護士, 政治 컨설턴트
2019年 12月 27日, 韓國에서는 20代 國會의 臨時會期 하루를 남겨 두고 政黨得票率을 比例代表 議席과 聯動하는 聯動型 比例代表 選擧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國會議員 300名 中 47席의 比例代表 數는 維持하고 그中 30席에만 政黨得票 比率의 50%를 聯動한다는 意味에서 準聯動型比例代表制라는 이름이 붙었다. 野黨인 自由韓國黨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本會議 票決을 沮止하려고 했으나, 會期 滿了와 同時에 票決에 부쳐지는 國會法 때문에 結局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與野 4黨 90% 以上의 贊成으로 選擧法 改正案은 通過됐다. 當時 國會는 戰爭터를 彷彿케 할 程度로 殺伐했고, 法案에 反對했던 野黨과 贊成했던 與野 4黨의 意志는 頑固했다.
結果는 어땠을까. 巨大 兩黨 中心의 寡占 政治 構造를 改善하고 嶺湖南 地域基盤 獨占 政黨 構造를 革新하기 위해 오랜 混亂과 葛藤 끝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의 作動 結果는 그 意圖와는 完全히 달랐다. 改正된 選擧法에 依해 치러진 2020年 4月 國會議員 選擧는 ‘衛星政黨’이라는 奇異한 現象을 만들었고, 巨大 2黨을 除外한 다른 黨의 議席은 더 줄어들었으며 特히 與黨이 60%에 가까운 議席을 차지하는 結果를 낳았다. 選擧制度 變化를 통해 多黨制의 새로운 政治 競爭 構造를 만들고자 했던 韓國의 實驗은 그렇게 失敗했다.
이番 號에 실린 캐서린 겔과 마이클 포터 敎授의 ‘美國 政治 바로잡기’라는 아티클을 보면서 나는 失敗한 4月의 政治 實驗이 떠올랐다. 우리와 類似한 大統領制와 兩黨 中心의 議會를 가진 美國에서 政治學者가 아닌 經營•經濟學者가 提示하는 政治 失敗의 代案은 무엇일까?
失敗한 美國 政治 시스템
겔과 포터는 공화당과 민주당 中心의 兩黨 旣得權 政治가 固着化된 美國 政治를 두고 政治 시스템 스스로가 낳은 寡占的 市場 戰略의 結果物이라고 診斷한다. 포터의 競爭戰略 觀點에서 보면 美國 政治 시스템, 特히 選擧制度와 立法過程의 規則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分裂的 戰略을 誘導하고 兩黨 中心의 寡占 構造를 强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兩黨 寡占 構造를 强化하는 制度의 核心으로 筆者들은 單純多數制 投票制度와 政黨의 競選制度를 꼽는다.
美國은 韓國과 같은 單純多數制 方式의 投票制度를 가지고 있다. 單純多數制란 選擧에 나온 候補가 相對 候補보다 單 1票라도 더 得票하면 代表로 選出되는 方式이다. 이와 對比되는 方式으로는 絶對多數제가 있는데 이는 候補 中 1人이 過半을 得票할 境遇에만 選出되는 方式이다. 過半 得票를 못하면 選好投票나 決選投票 形式으로 過半數 得票者를 가려낸다. 單純多數選擧制度 下에서 有權者들은 좋아하는 候補를 選擇하기보다는 이기는 候補를 選擇할 수밖에 없다. 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寡占하는 美國 政治環境 속에서, 有權者는 좋아하는 다른 候補가 있어도 師表가 될 憂慮 때문에 兩黨의 候補 中 無條件 한 名은 選擇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共和黨 한 쪽이 壓倒的으로 優勢한 州에 살고 있다면 그나마 選擇할 수 있는 機會조차도 없게 된다. 結局 政黨은 有權者의 不滿과 變化 要求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政治는 有權者와 乖離된다.
政黨의 候補를 定하는 競選制度에도 問題가 있다. 美國의 競選은 州마다 다른 形態를 가지고 있다. 代表的으로 各 黨의 候補를 選擧로 뽑는 ‘프라이머리’와 黨員들이 한 空間에 모여 公開 支持 形式을 통해 黨의 候補를 選擇하는 ‘코커스’ 方式이 있다. 競選 方式은 州別로 各 黨의 黨規에 따라 定해지고 現在 兩黨 모두 多數의 株에서 프라이머리 方式을 擇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方式 亦是 세 가지 代表的인 類型으로 나뉜다. 閉鎖型과 公開型 그리고 包括型(blanket) 方式이다. 閉鎖型은 黨籍을 가진 黨員만 參與할 수 있는 黨內 選擧만을 통해 候補를 選出하는 것을 말하고, 公開刑은 黨籍을 갖지 않은 市民도 黨 候補 選出에 參與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中 하나의 黨을 選擇해 候補 選出에 參與하는 方式이다. 包括型 프라이머리는 黨籍과 相關없이 모든 市民이 參與하는 同時에 公職 候補 亦是 민주당 共和黨 第3黨, 無所屬 區分 없이 하나의 投票用紙에 標示돼 同時에 競選을 치르는 方式이다.(필자들의 글에서 代案으로 提示된 選擧 方式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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