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億稅金支援 받아놓고 黨員 뜻만 따른다는 民主黨 [김지현의 政治언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7日 14時 00分

김지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등 지도부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예산=뉴시스 — 더불어民主黨朴贊大院內代表와 李在明代表, 정청래 最高委員(앞줄 왼쪽부터) 等指導部가 22日午後忠南禮山郡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第22代國會議員當選人 워크숍에서 國旗에 對한 敬禮를 하고 있다. 豫算=뉴시스

이달 10日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公告된 ‘2024年 1分期中央黨輸入·支出總括票’입니다. 올해 1月부터 3月까지 민주당의 全體輸入 710億2077萬823원 中政府로부터 받은 國庫補助金이 247億1781萬8010원입니다. 이 期間民主黨黨員들이 낸 黨費 132億9295萬1955원보다 많습니다.

政府는 政治資金法에 따라 민주당뿐 아니라 主要政黨에 分期別로 經常補助金을 支給합니다. 올해처럼 選擧가 있는 해엔 選擧補助金度別途로 줍니다. 代議民主制에 따라 有權者를 代理하는 政黨들을 保護하고 育成하기 위한 補助金입니다.

勿論 이 豫算은 民主黨黨員이 아닌 사람들도 낸 稅金으로 만들어지죠. 요즘 민주당이 “黨員中心의 政黨이 되겠다”고 외치며 앞으로는 甚至於國會議長까지도 民主黨黨員 뜻대로 뽑자고 主張하는 것이 語不成說인 理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며 “현재 2만 명 넘게 탈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 李在明代表가 23日盧武鉉前大統領追悼式參席을 위해 慶南金海烽下마을로 移動하는 車 안에서 라이브 유튜브 放送을 하며 “現在 2萬名 넘게 脫黨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畵面 캡처

‘黨員中心主義’는 민주당 안에서도 李在明代表가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强性黨員들의 强力한 支持를 받았던 秋美愛當選人이 議長競選에서 敗北하자 約 2萬名의 黨員이 脫黨屆를 냈다고 하니 直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李代表는 21日 “少數 팬덤의 問題가 아니다” 라며 “正말 根本的으로 들여다봐야 할 狀況” 이라고 診斷했습니다. 이틀 뒤엔 脫黨한 黨員들에게 直接 쓴 온라인 便紙를 共有하며 “ 黨을 떠나겠다는 말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다. 脫黨者總帥가 2萬名을 넘는 것도 問題지만 脫黨者中百戰老將이 많아 당혹스럽다” 고 속내를 털어놨죠. 그는 “ 變化의 기운에 걸맞게 黨의 組織도 運營도 政策도 權限配分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代議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가 衝突하는 現象일 수도 있다” 고도 했습니다. 이番事件이 單純히 議長選擧結果에 反撥하는 一時的餘震水準이 아니며, 이番 일을 契機로 아예 黨의 根幹을 바꾸겠다는 趣旨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 페이스북 화면 캡처 — 李在明代表가 페이스북에 올린 黨員들에게 보낸 便紙. 페이스북 畵面 캡처

李代表의 이 같은 시그널에 발맞춰 지난 22日 1泊 2日間 열린 22代國會議員當選人 워크숍에서도 ‘黨員中心主義’가 核心話頭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우용 歷史學者等도 講演에 나서 ‘黨員民主主義’를 거듭 强調했다 하죠. 이와 關聯해 민주당 윤종군 院內代辯人은 “ 只今은 演藝人 팬덤 文化처럼, 政治를 통해 世上을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政黨에 加入하는 게 하나의 國民的 흐름이고 文化가 되고 있다. 그걸 ‘强性支持者’ 프레임으로 診斷하면 答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說明했습니다.

‘지나치게 黨員中心으로 가다 보면 中道層이 離脫할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는 質問이 나오자 강유정 院內代辯人은 “黨員民主主義에서는 黨員의 民心을 反映하는 것 自體가 中道層을 反映하는 것이다. 民主黨黨員은 500萬名에 達하는 만큼, 集團知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을 中道層이라 하지 않으면 누구를 中道層이라 할 수 있겠나” 라고 答했다네요.

‘黨心이 곧 民心’이라는 自信感이 느껴지는 發言입니다. 그런데 正말 그렇게 確信을 갖고 있다면 이番總選 때도 오롯이 黨心만 믿고 가지, 왜 굳이 ‘中道層票心’에 求愛했던 건지 疑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손뼉 치고 있다. 예산=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等指導部와 22代國會當選人들이 22日忠南禮山郡 한 리조트에서 열린 22代國會議員當選人 워크숍에서 손뼉 치고 있다. 豫算=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단체복을 맞춰 입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뉴시스 — 더불어民主黨의 22代國會當選人들이 22日午後忠南禮山郡에서 열린 第22代國會議員當選人 워크숍에서 團體服을 맞춰 입은 채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豫算=뉴시스

이날 밤까지 이뤄진 워크숍 討議過程에선 “앞으로 國會議長候補를 뽑을 때도, 院內代表를 뽑을 때도 黨員投票比率을 50%까지 늘리자” (양문석 當選人)는 主張도 나왔다고 합니다. 率直히 민주당이 自己들 黨代表나 院內代表를 어떻게 뽑든 그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國會議長은 민주당뿐 아니라 立法府全體를 代表하는 首長입니다. 그 자리마저 民主黨黨員 뜻대로 定하겠다는 건 民主黨黨員은 아니지만, 성실한 納稅로 代議民主主義와 政黨政治를 뒷받침해 온 다른 有權者들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입니다.

이날 워크숍을 마친 뒤 민주당이 22代國會戰略이라고 내놓은 內容中엔 ‘檢査·長官彈劾’ ‘立法權强化’ ‘패스트트랙 期間短縮’ 等國會法改正事項들이 大擧 담겼습니다. 複數의 參席議員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22代國會가 開院하면 追加로 檢事彈劾을 進行하겠다”, “野黨은 政策的成功이 아니라 政治的成功을 해야 한다”고 言及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政府側人士가 國會常任委員會에 不出席하거나 僞證 또는 資料를 未提出할 境遇處罰을 强化하겠다는데에도 意見을 모았다 합니다. 立法權을 强化해 行政府와 맞서겠다는 趣旨입니다. 事實 민주당이 21代國會 때부터 벼르던 일들이죠. 結局黨員들의 뜻을 名分으로 내세워 元來自身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非命橫死’를 當해 22代國會에는 參與하지 못하게 된 한 민주당 議員은 “그렇게 黨員 뜻대로만 黨을 運營할거면, 黨代表는 뭐하러 뽑나. 最高委員들은 왜 있어야 하냐. 아예 指導部 없이 眞正한 黨員直接民主主義로 가지 그러냐. 立法부터 與野協商까지 全部全黨員投票에 부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또 다른 落選議員은 “分明히 非正常的인 狀況인데 더 以上 누구도 ‘問題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地境에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現行政黨法에 따르면 政黨은 ‘國民의 利益을 위해 責任 있는 政治的主張이나 政策을 推進하고, 公職選擧의 候補者를 推薦 또는 支持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意思形成에 參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의 自發的組織’을 말합니다. 憲法上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良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고 規定돼 있고요. 院內 1黨의 民主黨議員들이 國民全體의 利益을 代表하지 않고 오로지 强性黨員들의 목소리만 主張한다면 여느 利益集團과 다를 바가 뭔가 싶습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