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億원 橫領’ 오스템임플 資金管理팀長 두 番째 公判…“嫌疑認定”

뉴스1
入力 2022年 4月 6日 12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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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2.17/뉴스1 © News1 — 17日 서울 江西區 오스템임플란트 中央硏究所의 모습. 2022.2.17/뉴스1 ⓒ News1

會社돈 2215億원을 橫領한 嫌疑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資金管理팀長李某氏(45)가 嫌疑를 認定했다.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4部(部長判事 김동현)는 6日午後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嫌疑를 받는 오스템 資金管理팀長李氏의 두番째 公判期日을 進行했다.

罪囚服과 페이스 실드를 着用한 채 法廷에 들어선 李氏는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

李氏側辯護人은 公訴事實에 認定與否에 對한 意見을 묻는 裁判部의 質問에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한다”고 밝혔다. 國民參與裁判은 申請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證據記錄同意與否와 關聯해서는 李氏에게 最近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가 追加된 만큼 事件이 倂合될 때까지 判斷을 保留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李氏側辯護人은 “이 事件에서 同意했다가 犯罪收益隱匿關聯 (裁判을) 할 때 不同意하면 異常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說明했다.

檢査側은 裁判部가 “追加起訴된 事項을 아느냐”고 質問하자 “들어온 게 없다”고 答했다.

警察은 지난달 29日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로 李氏를 追加로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李氏의 夫人과, 女同生, 妻弟夫婦等家族 4名亦是 같은 嫌疑로 檢察에 넘겨졌다.

이날 裁判에는 李氏의 아내인 朴氏와 女同生李氏도 參席했다. 이들은 “第3者의 名義로 된 財産에 對해 沒收와 追徵을 反對하느냐”는 裁判部의 質問에 “辯護士와 協議가 안돼 追後에 말하겠다”고 答했다.

앞서 李氏는 橫領金을 利用해 75億원 規模의 不動産을 아내와 妻弟名義로 買入하고, 所有하던 商街建物을 夫人과 妻弟에게 한채씩 贈與하기도 했다.

다음 公判은 來달 12日午後 2時에 進行된다.

李氏는 지난해 3月부터 法人計座에서 自身의 計座로 여덟 次例에 걸쳐 2215億원을 옮긴 嫌疑를 받는다. 李氏는 橫領한 돈을 株式投資에 使用해 761億원 相當의 損害를 본 것으로 把握됐다.

앞서 서울南部地法은 지난 1月李氏의 證券計座에 남은 株式 250億원과 80億相當의 不動産, 一部預金等總 330億원을 對象으로 1次起訴前沒收保全 및 追徵(追徵保全)을 決定했다.

또 지난달 8日에는 李氏所有不動産의 借賃支給請求權과 輸入自動車 3代, 預金債券, 逮捕當時押收된 現金 4億4500萬원 等總 1144億1740萬원에 對해 2次追徵保全을 引用했다. 借賃支給請求權은 犯罪收益으로 購入한 不動産을 他人에게 住宅 또는 商街를 賃貸해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金額을 뜻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