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引受委, ‘外國人住宅投機’ 正照準…國稅廳과 檢證强化論議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14日 1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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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外國人의 投機性住宅去來에 對한 監視强化에 나선다.

引受위 經濟1分課는 國稅廳과 ‘外國人의 投機性住宅去來規制必要性’을 論議하고, 多住宅者外國人의 投機性住宅去來에 對한 檢證을 强化하기로 했다고 14日 밝혔다. 이를 통해 國民의 居住權을 保護하고 公正性을 提高한다는 方針이다.

現在外國人의 境遇에도 國內住宅을 取得·補遺·讓渡할 때에는 內國人과 同一하게 納稅義務를 負擔해야 한다.

다만 一部外國人世代는 本國으로부터 資金을 動員해 住宅을 投機性으로 買入해, 國內에 多數의 住宅을 保有했는데도 家族의 同一世代把握이 어려운 點을 惡用해 1住宅者로 僞裝하며 讓渡所得稅를 回避하는 事例가 一部發見되고 있다.

2017年부터 2021年까지 外國人이 取得한 國內集合建物은 6萬6069件으로 年平均 1萬3213件에 達한다.

이에 國稅廳은 向後住宅을 讓渡한 外國人을 對象으로 世代別多住宅保有與否를 綿密히 分析해 讓渡稅回避等脫漏與否를 重點檢證하기로 했다.

外國人이 住宅을 讓渡할 境遇, 世代別住宅保有現況資料를 提出받는 等公正性提高를 위한 制度改善도 推進한다는 計劃이다.

外國人의 高價·多住宅取得에 對해 賃貸所得脫漏는 勿論, 內國人과 同一한 水準으로 取得資金出處를 檢證해 脫稅를 防止한다.

外國人의 投機性不動産取得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위해 地域別, 用途別, 類型別保有現況에 對한 데이터 構築을 통해 모니터링도 强化한다.

國稅廳은 또한 脫漏嫌疑가 짙은 投機性去來에 對해서는 內國人과 同一하게 ‘無差別原則’에 따라 調査를 强化하는 等不公正脫稅에 嚴正對應해 不動産市場正常化에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