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草本도 完成本… 破棄行爲는 不法”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1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2007 南北頂上會談會議錄搜査結果發表]
盧政府, 南北外 모든 頂上會議錄抄本-修訂本 모두 記錄管에 移管

檢察은 削除된 南北頂上會談會議錄은 ‘抄本’이 아니라 完成本이며, 泄瀉抄本이라고 해도 破棄하는 行爲는 不法이라고 結論 내렸다.

그間參與政府側人士들은 “修訂本을 만들었기 때문에 抄本은 ‘重複文書’에 該當해 移管對象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主張해 왔다. 하지만 檢察은 參與政府側人士들이 ‘抄本’이라고 부르는 會議錄은 錄音內容을 單純히 풀어 整理한 水準의 말 그대로의 ‘抄本’이 아니라 完成된 形態의 會議錄으로 確認됐다고 說明했다. 完成本形態인 이 會議錄은 大統領의 決裁를 받은 儼然한 大統領記錄物이며, 泄瀉 나중에 修訂本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도 歷史的側面에서 意味와 價値가 있는 資料로 보는 것이 맞다고 檢察은 봤다.

參與政府人士들 主張처럼 말 그대로 ‘抄本’이라 하더라도 現行大統領記錄物管理法에 따르면 大統領과 大統領補佐機關은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關聯한 모든 過程, 結果가 大統領記錄物로 生産·管理되도록 해야 하고 例外 없이 大統領記錄管으로 移管해야 한다는 게 檢察說明이다. 參與政府는 靑瓦臺內 모든 業務遂行過程과 結果가 記錄物로 生産·管理될 수 있도록 해 行政業務의 透明性과 責任性을 높이겠다며 e支援시스템을 開發했다.

檢察은 또 “이 事件頂上會談會議錄以外에 다른 頂上會談의 境遇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會議錄이 削除된 痕跡은 없었다”는 點도 덧붙였다. 實際參與政府 때 다른 外國頂上과의 會議錄의 境遇修正前, 後의 會議錄이 모두 大統領指定記錄物로 大統領記錄館에 移管됐다. 다만 檢察은 “具體的으로 어떤 頂上會談인지는 大統領記錄物中에서도 保安이 嚴格한 大統領指定記錄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張善禧記者 sun10@donga.com

#南北頂上會談會議錄 #檢察 #參與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