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長官은 16日 緊急 記者會見에서 發表한 聲明을 통해 “이番 辭退 決心은 完工을 눈앞에 둔 大規模 國策事業을 (法院이) 環境團體 等의 끈질긴 主張만을 根據로 中斷케 한, 納得할 수 없는 誤謬에 對한 抗議의 表現”이라며 司法府와 環境團體를 强力히 非難했다.

그동안 法院의 決定에 對해서는 政府도 極端的인 反對 意思를 나타내지 않았던 慣例에 비추어 보면 司法府를 겨냥한 金 長官의 發言은 매우 異例的이다.

實際로 農林部는 이날 金 長官의 記者會見 後 김정호(金正鎬) 次官 主宰로 緊急 幹部會議를 열고 裁判部 忌避申請을 내는 方案 等을 檢討키로 했다.

또 長官이 空席 中이라도 새만금 事業을 지속시키기 위해 抗告 節次를 豫定대로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法院이 工事 中止 決定의 根據로 提示한 水質 問題와 關聯해 項目別로 整理한 反駁資料를 提示했다.

農林部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萬頃江 水質 基準 가운데 肥料 成分인 人(P)의 總量만 農業用水路 쓸 수 없는 4級水를 超過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99年 提出된 資料에 根據한 것이며 2001年부터 綜合的인 水質對策을 推進 中이라고 主張했다.

局地的으로 5級水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이는 새만금호 全體의 2.5%에 不過하다고 덧붙였다.

反面 環境團體들은 “金 長官의 決定은 政治的 제스처”라고 一蹴하며 그間 國民을 誤導했던 行爲를 謝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環境運動聯合 等 市民·環境團體로 構成된 ‘새만금갯벌 生命平和連帶’는 이날 聲明을 내고 “司法府의 判決에 反撥해 長官이 辭表를 내는 行爲는 國家 近間에 對한 抗命(抗命)이자 法院의 執行停止決定 無力化를 노린 政治的 제스처”라고 꼬집었다.

法院도 金 長官의 非難에 對해 三權分立을 擧論하며 反駁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 강영호(姜永虎) 部長判事는 “司法府가 行政府를 牽制하는 건 三權分立에 기초한 義務”라며 “政府가 새만금 事業 過程에서 該當 地域의 工業 財産權 行使가 制限되는 事項 等을 全北道民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農林部 責任論을 强調했다.

고기정記者 koh@donga.com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