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浪費論難’ 有給補佐官第 서울市議會 어제 再議決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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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勿論이고 市民의 批判이 끊이지 않는데도 서울市議會가 市議員個人別로 補佐官을 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市議會는 18日 열린 臨時會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서울市의 基本條例’를 再議決했다. 在籍議員 112名中 85名이 贊成 78票, 反對 2票, 棄權 5票를 던졌다.

서울市는 市議會가 올해 2月 이 條例를 制定하자 ‘法律에 根據하지 않은 條例’라고 指摘하며 다시 審議할 것을 要求했지만 市議會가 이날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贊成으로 條例를 確定했다. 이 條例는 ‘議員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한 補佐職員을 둘 수 있다’는 內容과 함께 市場이 傘下機關長을 임명한 後人事檢證書를 議會에 提出해야 한다는 內容도 담고 있다.

市議會는 22兆 원을 넘는 서울市豫算을 제대로 審議하고 各種政策을 正確하게 監視하기 위해 補佐官이 必要하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政策補助員’이라는 名目으로 事實上補佐官을 配置했을 때 一部市議員은 地域區國會議員事務室에 補助人力으로 보내는 等政策監視와는 距離가 멀었다.

서울市는 傘下機關長人事를 檢證하겠다는 것은 市場에게 주어진 固有權限을 侵害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市는 20日以內에 大法院에 條例無效確認訴訟을 提起할 方針이다.

行政安全部에 따르면 全國地方議員 1人當補佐官 1名을 두려면 年間 2400億 원의 豫算이 必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영 記者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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