患者들 “保障 擴大를” 醫療界 “酬價 引上을”

高齡化와 慢性疾患 增加로 病院을 찾는 患者가 늘어나 健康保險 財政 赤字가 커질 것이라는 豫想과 달리 累積黑字가 2兆4000億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黑字 財政 運用과 關聯해 “保障性 擴大를 위해 써야 한다”는 市民團體의 主張과 醫療酬價 引上을 要求하는 醫療界의 主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健保 財政 黑字 行進=國民健康保險公團에 따르면 올해 8月까지 健康保險 財政 累積黑字는 總 2兆4487億 원에 이른다. 지난해 12月까지 累積黑字人 8951億 원보다 173.5%(1兆5536億 원)나 增加했다.

月別로 보면 4月 117億 원의 赤字를 낸 것을 除外하고는 每月 적게는 200億 원, 많게는 1兆 원 넘게 當期 收支 黑字를 記錄했다.

黑字 增大로 健保 財政 收支가 좋아진 點은 肯定的이지만 그 原因은 景氣沈滯에 있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內需沈滯, 高油價 餘波로 國民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웬만한 病은 參考 病院에 덜 갔기 때문이라는 것.

主婦 이기영(33·서울 城北區) 氏는 “物價는 오르지만 輸入은 뻔해 웬만큼 아픈 것은 그냥 참는다”며 “지난해에는 딸과 男便이 서너 番 病院에 갔는데 올해는 한두 番만 갔다”고 말했다.

임재현 나누리病院 院長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病院에 오는 患者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다가 病을 더 키우는 境遇가 種種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反映하듯 올 上半期 保險給與비(患者 診療費 中 健康保險公團이 負擔하는 費用) 支出 增加率은 7.5%로 2005年(13.2%), 2006年(17.7%), 2007年(13.8%)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밖에 △6歲 未滿 兒童 入院費에 10% 本人負擔金 賦課 △病院 食代 本人負擔金 20%에서 50%로 引上 △健康保險料 6.4% 引上 等도 黑字 增加 要因으로 꼽히고 있다.

▽“保障性 擴大” vs “酬價 引上”=市民團體들은 늘어난 黑字를 重症疾患 支援 强化, 選擇診療費 廢止, 老人틀니 等 齒科 給與 擴大 等에 써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健保公團度 黑字를 土臺로 健康保險 適用 範圍를 擴大하려는 計劃이다. 現在 64.6%에 머무르고 있는 健康保險 保障率(非給與 包含)을 70%臺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健保公團 關係者는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 病院에 못 가는 것을 막기 위해 重症疾患 惠澤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供給者인 醫療界는 黑字가 난 만큼 그동안 너무 낮게 策定된 酬價를 優先的으로 높여야 한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大韓病院協會는 22日 1次 事前 協商에서 ‘黑字가 큰 만큼 酬價 引上 幅이 높을 것으로 期待된다’는 意見을 健保公團에 傳達했다. 10月 15日까지 繼續될 醫師協會, 齒科醫師協會, 韓醫師協會, 大韓藥師會와의 協商에서도 酬價 引上 要求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醫療界는 지난해 健保 財政 赤字를 理由로 酬價引上率(議員 2.3%, 病院 1.5%)이 너무 낮게 策定됐다고 不滿을 表示해 왔다.

임종규 福祉部 保險政策課長은 “保障性 擴大와 酬價 引上은 아직 決定할 段階가 아니다”라며 “當事者와 最終協議 過程을 거쳐 加入者, 供給者, 公益代表로 構成된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에서 11月 末까지 最終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