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日로 21代 國會 任期가 끝나면서 ‘高準位 放射性廢棄物 管理 特別法’(高準位 特別法)과 ‘預金者保護法’, ‘流通産業發展法’, ‘國家財政法’ 等 國會에 繫留 中인 民生 法案 및 産業界 關聯 爭點 法案들이 一括 廢棄될 危機에 處했다. 애初 與野는 任期 終了 前 한두 次例 더 本會議를 열어 上程된 法案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었지만, 野黨의 ‘채 上兵 特檢法’ 單獨 强行 處理에 與黨이 “남은 國會 議事日程에 協助하기 어렵다”고 事實上 ‘보이콧’을 宣言하면서 本會議 個의 與否도 不透明해진 狀態다. 該當 法案들이 22代 國會에서 再發意 되더라도 院 構成 協商이 늦어질 可能性 等을 勘案하면 法案 處理 遲延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5日 政治權에 따르면 現在 國會 政務委員會에 繫留 中인 預金者保護法 改正案은 21代 國會 任期 內 通過되지 않으면 9月부터 預金保險料率(預保料율)李 낮아진다. 이 境遇 金融社 不實에 對備해 받는 年間 預保料 輸入이 7000億 원假量 減少한다는 憂慮가 나오지만, 政務위가 ‘民主有功者法’ 處理 過程을 둘러싸고 衝突하면서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立法 論議가 멈춰 있는 狀態다. 올해 末 日沒 豫定인 半導體 等 國家戰略施設 投資額 稅額控除를 2030年까지 延長하는 租稅特例制限法, 이른바 ‘K칩스法’도 다음 國會로 넘어가면 자칫 期限을 넘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常任委 段階에 발목이 잡힌 法案도 수두룩하다. 使用後 核燃料 處分施設 敷地 選定과 設置 根據를 마련하는 高準位 特別法은 민주당이 政府의 原電 擴大 基調에 反對하고 있다. 大型마트의 義務休業과 營業時間 制限을 除外하는 流通産業發展法度 野黨이 傳統市場과 小商工人의 被害를 理由로 反對하면서 繫留 中이다. 이 밖에 尹錫悅 政府 國政課題인, 年間 財政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 3% 以內로 制限하는 國家財政法은 民主黨이 支出 構造調整 方案 漏落 等을 理由로 反對하면서 與野 合意가 안돼 企劃財政委員會 小委員會에 묶여 있다. 人工知能(AI)의 槪念을 規定하고 産業 育成과 安定性 確保 方向을 提示하는 ‘AI 基本法’, 2021年 日沒된 老朽 自動車 廢車 뒤 새 車를 사면 個別消費稅를 70% 減免하는 制度를 되살리는 租稅特例制限法度 常任委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急한데”… 立法 遲延으로 投資 발목 21代 國會 終了 앞두고 法案 放置여야, ‘채 上兵 特檢法’ 餘波 冷冷… “다음 國會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日 歸國, 仲裁時間 不足“마지막까지 民生 外面한 國會 없어” #國會가 올해 8月 31日까지 ‘預金者保護法 改正案’을 處理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金融社 破産에 對備해 걷는 預金保險料가 年間 7000億 원假量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部로 預金保險料率 限度의 日沒 期限이 終了돼 26年 前인 1998年 水準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預金保險基金의 安定性 低下를 憂慮해 지난해 3分期(7∼9月)부터 與野 議員들을 對象으로 改正案 通過의 必要性을 呼訴해 왔다”며 “21代 國會에서의 通過는 事實上 어려워진 狀況이라고 보고 다음 國會에서 最大限 빠르게 立法 節次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法’으로 불리는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도 올해 12月 31日까지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할 境遇, 當場 來年부터 半導體 企業 設備 等 國家戰略技術 施設 投資에 對한 稅額控除率이 半 토막 난다. 지난해 3月 大企業 控除率을 8%에서 15%, 中小企業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日沒되기 때문이다. 改正案은 企業들이 投資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稅額控除率 擴大 期限을 2030年까지로 延長하도록 했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다음 國會에서 다시 發意해도 빨라야 6月”이라며 “常任委 審査 等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下半期(7∼12月) 國政監査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代 國會 任期 終了를 앞두고 金融界와 産業界에선 主要 法案 處理 遲延에 對한 憂慮와 아우聲이 쏟아지고 있다. 與野는 이달 29日 任期가 끝나기 前 한두 次例 더 本會議를 열겠다는 目標이지만, ‘채 上兵 特檢法’ 强行 處理 等의 餘波로 政局이 急冷한 狀況에서 主要 民生法案에 對한 ‘一括 合意 處理’는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게 共通된 氣流다. 政治權 關係者는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2周年 記者會見 內容에 따라 政局이 더욱 얼어붙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했다.● 日沒 臨迫했는데… 줄줄이 繫留 産業界는 與野가 各種 業界 關聯 法案을 21代 國會 內에 處理하지 못하면 한동안 企業 運營, 投資 決定에 蹉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憂慮하고 있다. 最近 在庫 正常化와 人工知能(AI) 産業의 急浮上으로 半導體 市場이 上昇 사이클을 탄 狀況에서 投資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只今 半導體 市場은 中國뿐만 아니라 美國, 日本, 유럽 等 各國이 死活을 걸고 뛰어드는 狀況”이라며 “글로벌 競爭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企業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政府, 國會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投資 活性化를 비롯한 各種 規制革新 法案도 早速히 通過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동아일보가 大韓商工會議所와 分析한 結果 外國 人力 비자 緩和 等 尹錫悅 政府 出帆 後 只今까지 國會에 提出된 223個 規制革新 法案 中 43.9%인 98個가 아직 國會에 繫留 中이다. 223個는 政府 各 部處가 國會에 提出한 法案들이다. 여기에는 産業團地 內 生活·便宜施設 規制를 緩和하는 産業立地法 改正案도 있다. 産團이 老朽化된 탓에 地域 靑年層이 就業을 꺼리고 있어 地方 經濟 活性化를 위해 法案 通過가 時急하다는 指摘이다. 與野는 爭點 法案들에 對해서도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있다.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 管理에 關한 特別法(高準位 特別法)’의 境遇 더불어民主黨이 原電 設計壽命 동안의 廢棄物만 貯藏할 수 있도록 容量을 制限해야 한다고 制動을 걸면서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에 발목 잡혀 있다. 大型마트 休務日에 온라인 注文 配送을 許容하는 流通産業發展法度 民主黨 反對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이마트 等 大型마트와는 協議가 끝났는데 小商工人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反對가 너무 甚하다”는 立場이다. 이에 민주당은 “現在 法案으로는 傳統市場 商人들과 소商工人들의 被害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政府 與黨이 推進하는 財政準則 法制化를 담은 國家財政法度 민주당이 “支出 構造調整을 어떻게 할 것인지 等의 內容이 不實하다”며 反對하고 있어 아직 常任委 門턱을 넘지 못했다. ‘人工知能 産業 育成 및 信賴 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案(AI 基本法)’도 22代 國會로 넘어갈 公算이 크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2日 “AI 基本法이 이番 會期 안에 制定될 수 있도록 國會와 더욱 緊密히 疏通하고 協議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生成型 AI인 챗GPT 關聯 內容 等에 對해 深度 깊은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與野, 任期 末까지 ‘네 탓 攻防’만 與野 院內指導部가 새로 꾸려지는 點도 21代 國會 任期 內 主要 法案 協議를 어렵게 할 수 있는 變數다. 민주당은 3日 强性 親命 朴贊大 院內代表를 事實上 推戴했고, 國民의힘도 9日 새 院內代表를 뽑을 豫定이라 그間의 院內 論議가 原點에서 다시 始作될 수 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채 上兵 特檢法’을 밀어붙여 協治 雰圍氣를 깨면서 다른 民生法案들을 論議할 動力이 없다”는 氣流이고, 민주당은 “與黨이 爭點이 없는 法案에 對해서도 常任委 處理에 消極的이라 줄줄이 甁목 現象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中南美와 美國을 巡訪 中인 金振杓 國會議長은 18日 歸國할 豫定이라 與野 協商을 仲裁할 時間도 不足하다. 22代 國會가 始作되더라도 민주당이 法制司法委員長과 運營委員長 等 常任委 獨食을 벼르고 있어 院 構成 協商에만 數個月이 걸릴 수도 있다. 與野 常任委員들도 大部分 바뀌기 때문에 事實上 法案 論議는 처음부터 다시 始作된다고 봐야 한다. 한 重鎭 議員은 “通常 總選 直後 열리는 마지막 國會에선 與野가 밀려 있는 民生法案을 合意 處理해 왔다. 이番처럼 再議要求權(拒否權) 等을 두고 政府 與黨과 野黨이 마지막까지 對峙했던 적은 없다”며 “結局 被害는 國民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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