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敎授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醫大生 等이 醫大 增員 節次를 中止해 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申請한 執行停止 申請에서 抗告審 法院이 政府 손을 들어주며 27年 만의 醫大 增員이 現實化됐다. 政府가 올 2月 6日 ‘2000名 增員’을 發表한 지 꼭 100日 만이다. 다만 專攻醫 사이에선 “돌아갈 理由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醫大 敎授 사이에선 社稷과 休診이 擴散될 것으로 보여 醫療 空白이 한層 深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16日 1審과 달리 醫大生에게는 執行停止를 申請할 資格이 있다고 認定했다. 하지만 “執行停止를 引用하면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이 미칠 憂慮가 있다”며 請求는 棄却했다. 公共福利에 미칠 影響으로는 “必須醫療·地域醫療 回復 等을 위한 必須的 전제인 醫大 定員 增員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했다. 醫大 敎授, 專攻醫, 醫大 準備生에 對해선 1審과 마찬가지로 執行停止를 申請할 資格이 없다며 請求를 却下했다. 2000名 增員의 根據가 없다는 原稿 側 主張에 對해선 “一部 未備하거나 不適切한 狀況이 엿보이기는 하나 政府가 醫大 定員 擴大를 위해 一定 水準의 硏究와 調査, 論議를 持續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裁判部는 增員 規模에 對해선 “來年度부터 每年 2000名씩 增員할 境遇 醫大生 學習權이 深刻하게 侵害받을 餘地도 없지 않다”며 大學이 自體的으로 定한 規模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法院 決定으로 全國 醫大 40곳의 募集人員은 올해 3058名에서 來年도 4547∼4567名으로 늘게 된다. 醫大 定員이 늘어나는 大學은 이달 31日까지 增員이 反映된 隨時 募集要綱을 發表해야 한다. 受驗生들은 募集要綱에 따라 9月 隨時典型을 始作으로 本格的인 入試 日程을 進行하게 된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法院 決定 後 對國民 談話에서 “오늘 決定으로 政府가 推進해 온 醫大 增員과 醫療 改革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以上 混亂이 없도록 大學入試 關聯 節次를 迅速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醫師團體는 卽刻 再抗告 意思를 밝혔다. 하지만 法曹界에선 大法院에서 서두르더라도 決定이 나오려면 1, 2個月 以上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募集要綱 發表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以上 增員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觀測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이番 決定으로) 專攻醫들이 못 돌아오면서 大韓民國 醫療 시스템이 完全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醫大 增員, 學習權 侵害 餘地 있지만 公共福利 더 重要” 執行停止 申請 却下-棄却敎授-專攻醫 等 申請資格 認定안해韓총리 “醫療改革 큰 山 넘었다”의사단체는 卽刻 再抗告 뜻 밝혀… 敎授들 自律 休珍島 擴散될 듯 서울高法이 16日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고 政府 손을 들어준 건 增員 時 豫想되는 醫大生의 學習權 被害보다 增員 中斷에 따른 公共의 被害가 더 크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裁判部는 “規模나 速度는 別個로 하더라도 醫大 增員의 必要性은 否定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同時에 “每年 2000名을 增員할 境遇 憲法 等에 保障된 醫大生들의 學習權이 深刻하게 侵害받을 餘地도 없지 않다”며 增員 規模에 對해선 異見을 드러냈다.● “醫大 增員 中斷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이날 醫大 敎授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醫大生 等 18名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 增員 處分 執行停止 申請’에서 1審과 마찬가지로 敎授와 專攻醫, 受驗生은 醫大 增員과 直接的 利害關係가 없는 第3者로 判斷해 執行停止 申請 資格을 認定하지 않았다. 다만 1審 裁判部와 달리 醫大生의 學習權은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또 “醫大生에게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고, 이는 回復하기 어려운 性質”이라며 “이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救濟) 必要性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執行停止의 세 要件인 △申請人 適格性 △損害를 豫防할 緊急한 必要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 없음 中 앞의 두 가지를 充足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要件을 充足하지 못했다며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醫師의 適切한 需給이 이뤄지지 않아 必須·地域醫療가 相當한 어려움에 處해 있고, 이는 醫師 人力을 再配置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解決할 수 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醫大 增員을 中斷할 境遇 公共福利에 重大한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裁判部는 “憲法 等에선 醫大生의 學習權과 大學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있다”며 各 大學이 增員分의 最大 50%를 減縮해 來年度 募集人員을 自律的으로 定하게 한 것처럼 以後에도 大學 側 意見을 尊重해 自體 受容할 수 있다고 判斷한 數字를 넘지 않도록 措置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定員 柔軟하게 論議” vs “大法院에 再抗告” 政府는 裁判部 決定을 歡迎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決定 直後 對國民談話에서 “오늘 法院 決定으로 國民과 政府는 醫療改革을 가로막던 큰 山 하나를 넘었다”며 “(法院의 指摘대로) 醫療界가 統一된 合理的 意見을 提示한다면 언제라도 (2000名) 庭園에 얽매이지 않고 悠然하게 論議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도 “法院에서 政府가 適法 節次를 갖춰 進行했다는 判斷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醫師團體와의 對話 努力 및 專攻醫·醫大生에 對한 說得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醫師團體는 “卽刻 再抗告하겠다”며 强하게 反撥했다. 최창민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委員長은 “政府가 提出한 허술한 根據 資料를 보고도 裁判部가 棄却 決定을 내린 것이 失望스럽다”고 했다. 醫大 敎授들의 休診과 辭職이 더 擴散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當場 全義費는 論議를 거쳐 ‘一週日 休診’ 等 豫告했던 措置를 取할지 決定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專攻醫 復歸가 더 어려워진 만큼 疲勞度가 높아진 敎授들의 自律 休診이 擴散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決定이 나온 執行停止 申請을 包含해 醫大 增員 關聯으로 醫師團體와 醫大生 等이 政府나 大學 總長 等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은 總 16件에 達한다. 하지만 이番을 包含해 法院이 醫師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番도 없다. 金聖柱 韓國重症疾患聯合會長은 “이番 司法府의 決定으로 醫療空白이 終熄되길 促求한다”며 “醫師들은 죽어가는 患者들을 위해 이제는 病院으로 돌아와 달라”고 呼訴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朴聖敏 記者 min@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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