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高齡者의 運轉 資格을 制限的으로 管理하겠다”고 20日 發表했다가 ‘移動權 侵害’ 論難이 일자 하루 만인 21日 “誤解였다”라며 鎭火에 나섰다. 海外 製品 直接購買(直球) 禁止 政策을 19日 撤回하면서 混線을 빚고 謝過한 後 또다시 社會的 共感帶를 바탕으로 推進해야 할 政策에 對해 ‘愼重을 期하지 않고 發表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高齡者 運轉 資格 制限’ 發表에 “危險分子 取扱”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國土交通部와 警察廳은 前날 ‘2024年 交通事故 死亡者 減少 對策’을 發表했다. 報道資料에는 ‘高齡 運轉者 資格 管理’라는 題目 아래 "交通安全을 顯著하게 威脅하는 境遇 高齡者 運轉 資格을 制限的으로 管理할 方針"이라는 內容을 담았다. 高齡 運轉者를 對象으로 運轉 能力 評價를 實施하고, 그 結果에 따라 夜間·高速道路 運轉을 禁止하는 ‘條件附 免許制’를 導入하는 硏究用役度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高齡 버스·택시 運轉士의 適格性을 判斷하기 위한 基準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視野角, 注意力, 空間判斷力 等을 檢査하는 ‘資格 維持檢事’를 基準을 强化하겠다는 것으로, 國土部는 强化된 檢査 導入 時機를 올 9月로 잡았다. 現在도 65∼69歲 버스·택시 運轉者는 3年마다, 70歲 以上은 1年마다 義務的으로 檢査를 받지만 通過率이 100%에 肉薄해 實效性 論難이 있는 만큼 이를 强化하겠다는 趣旨다. 이런 消息이 傳해지자 全國 500萬 名에 肉薄하는 高齡 運轉者 中 一部는 크게 反撥했다. 自營業者 金某 氏(66·釜山 영도구)는 “職業 特性上 差를 每日 몰 수밖에 없는데 政府가 택시費라도 준단 말이냐”고 聲討했다. 宋某 氏(67·서울 松坡區)는 “政府가 高齡者 全體를 ‘危險分子’로 罵倒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老人 差別’, ‘트럭 記事 等 生計型 運轉者를 考慮하지 않은 措置’ 等 反撥이 이어졌다. 警察廳에 따르면 65歲 以上 高齡 運轉者는 2020年 368萬 名에서 지난해 474萬 名으로 3年 만에 29% 늘었고, 2030年 725萬 名, 2040年 1316萬 名 等으로 急增할 展望이다. 政治權도 論難에 同參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은 21日 페이스북에 “方向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政策이 되지 않고, 善意로도 나쁜 結果가 나올 수 있다. 더 精巧하자는 것”이라며 “高年齡 市民들에 對한 運轉免許 制限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指摘했다.● “老人만 對象 아니다” 解明 論難이 커지자 國土部는 21日 問題가 된 報道資料에서 뒤늦게 ‘高齡者’라는 單語를 뺐다. 警察廳도 이날 報道 參考資料를 내고 “條件附 運轉免許는 特定 年齡層을 對象으로 하는 制度가 아니다”라며 鎭火에 나섰다. 나이와 相關없이 醫療的·客觀的으로 運轉者의 運轉 能力을 評價해 身體·認知 能力이 顯著히 低下돼 交通事故 危險性이 높은 境遇에 適用하겠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또한 硏究 結果를 바탕으로 充分한 輿論 收斂과 公聽會 等을 거쳐 細部 方向을 定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警察 關係者는 “直球 禁止는 아예 撤回한 거였지만 條件附 運轉免許 論難은 未洽한 表現에서 비롯된 誤解이기 때문에 다른 事案”이라며 “條件附 免許는 交通安全을 擔保하는 範圍 안에서 免許 取消 없이 移動權을 最大限 保障하기 위한 制度”라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社會的으로 敏感한 이슈를 政府가 설익은 態度로 對하는 亂脈相이 反復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高危險 運轉者의 運轉 資格 管理 等은 國民 多數가 同意하지만, 이를 表現하고 發表하는 方式이 共感을 사지 못하면 오히려 政策 推進을 遲延시킬 수 있다는 指摘이다. 조진만 德成女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이番 事案은 政府가 社會 變化에 맞춰서 발 빠르게 對應을 하고 있는지에 對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印象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便 國土部는 24日 發表하려던 ‘住宅·土地 分野 規制 合理化 措置’ 公開도 21日 突然 延期했다. 關係機關 協議가 덜 됐다는 理由였다. 傳貰값 急騰에 따른 住宅 供給과 傳貰 詐欺 對策 等 市場 波及力이 큰 政策이 담길 것으로 豫想된 만큼 이를 直前에 延期한 건 異例的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直球 對策 波紋 以後) 大統領室이 ‘主要 對策을 再點檢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송유근 記者 big@donga.com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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