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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記者 購讀|東亞日報
신희철

신희철 記者

東亞日報 經營戰略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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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薦

讀者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整理가 안 된 記事, 팩트가 確認되지 않은 記事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取材分野

2024-05-09~2024-06-08
檢察-法院判決 41%
南北韓 關係 20%
正當 13%
社會一般 10%
事件·犯罪 7%
大統領 3%
政治一般 3%
經濟一般 3%
  • 檢, 전두환 前 大統領 追徵金 20億 追加 還收

    서울中央地檢 犯罪收益還收部(部長檢事 임세진)는 지난해 11月 死亡한 전두환 前 大統領의 未納 追徵金 約 20億5200萬 원을 追加 還收했다고 31日 밝혔다. 專 前 大統領 死亡 以後 처음이다. 이番 追徵金은 專 前 大統領 一家가 保有한 京畿 오산시 林野 2筆地의 公賣 代金이다. 專 前 大統領 一家는 烏山市 林野 5筆地를 A信託社에 맡겨뒀다. 檢察은 2013年 이를 押留했지만 A社는 2018年 7月 該當 押留가 不當하다며 法院에 ‘押留處分 無效 確認 訴訟’을 提起했다. 大法院이 올해 7月 檢察의 押留가 正當하다고 判決함에 따라 檢察은 2筆地에 對한 配分 代金을 于先 支給받게 됐다. 나머지 3筆地에 對해서는 A社가 ‘公賣代金 配分 處分 取消訴訟’을 提起해 該當 判決 結果를 기다려야 한다. 專 前 大統領은 1997年 內亂·賂物收受 等의 嫌疑로 大法院에서 無期懲役刑과 함께 追徵金 2205億 원의 確定 判決을 받았다. 現在까지 還收한 金額은 總 1279億2000萬 원이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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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疑惑’ 兪英民 前科技部 長官 調査

    文在寅 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大統領祕書室長을 지낸 兪英民 前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寫眞)을 28日 불러 調査했다. 兪 前 長官은 文在寅 政府 初代 科技情通部 長官과 마지막 大統領祕書室長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午前부터 兪 前 長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被告發人 身分으로 불러 傘下 機關長에 對한 辭表 壓迫 經緯와 윗線의 指示가 있었는지 等을 調査했다. 兪 前 長官은 2017年 이진규 前 科技情通部 1次官 等과 함께 임기철 前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KISTEP) 院長에게 辭表를 내라고 壓迫했다는 嫌疑를 받는다. 2017年 4月 就任한 林 前 院長은 文在寅 政府가 出帆하자 2017年 末부터 辭退 壓迫을 받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李 前 次官이 2017年 12月 22日 “촛불政權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는 趣旨로 말했고, “任期 1年은 채우겠다”고 하자 科技情通部 幹部가 2018年 1月頃부터 辭職書라도 미리 보내라고 壓迫했다는 것이다. 結局 林 前 院長은 任期를 2年 앞둔 2018年 4月 10日 辭職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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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權委 “觸法少年 年齡 下向, 能事 아니다”… 한동훈 “刑事處罰, 凶惡犯에만 限定될 것”

    法務部는 26日 刑事處罰이 可能한 年齡을 ‘滿 14歲’에서 ‘滿 13歲’로 낮추는 方向으로 少年法과 刑法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는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反對 意見을 밝혔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브리핑을 갖고 “滿 14歲 以下 觸法少年에 依한 殺人 性暴力 等 强力犯罪가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다”며 犯罪를 저질러도 刑事處罰을 받지 않는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다. 現行法上 滿 10歲 以上∼萬 14歲 未滿인 境遇 凶惡犯罪를 저질러도 刑事處罰 代身 社會奉仕나 少年院 送致 等 保護處分을 받게 된다. 韓 長官은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낮춰도 計劃的 殺人犯이나 反復的 凶惡犯 等에 한해서만 刑事處罰이 이뤄지고 大部分의 少年犯은 旣存과 같이 少年部로 送致될 것”이라고 밝혔다. 法務部는 少年 人口가 減少 趨勢임에도 觸法少年 犯罪는 2017年 7897件에서 2021年 1萬2502件으로 每年 增加하는 點을 考慮한 決定이라고 說明했다. 尹錫悅 大統領도 大選 候補 時節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滿 12歲 未滿’으로 낮추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韓 長官은 “(年齡 하향이) 分明히 犯罪 豫防效果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國民 多數를 保護하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人權위는 이날 金振杓 國會議長과 韓 長官에게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낮추는 少年法 및 刑法 改正案은 國際人權 基準이 要求하는 少年의 社會 復歸와 回復의 觀點에 반한다”며 反對 意見을 傳했다고 밝혔다. 人權위는 “嚴罰主義, 應報主義에 基盤한 少年犯罪 政策은 少年犯罪 豫防과 再犯 防止를 위한 實效的 代案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肯定的 役割을 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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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觸法少年 基準 1살 낮춘다… 滿 13世도 刑事處罰 可能

    觸法少年 犯罪 接受 現況(單位 : 件)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2021年 7897 9051 10,022 10,584 12,502法務部가 刑事處罰이 可能한 少年의 年齡을 現行 ‘滿 14歲’에서 ‘滿 13歲’로 낮추는 內容의 ’少年法‘, ’刑法‘ 改正을 推進한다.법무부는 保護處分을 받은 觸法少年 中 13世가 차지하는 比重이 約 70%에 達하는 點 等을 考慮해 法 改正을 推進한다고 26日 밝혔다. 凶暴化된 少年犯罪로부터 國民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는 判斷에서다. 法務部는 13歲를 基準으로 初等學校와 中學校를 區分하는 우리 學制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고도 說明했다. 現行法上 滿 10歲 以上∼萬 14歲 未滿인 境遇 凶惡犯罪를 저질러도 刑事 處罰 代身 社會奉仕나 少年院 送致 等 保護 處分을 받게 된다. 處罰보다 敎化가 效果的이라는 趣旨에서다. 滿 10歲 未滿은 責任 能力이 없다고 보고 保護 處分 對象에서도 除外한다.법무부에 따르면 全體 少年人口가 減少 趨勢임에도 觸法少年 犯罪는 2017年 7897件에서 2021年 1萬2502件으로 每年 增加 趨勢다. 少年 强力犯罪의 比率도 最近 15年間 持續 增加 趨勢이고, 最近 10年間 14~18歲에 依한 强力犯罪가 每年 約 2500~3700件 發生하고 있다. 少年 强力犯罪 中 性犯罪 比率은 2000年 36.3%에서 2020年 86.2%로 急增했다.법무부는 觸法少年 基準 年齡을 13歲로 낮추는 根據를 다양하게 들었다. 于先 全體 觸法少年(10歲~13歲) 保護處分 中 13歲의 比率이 約 70%에 達할 程度로 13歲의 犯罪 比率이 높다. 長短期 少年院送致 保護處分을 받고 少年院에 收容된 少年 中 12歲 以下는 거의 없지만, 13歲부터 確然하게 增加하고 있다는 說明이다.법무부는 ‘未成年者 前科者를 量産할 수 있다’는 一角의 憂慮에 對해 “大部分 少年犯은 旣存과 같이 少年部에 送致되고, 計劃的 殺人犯 또는 反復的 凶惡犯 等 매우 例外的인 境遇에 한해 刑事處罰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法務部 側은 ”生物學的으로도 13歲와 14歲 少年이 特徵的인 差異를 보인다는 硏究 結果는 없다“면서 ”刑事未成年者 年齡도 프랑스 캐나다 美國 等 13歲 未滿인 境遇가 많다“고 밝혔다.법무부 關係者는 “1953年 刑法 制定 以後 約 70年間 刑事未成年者의 年齡은 그대로 維持돼 왔다“면서 ”刑事未成年者의 年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少年犯罪에 對한 對策으로 不足하다는 憂慮를 反映해 少年犯罪를 實質的으로 豫防하고 再犯을 防止할 수 있는 對策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오랫동안 難題로 남아 있던 少年犯罪 對應에 政策 力量을 集中하겠다”면서 “刑事未成年者 年齡 問題뿐만 아니라 矯正 敎化 强化, 被害者保護 및 人權保護 改善, 인프라 擴充을 網羅한 少年犯罪 綜合對策을 마련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이番 對策 實行을 爲해 必要한 豫算, 法 改正 等 後續措置를 迅速하게 進行하겠다“며 ”그 過程에서도 專門家와 國民의 意見을 充分히 收斂할 計劃“이라고 말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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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民主硏 押收搜索-정진상 出金… 民主 “野 抹殺”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24日 民主硏究院 事務室에 對한 押收搜索을 進行했다. 19日 더불어民主黨이 가로막아 押收搜索에 失敗한 지 닷새 만이다. 민주당은 “野黨을 抹殺하려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는 24日 午前 8時 45分頃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민주당 黨舍 內 民主硏究院 事務室에 檢事와 搜査官 17名을 보내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李 使用한 PC에서 파일을 確保했다. 檢察은 이날 午前 黨舍에 到着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民主硏究院 事務室이 入住한 8層으로 移動했다. 이 消息을 들은 民主黨 議員 및 黨職者가 集結했지만 19日과 달리 積極的으로 가로膜眞 않았다. 다만 金 副院長 辯護人 立會를 기다리느라 押收搜索은 午後 2時 半頃부터 2時間假量 進行됐다. 민주당은 “檢察이 金 副院長이 勤務를 始作한 4日 以後 作成된 文書 파일 4個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파일에는 政務職 黨職者 名單 等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前날(23日)에 이어 이날도 서울拘置所에 收監 中인 金 副院長을 불러 不法 大選資金 8億4700萬 원의 傳達 過程 및 用處 等에 對한 調査를 이어갔다. 言論을 통해 金 副院長에게 資金을 傳達했다고 認定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는 이날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公判에 出席한 뒤 記者들과 만나 “眞짜 이제 무서운 게 없다”며 민주당 李在明 代表 및 最側近을 向한 追加 暴露를 豫告했다. 이와 別途로 ‘城南FC 後援金 疑惑’ 事件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 城南支廳 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金 副院長과 함께 이 代表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정진상 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을 出國禁止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달 城南市 A 前 戰略推進팀長을 第3者 賂物收受 嫌疑 等으로 起訴하면서 公訴狀에 李 代表와 鄭 室長을 ‘共謀 關係’라고 摘示한 바 있다. 鄭 室長은 不法 大選資金 疑惑과 關聯해서도 檢察 搜査 線上에 올라 있는 狀態다. 이날 押收搜索에 對해 李 代表는 “大韓民國 民主主義 政黨社에 없던 慘酷한 일”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이날 午前 黨舍 앞을 찾아 “悲痛한 心情으로 이 侵奪의 現場을 外面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國民 여러분께서 이 歷史의 現場을 잊지 마시고, 退行하는 民主主義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大庄洞 特檢’을 再次 要求했다. 하지만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午前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하며 “搜査 받는 當事者가 쇼핑하듯 搜査機關을 選擇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民主國家 中에는 없다”며 李 代表의 特檢 要求를 批判했다.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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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在明과 정진상 共謀” 城南FC 疑惑 鄭室長 早晩間 調査 方針

    ‘不法 大選資金 疑惑’으로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22日 拘束된 데 이어 檢察이 ‘城南FC 後援金 疑惑’과 關聯해 더불어民主黨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을 最近 出國禁止하면서 민주당 李在明 代表를 向한 檢察 搜査網이 한層 좁혀지는 모습이다. 檢察은 지난달 30日 城南FC 疑惑과 關聯해 城南市 戰略推進팀長을 지낸 A 씨를 第3者 賂物收受 嫌疑로 起訴하면서 公訴狀에 ‘李 代表와 鄭 室長이 公募했다’고 摘示했다. 檢察은 早晩間 鄭 室長을 불러 調査할 方針인데, 共謀 關係라고 한 만큼 以後 이 代表 調査가 이어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城南FC 搜査, 정진상 다음은 李在明 24日 A 氏 公訴狀에 따르면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이 代表는 2014年 6月 地方選擧에서 再選을 노리고 프로蹴球團 城南FC를 引受한 뒤 鄭 室長과 함께 球團을 事實上 運營한 것으로 나타났다. 球團主였던 李 代表가 主要 意思 決定 過程에서 當時 城南FC 代表理事를 排除하고 鄭 室長 等과 함께 資金 마련 方法 및 成果給 支給 等을 決定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이 代表가 2015年 2月頃 城南FC 代表理事에게 “城南FC 運營은 정진상과 相議해 決定하라”는 趣旨로 말했다고도 했다. 檢察은 이 代表가 年間 150億 원假量人 城南FC 運營資金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建築 認許可 等 懸案이 있는 企業을 個別 接觸해 運營資金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 流動性 危機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敷地의 容積率 上向 및 賣却이 必要했던 두산건설에 성남시가 接觸해 認許可를 代價로 城南FC 後援金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2014年 11月頃 李 代表와 鄭 室長, A 氏 等이 斗山建設로부터 後援金을 받을 수 있는 適法한 手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計劃을 强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자동 敷地 用途 變更의 代價로 寄附採納을 받는 것 外에 後援金 現金 守令은 適法한 寄附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代表가 報告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代表는 報告書에 “用途 變更에 따른 利益 中 一部를 還收하는 方案도 檢討 보고 바람”이라고 直接 적었고, A 氏에게 最大限의 利益을 確保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公務員이었던 이 代表와 鄭 室長이 職務와 關聯해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인 城南FC에 賂物을 供與하게 한 嫌疑(第3者 賂物收受)를 밝히기 위한 證據 確保에 注力하고 있다. 檢察은 斗山建設 外에도 關聯 疑惑이 提起된 네이버, NH農協銀行,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等을 押收搜索하며 搜査 範圍를 擴大하고 있다. 檢察은 24日에도 두산건설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追加 押收搜索을 實施했다. 檢察은 押收物 分析과 參考人 調査 等을 마치는 대로 鄭 室長을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 檢察, 鄭 室長 술 接待 疑惑 關聯 從業員 調査不法 大選資金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 亦是 鄭 室長과 이 代表에 對한 搜査網을 조이고 있다. 檢察은 前날(23日)에 이어 24日 김용 副院長을 다시 불러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 等으로부터 받은 不法 資金 8億4700萬 원을 造成하게 된 經緯와 用處 等에 對해 調査했다. 鄭 室長은 2013年 9月 金 副院長과 함께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및 男 辯護士 等으로부터 술 接待를 받았다는 疑惑에도 連累돼 있다. 檢察은 이미 남 辯護士가 단골 遊興酒店 從業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內譯 等을 確認하고, 從業員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 室長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제가 不法 大選資金을 받았다는 主張은 一考의 價値도 없는 虛構 그 自體”라며 “저는 이미 檢察, 警察의 召喚에 應하여 數次例 調査를 받았다. 檢察이 追加로 召喚하면 언제든 堂堂하게 應해 誠實하게 調査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 副院長도 민주당 朴贊大 最高委員을 통해 “巨大한 造作의 中心에 서 있다. 重且大한 大選에서 政治資金을 要求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立場을 밝혔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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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滿 13世도 刑事處罰… 觸法少年 基準 1살 낮춘다

    法務部가 刑事處罰 對象에서 除外되는 ‘觸法少年’의 年齡 上限을 現行 ‘滿 14歲 未滿’에서 ‘滿 13歲 未滿’으로 한 살 낮추는 方案을 事實上 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犯罪를 저질러도 刑事 處罰을 받지 않는 觸法少年의 年齡 上限을 한 살 낮추기로 가닥을 잡고 發表 時點을 調律 中이다. 現行法上 滿 10歲 以上∼萬 14歲 未滿인 境遇 凶惡犯罪를 저질러도 刑事 處罰 代身 社會奉仕나 少年院 送致 等 保護 處分을 받게 된다. 處罰보다 敎化가 效果的이라는 趣旨에서다. 滿 10歲 未滿은 責任 能力이 없다고 보고 保護 處分 對象에서도 除外한다. 하지만 最近 觸法少年들의 强力犯罪가 해마다 늘면서 年齡 上限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尹錫悅 大統領도 大選 候補 時節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滿 12歲 未滿’으로 낮추겠다고 公約했다. 이에 따라 法務部는 6月부터 ‘觸法少年 年齡 基準 現實化’ 태스크포스(TF)를 稼動하며 改正 作業에 나섰다. 法務部는 觸法少年 年齡 上限을 한 살 낮추는 內容을 담은 刑法·少年法 改正案을 이르면 이番 週 發表할 豫定이다. 觸法少年 年齡을 낮추더라도 罪質이 가벼운 犯罪는 少年部 保護處分이 可能한 만큼 法務部는 實效性 있는 矯正·敎化 方案도 함께 公開한다는 方針이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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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最側近’ 정진상 出國禁止…檢, 城南FC 疑惑 搜査

    城南FC 後援金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을 出國禁止했다. 2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水原地檢 城南支廳 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最近 鄭 室長에 對해 出國禁止 措置를 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과 關聯해 李在明 城南市長 時節 政策室長이었던 鄭 室長을 調査해야 한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檢察 關係者는 “出國禁止는 本格的인 調査에 앞서 逃走 憂慮 等을 考慮해 進行하는 一般的인 搜査 節次”라고 說明했다. 檢察은 지난달 30日 斗山建設 前 代表 A 氏를 賂物供與 嫌疑로, 성남시 全 戰略推進팀長 B 씨를 第3者 賂物收受 嫌疑로 各各 不拘束 起訴했다. 그러면서 B 氏 公訴狀에 ‘B 氏가 當時 李在明 城南市長, 정진상 城南市 政策室長 等과 公募했다’는 內容을 담았다. 李 代表가 城南FC의 實質的인 ‘球團主’ 役割을 했던 鄭 室長으로부터 企業 後援金을 받는 過程을 報告받고 最終 決定을 내렸다는 것이다. 檢察은 公訴狀에서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이 蹴球團 引受에 따른 政治的 約束을 履行하지 못할 것을 憂慮해 城南市로부터 認許可 等을 받아야 하는 企業을 接觸했다”고도 적었다. 當時 이 代表는 年間 150億 原因 城南FC 運營資金을 市 豫算, 企業資金, 一般公募 等으로 마련할 計劃이었지만, 一般公募가 不振하자 두산그룹에 敷地 用途變更 代價로 後援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城南FC 後援金 疑惑은 2014~2017年 斗山建設, 네이버, NH農協銀行,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等 6個 企業이 認許可 等 特惠를 代價로 後援金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檢察은 斗山建設뿐만 아니라 다른 企業에 對해서도 押收搜索을 斷行하며 搜査 範圍를 擴大했다. 法曹界에서는 檢察이 企業 押收搜索으로 確保한 押收物 分析과 參考人 調査 等을 마치는 대로 鄭 室長을 불러 調査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李 代表 調査도 不可避하다는 分析이 나오지만, 이 代表가 檢察 調査에 應할지는 未知數다. 鄭 室長은 不法 大選資金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의 搜査 對象에도 올라 있다. 檢察은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 남욱 辯護士로부터 “2014年 鄭 室長에게 5000萬 원을 건넸다”는 陳述을 確保하고 關聯 內容을 確認하고 있다. 金 副院長은 兪 前 本部長과 公募해 지난해 4∼8月 南 辯護士에게 4回에 걸쳐 8億4700萬원의 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22日 拘束됐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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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유동규-남욱 “江南 遊興酒店서 정진상-김용 接待”

    檢察이 22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을 拘束한 데 이어 다른 最側近인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에 對한 搜査도 本格化하는 模樣새다. 檢察은 鄭 室長과 金 副院長이 2013年부터 當時 남욱 辯護士 等 慰禮新都市 開發 民間事業者들로부터 술 接待를 받았다는 陳述을 確保하고 關聯 搜査를 進行 中이다. 2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는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남 辯護士 等으로부터 “2013年 9月 서울 江南區 遊興酒店에서 鄭 室長과 金 副院長 等을 接待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實際 兪 前 職務代理는 21日 言論 인터뷰에서 “(正 室長과) 遊興酒店에서 술을 한 100番 먹었는데 술값 한 番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檢察은 또 남 辯護士가 兪 前 職務代理를 통해 鄭 室長에게 2014年 5000萬 원을 줬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搜査 中이다. 檢察은 이날 拘束 後 처음 金 副院長을 불러 資金 用處와 윗線의 指示 與否 等을 調査했다. 金 副院長은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지난해 4∼8月 大選資金 名目으로 8億4700萬 원을 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를 否認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檢察은 法院이 令狀을 發付한 만큼 嫌疑 立證에 速度를 내고 있다. 南 辯護士는 京畿 안양시 박달동에서 軍 彈藥庫를 移轉하고 스마트밸리를 造成하는 事業에 參與하겠다는 目的 等을 갖고 돈을 건넸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檢察은 지난해 9月 末 檢察 押收搜索 當時 兪 前 職務代理가 携帶電話를 窓밖으로 던진 것과 關聯해 金 副院長의 指示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證據湮滅敎唆 嫌疑를 追加할 方針이다. 李 代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月이면 (大庄洞) 事業도 다 끝난 後인데 果然 怨讐 같았을 李在明의 大選資金을 줬을까”라며 反駁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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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쌍방울 法카 2972回 1億9900萬원 使用”

    李華泳 前 國會議員(拘束 起訴)李 쌍방울그룹의 法人카드를 2972回 使用하며 總 1億9900餘萬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日 이 前 議員 公訴狀에 따르면 水原地檢 刑事6部(部長檢事 김영남)는 14日 이 前 議員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및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기면서 이 같은 內容을 摘示했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2018年 7月 10日부터 2021年 10月 19日까지 쌍방울 法人카드를 使用한 날짜와 金額 等 內譯을 公訴狀에 包含시켰다. 이 期間 이 前 議員은 京畿道 平和副知事와 競技도 傘下 公企業인 킨텍스 代表理事를 지냈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平和副知事로 就任한 무렵부터 쌍방울 法人카드 使用 事實을 外部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情況을 公訴狀에 包含시켰다. 李 前 議員이 쌍방울 拷問 및 社外理事 時節 使用하던 法人카드를 返納하고, 쌍방울 系列社 總務팀長 名醫의 새 카드를 받아 使用했다는 것이다. 李 前 議員은 또 側近 A 氏를 쌍방울 職員 名單에 올리고 給與 名目으로 39回에 걸쳐 1億餘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쌍방울 法人車輛 3臺를 利用하며 使用料 1800萬 원假量을 받는 等 總 3億2000餘萬 원의 不法 政治資金을 收受한 것으로 判斷했다. 檢察은 그 代價로 쌍방울이 李 前 議員의 도움으로 2019年 5月 中國에서 北韓 民族經濟協力聯合會와 合意書를 作成하며 北韓 地下資源開發 等에 關한 于先 事業權을 取得했고 系列社 株價 上昇의 利益도 얻게 됐다고 봤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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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賂物 疑惑’ 李華泳, 法人카드 2972回 使用”

    李華泳 前 國會議員(拘束 起訴)李 쌍방울그룹의 法人카드를 2972回 使用하며 總 1億9900餘萬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日 이 前 議員 公訴狀에 따르면 水原地檢 刑事6部(部長檢事 김영남)는 14日 이 前 議員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및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기면서 이 같은 內容을 摘示했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2018年 7月 10日부터 2021年 10月 19日까지 쌍방울 法人카드를 使用한 날짜와 金額 等 內譯을 公訴狀에 包含시켰다. 이 期間 이 前 議員은 京畿道 平和副知事와 競技도 傘下 公企業인 킨텍스 代表理事를 지냈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平和副知事로 就任한 무렵부터 쌍방울 法人카드 使用 事實을 外部에 드러나지 않도록 祕密裏에 使用한 情況을 公訴狀에 包含시켰다. 李 前 議員이 쌍방울 拷問 및 社外理事 時節 使用하던 法人카드를 返納하고, 쌍방울 系列社 總務팀長 名醫의 새 카드를 받아 使用했다는 것이다. 李 前 議員은 또 側近 A 氏를 쌍방울 職員 名單에 올리고 給與 名目으로 39回에 걸쳐 1億餘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은 이 前 議員이 쌍방울 法人車輛 3臺를 利用하며 使用料 1800萬 원假量을 받는 等 總 3億2000餘萬 원의 不法 政治資金을 收受한 것으로 判斷했다. 檢察은 그 代價로 쌍방울이 李 前 議員의 도움으로 2019年 5月 中國에서 北韓 民族經濟協力聯合會와 合意書를 作成하며 北韓 地下資源開發 等에 關한 于先 事業權을 取得했고 系列社 株價 上昇의 利益도 얻게 됐다고 봤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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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김용, 여러사람 거쳐 全額 現金 받아… ‘不法 資金’ 充分히 認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지난해 9月頃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關聯 報道가 나오자, 大選資金 名目으로 받은 돈 中 1億 원을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兪 前 職務代理가 ‘配達事故’를 내며 1億餘 원을 傳達하지 않아 金 副院長이 實際로 가져간 돈은 8億餘 원 中 6億餘 원인 것으로 傳해졌다. 2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는 이 같은 情況을 捕捉해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金 副院長은 지난해 2月 兪 前 職務代理에게 “大選 準備를 위해 돈이 必要하다”며 20億 원을 마련해 달라고 要求했다고 한다. 兪 前 職務代理는 大庄洞 民間事業者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關係詞인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에게 이를 傳達했고, 남 辯護士는 8億餘 원의 祕資金을 만들어 정민용 辯護士를 통해 兪 前 職務代理에게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柳 前 職務代理는 건네받은 8億餘 원 가운데 1億餘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億餘 원만 實際로 金 副院長에게 傳達했다고 한다. 兪 前 職務代理는 2020年 10月부터 離婚 資金이 必要해 鄭 辯護士에게 돈을 빌렸을 程度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月 言論을 통해 大庄洞 特惠 疑惑이 擴散되면서 金 副院長은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돈을 받는 걸 中斷했다고 한다. 이어 旣存에 받은 돈 中 1億 원을 兪 前 職務代理에게 돌려준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두고 金 副院長이 받은 돈의 不法性을 認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檢察은 19日 金 副院長을 逮捕하고 被疑者 身分으로 이틀째 調査를 이어갔다. 檢察은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金 副院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이다. 하지만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0日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大選資金 운운하는데 不法 資金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如前히 그(金 副院長)의 潔白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議員總會 모두發言을 통해 “이런 造作으로 野黨을 彈壓하고 靜寂을 除去하고, 政權을 維持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國政監査 中 野黨의 中央黨舍를 押收搜索하는 일은 大韓民國 歷史上 처음 있는 일”이라고 批判했다. 反面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午前 出勤길에서 “只今의 野黨이 與黨이던 時節에 言論社를 相對로 며칠 동안이나 押收搜索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果然 正當한 것인지 國民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搜査에 對해서는 저 亦是 言論 報道를 보고 아는 程度”라고 덧붙였다.檢 ‘不法 알고도 받았다’ 判斷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大選資金 名目으로 받은 돈은 모두 地下駐車場이나 오피스텔 等 사람 눈을 避하기 좋은 곳에서 全額 現金으로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金 副院長은 지난해 9月 言論을 통해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이 불거지자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게 1億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檢察은 이런 情況으로 볼 때 돈을 건넨 事業者들과 一部를 되돌려준 金 副院長 모두 ‘不法 資金’이라는 點을 充分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駐車場 찾아가 隱密하게 傳達2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庄洞 開發 事業으로 總 1007億餘 원을 配當받은 天火同人 4號의 李某 理事는 지난해 4∼8月 城南都市開發公社 戰略事業室長을 지낸 정민용 辯護士를 여러 次例 만나 總 8億餘 원을 傳達했다고 한다. 當時 鄭 辯護士는 京畿觀光公社 社長에서 물러난 兪 前 職務代理와 함께 ‘遊園홀딩스’를 세우고 同業하던 中이었다. 이 理事는 鄭 辯護士가 居住하는 競技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地下駐車場에서 現金이 든 가방을 傳達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坪型 남짓한 오피스텔 事務室 안에서 現金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檢察은 이 理事가 天火同人 4號의 實所有主 남욱 辯護士의 指示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大選 資金을 마련해 달라”는 要求를 받은 南 辯護士가 直接 나서지 않고 이 理事를 시켜 兪 前 職務代理의 同業者인 鄭 辯護士에게 資金을 傳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鄭 辯護士는 京畿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遊園홀딩스 事務室 안에서 兪 前 職務代理에게 여러 次例에 걸쳐 現金 總 8億餘 원을 건넸다고 한다. 以後 金 副院長이 遊園홀딩스 事務室로 찾아왔는데, 兪 前 職務代理는 自身이 받은 8億餘 원 中 7億餘 원을 金 副院長에게 傳達한 것으로 調査됐다. 次長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남 辯護士가 現金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傳達한 것은 ‘世間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可能性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大選資金 收受 嫌疑 全面 否認19日 逮捕된 金 副院長은 檢察 調査에서 關聯 嫌疑를 全面 否認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犯罪가 重大하고 證據湮滅 憂慮가 있는 만큼 金 副院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이다. 金 副院長에 對한 拘束令狀 實質審査는 이르면 21日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이番 拘束令狀 請求 때 犯罪事實에는 包含시키지 않았지만 南 辯護士를 包含한 大庄洞 民間事業者들이 2014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金 副院長에게 1億餘 원의 不法 政治資金을 傳達했다는 陳述도 確保하고 眞僞를 確認하고 있다. 2014年 李 代表는 城南市長 再選을 위해 選擧運動을 하고 있었고, 金 副院長은 성남시議員 再選에 挑戰한 狀態였다. 檢察은 이 때문에 當時 傳達된 돈이 이 代表나 金 副院長 選擧에 使用됐을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政治資金法 違反의 公訴時效인 7年이 지난 時點이어서 檢察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包括日罪로 判斷해 起訴가 可能한지 等을 따져보고 있다. 檢察은 이 밖에 다른 時期에도 大庄洞 民間事業者들이 金 副院長 等 이 代表 側近들에게 돈을 傳達했다는 諜報를 入手하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고도예 記者 yea@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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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關聯 搜査 最小 7件… “搜査網 좁혀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不法 大選資金 收受 嫌疑로 逮捕되면서 이 代表를 向한 檢警의 搜査網이 한層 좁혀지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이 代表 및 李 代表 家族 關聯 疑惑 中 檢警이 搜査 中인 것은 最小 7件이다.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中央地檢은 지난달 26日 慰禮新都市 開發 疑惑과 關聯해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남욱 辯護士, 정영학 會計士 等 ‘大庄洞 一黨’을 腐敗防止法 違反 嫌疑로 追加 起訴했다. 檢察은 ‘大庄洞 版박이’로 불리는 慰禮新都市 疑惑으로 搜査를 擴大하며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이 代表의 關與 與否를 確認하고 있다. 水原地檢은 쌍방울그룹이 이 代表의 辯護士費를 代納했다는 疑惑을 搜査하면서 쌍방울의 殊常한 資金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過程에서 이 代表가 京畿道知事이던 時節 平和副知事로 任命한 李華泳 前 議員이 쌍방울로부터 賂物을 받은 嫌疑를 確認하고 이 前 議員을 14日 拘束 起訴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 城南支廳은 지난달 30日 斗山建設 前 代表 A 氏와 城南市 戰略推進팀長 B 氏를 各各 賂物供與, 第3者 賂物收受 嫌疑로 不拘束 起訴하며 公訴狀에 李 代表가 共謀했다는 內容을 摘示했다. 李 代表는 城南市長 在職 時節 6個 企業으로부터 城南FC 後援金으로 160億餘 원을 誘致하고 그 代價로 特惠를 提供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李 代表 아들의 不法 賭博 및 性賣買 疑惑, 京畿住宅都市公社 合宿所 秘線캠프 疑惑 等도 搜査 中이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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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西海被殺 關聯 徐旭 前國防-김홍희 前海警廳長 拘束令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18日 徐旭 前 國防部 長官과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이番 事件에서 檢察이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이날 徐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에 對해 職權濫用과 虛僞公文書 作成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年 9月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 公務員 고 이대준 氏(死亡 當時 47歲) 遺族에 依해 告發됐다. 以後 監査院도 이달 14日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等과 함께 이들을 檢察에 搜査 要請했다. 서 前 長官은 事件 當時 이 氏가 自進 越北했다는 政府 判斷과 背馳되는 內容의 監聽 情報 等 軍事機密을 軍事統合情報處理體系(MIMS·밈스)에서 削除하고, 合參 報告書에 虛僞 內容을 쓰도록 指示한 嫌疑를 받고 있다. 金 前 廳長은 이 氏가 越北했다는 政府 判斷을 뒷받침하기 위해 確認되지 않은 證據를 使用하거나, 一部 證據를 隱蔽하고 漂流豫測 實驗 結果를 歪曲해 李 氏가 ‘自進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는 搜査 結果를 發表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徐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의 新兵이 確保되는 대로 서 前 室長과 朴 前 院長 等에 對한 搜査에도 速度를 낼 方針이다.與 “國民生命 못지킨 文도 數詞를”… 野 “事件 뒤집어 前政權 侮辱週期” ‘西海被殺’ 徐旭 等 令狀 徐旭, 被殺 直後 報告書 削除 情況國精院도 當時 諜報 46件 지워김홍희, 靑指針 따라 證據 隱蔽 疑惑 檢察은 徐旭 前 國防部 長官과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이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 指針을 받고 이대준 氏가 ‘自進 越北’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犯行을 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 資料 削除 指示하고, 證據 隱蔽한 嫌疑監査院 監査結果에 따르면 國防部는 李 氏 死亡 直後인 2020年 9月 22日 午後 10時 半頃 被殺된 情況을 認知했다. 2時間 半이 지나 23日 午前 1時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 主宰로 關係長官會議가 열렸는데, 會議 直後 徐 前 長官은 밈스에 搭載된 諜報 關聯 報告書 60件을 削除하라고 指示했다고 한다. 當時 밈스 運用 擔當者가 이미 退勤했음에도 指示에 따라 實務者가 다시 事務室로 나와 報告書를 削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時間 國家情報院도 諜報報告書 等 46件을 削除했다. 金 前 廳長은 安保室 指針에 따라 越北 情況과 背馳되는 證據를 隱蔽한 疑惑을 받는다. 金 前 廳長은 2020年 9月 李 氏 被殺 後 中間 搜査結果 發表 草案을 作成하는 海警 關係者에게 ‘越北 外에 다른 可能性은 없다’는 趣旨의 指針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監査院은 當時 배에 남은 슬리퍼가 李 氏 것이었다거나, 꽃게 購買 斡旋을 하던 이 氏가 購買 代金을 賭博 資金으로 蕩盡했다는 等 當時 海警이 밝힌 越北 動機에 對한 內容도 確認되지 않거나 根據가 없는 것으로 判斷했다. 또 金 前 廳長이 李 氏 發見 當時 國內에서 流通되지 않는 漢字가 적힌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國防部 等의 資料를 報告받은 後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海警 關係者 陳述도 나왔다. 하지만 서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은 各各 13, 14日 이뤄진 檢察 調査에서 關聯 嫌疑를 否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의 犯罪가 重大한 데다 嫌疑를 否認하는 만큼 證據 湮滅 憂慮가 있다고 判斷해 檢察이 出席 調査 4, 5日 만에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으로 分析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日 이들에 對한 拘束令狀實質審査를 進行할 豫定이다. ○ “文 前 大統領도 調査하나” 與野 攻防하지만 더불어民主黨 박성준 代辯人은 “檢察의 令狀 請求는 덮어놓고 拘束해서 亡身 주겠다는 心算”이라며 “前 政權 侮辱 週期도 이 程度면 度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反撥했다. 與野는 이날 서울中央地檢 等을 對象으로 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에서도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 全珠惠 議員은 “國民 한 名의 生命을 지키지 못하고 越北몰이를 한 것에 對해 文在寅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避해 갈 수 없다”며 “檢察은 責任 있는 사람에 對해 左顧右眄하지 말고 嚴正히 搜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민주당 金宜謙 議員은 漢字가 적힌 救命조끼와 關聯해 “合參 情報本部에서 애初에 (救命조끼에 記載된) 漢字에 別 意味가 없다고 생각해 靑瓦臺 報告書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事件을 完全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은 “文 前 大統領도 調査 對象이냐”란 金 議員의 質疑에 “家庭的 狀況에 答辯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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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西海 被殺’ 徐旭-김홍희 拘束令狀… “文도 調査하나” 與野 攻防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18日 徐旭 前 國防部 長官과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이番 事件에서 檢察이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이날 徐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에 對해 職權濫用과 虛僞公文書 作成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고 밝혔다. 둘은 2020年 9月 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 公務員 고 이대준 氏(死亡 當時 47歲) 遺族에 依해 올 7月 告發됐다. 以後 監査院도 이달 14日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等과 함께 이들을 檢察에 搜査要請했다. 서 前 長官은 事件 當時 이대준 氏가 自進 越北했다는 政府 判斷과 背馳되는 內容의 監聽 情報 等 軍事機密을 軍事統合情報處理體系(MIMS·밈스)에서 削除하고, 合參 報告書에 虛僞 內容을 쓰도록 指示한 嫌疑를 받고 있다. 金 前 廳長은 이 氏가 越北했다는 政府 判斷을 뒷받침하기 위해 確認되지 않은 證據를 使用하거나, 一部 證據를 隱蔽하고 漂流豫測 實驗 結果를 歪曲해 李 氏가 ‘自進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는 搜査 結果를 發表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徐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의 新兵이 確保되는 대로 徐薰 前 室長과 朴趾源 前 院長 等에 對한 搜査에도 速度를 낼 方針이다. 檢察은 徐旭 前 長官과 김홍희 前 廳長이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 指針을 받고 이 氏가 ‘自進 越北’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犯行을 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資料 削除 指示하고, 證據 隱蔽한 嫌疑監査院 監査結果에 따르면 國防部는 李 氏 死亡 直後인 2020年 9月 22日 午後 10時 半頃 被殺된 情況을 認知했다. 2時間 半 지나 23日 午前 1時 徐薰 室長 主宰로 關係長官會議가 열렸는데, 會議 直後 徐 前 長官은 밈스에 搭載된 諜報 關聯 報告書 60件을 削除하라고 指示했다고 한다. 當時 밈스 運用 擔當者가 이미 退勤했음에도 指示에 따라 實務者가 다시 事務室로 나와 報告書를 削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時刻 國精院도 諜報報告書 等 46件을 削除했다. 金 前 廳長은 安保室 指針에 따라 越北 情況과 背馳되는 證據를 隱蔽한 疑惑을 받는다. 金 前 廳長은 2020年 9月 이대준 氏 被殺 後 中間 搜査結果 發表 草案을 作成하는 海警 關係者에게 ‘越北 外에 다른 可能性은 없다’는 趣旨의 指針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監査院은 當時 배에 남은 슬리퍼가 李 氏 것이었다거나, 꽃게 購買 斡旋을 하던 이 氏가 購買 代金을 賭博 資金으로 蕩盡했다는 等 越北 動機에 對한 內容도 確認되지 않거나 根據가 없는 것으로 判斷했다. 또 金 前 廳長이 李 氏 發見 當時 國內에서 流通되지 않는 漢字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國防部 等의 資料를 報告받은 後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海警 關係者 陳述도 나왔다. 하지만 서 前 長官과 金 前 廳長은 各各 13, 14日 이뤄진 檢察 調査에서 關聯 嫌疑를 否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의 犯罪가 重大한 데다 嫌疑를 否認하는 만큼 證據 湮滅 憂慮가 있다고 判斷해 檢察이 出席 調査 4, 5日만에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으로 分析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日 이들에 對한 拘束令狀實質審査를 進行할 豫定이다. ●“文 前 大統領도 調査하나” 與野 攻防與野는 이날 서울中央地檢 等을 對象으로 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에서 서 前 長官 및 金 前 廳長에 對한 拘束令狀 請求를 놓고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民主黨 金宜謙 議員은 漢字가 적힌 救命조끼와 關聯해 “合參 情報本部에서 애初에 (救命조끼에 記載된) 漢字에 別 意味가 없다고 생각해 靑瓦臺 報告書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事件을 完全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反面 國民의힘 유상범 議員은 “國民의힘은 이 事件을 ‘越北 造作 게이트’라고 부른다”며 “檢察이 事件의 性格을 正確히 認識하고 充實하게 搜査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은 “文在寅 前 大統領도 調査 對象이냐”는 金宜謙 議員의 質疑에 “家庭的 狀況에 答辯 드리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徐薰 前 室長과 朴趾源 前 院長에 對한 拘束令狀 請求 可能性을 묻자 “國家機關의 責任 有無와 責任 範圍에 對해 細密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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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文政府 科技部, 機關長에 “辭職書 圖章찍어 미리 보내라”

    文在寅 政府 初期 科學技術情報通信部가 ‘在任期間 1年은 채우겠다’며 辭退를 미루는 임기철 前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KISTEP) 院長에게 “(나중에 나가더라도) 辭職書에 미리 印鑑圖章을 찍어 보내라”며 壓迫한 것으로 나타났다.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文 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科技部가 林 前 院長 辭職 3個月 前인 2018年 1月부터 圖章을 찍은 辭職書를 미리 提出할 것을 强要했다는 陳述과 함께 該當 辭職書 原本을 確保했다. 2017年 4月 就任한 林 前 院長은 새 政府가 出帆하자 2017年 末부터 科技部의 辭退 壓迫을 받았다고 한다. 壓迫이 이어지자 林 前 院長은 2018年 1月 末 事務室에 찾아온 科技部 幹部에게 “(任期가 元來 2年이지만) 1年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意思를 밝혔는데 이 幹部가 돌아간 以後부터 ‘辭表라도 미리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林 前 院長은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어쩔 수 없이 辭退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지 못하게 미리 (辭職書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不當하다고 생각해 拒絶했다”며 “그즈음 科技部 監査가 始作됐고, 結局 3月 末 辭職書에 印鑑圖章을 찍어 科技部에 傳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年 4月 10日 辭職했다. 앞서 이진규 前 科技部 1次官은 2017年 12月 22日 林 前 院長을 政府果川廳舍에 있던 科技部로 불러 “촛불政權이 들어섰으니 나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趣旨로 辭退를 壓迫했다고 한다. 또 2017年 11月 29日에도 賃貸式 前 科技部 科學技術革新本部長으로부터 “理由는 묻지 마시고 (辭職) 날짜를 달라”는 趣旨의 辭退 慫慂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이와 關聯해 檢察은 13日 林 前 院長과 李 前 次官을 불러 對質訊問을 進行했다. 李 前 次官은 關聯 嫌疑를 全面 否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檢察은 林 前 院長이 辭退 壓迫을 받았다고 한 2017年 11月 29日과 12月 22日 科技部 廳舍를 訪問했다는 物證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林 前 院長의 業務手帖에도 ‘2017年 11月 29日 果川行 3(詩)’, ‘2017年 12月 22日 果川行 3(詩)’ 等 日程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檢察은 早晩間 當時 科技部 長官이었던 兪英民 前 大統領祕書室長을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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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痲藥과의 戰爭’… 地檢 4곳에 特別搜査팀

    ‘痲藥과의 戰爭’을 宣布한 檢察이 서울중앙·仁川·釜山·光州地檢 等 4個 檢察廳에 ‘痲藥犯罪 特別搜査팀’을 設置하기로 했다. 이원석 檢察總長은 14日 記者들과 만나 “집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痲藥을 피자 한 版 값에 直購(直接 購買)하는 게 現實이다. 痲藥類를 港灣과 空港 段階에서 源泉的으로 遮斷하고 높고 튼튼한 障壁을 쌓아 다시 痲藥 淸淨國 地位를 되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檢察뿐만 아니라 關稅廳, 食品醫藥品安全處, 放送通信委員會 等의 專門 人力을 投入하겠다고도 했다. 特別搜査팀에는 4個 檢察廳을 合쳐 70, 80名의 人員이 投入된다. 內部에는 痲藥搜査 專擔 檢事와 搜査官을 비롯해 △關稅廳의 痲藥 密輸 遮斷 專門 人力 △放通委의 痲藥 販賣 사이트 遮斷 擔當 人力 △食藥處의 醫療用 痲藥 擔當 人力 等이 配置된다. 大檢은 痲藥이 國內에서 더 비싸게 販賣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海外에서 痲藥 流入이 急增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필로폰 1g은 國內에서 80萬∼100萬 원에 去來되지만 美國에선 價格이 44달러(藥 6萬3000원)에 不過하다. 大檢 關係者는 “李 같은 價格 差異 때문에 東南亞에 國內 市場을 겨냥한 痲藥 生産基地가 늘고 있다”며 “海外 搜査機關과의 合同 搜査를 迅速하게 展開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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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疑惑’ 김우호 前 靑祕書官 調査

    文在寅 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當時 大統領人士祕書官을 지낸 김우호 前 人士革新處長을 13日 불러 調査하며 ‘윗線’ 搜査를 本格化했다. 이番 搜査에서 靑瓦臺 祕書官級 人事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午前부터 金 前 處長을 불러 産業通商資源部, 統一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 3個 部處의 傘下 機關長들이 辭表 提出을 강요받았다는 疑惑에 對해 물었다. 金 前 處長은 文在寅 政府 時節인 2017∼2018年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室 人事祕書官으로 일하며 産業部 統一部 等의 人事 業務를 擔當했다. 當時 上官인 조현옥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을 補佐했고, 當時 行政官이던 더불어民主黨 박상혁 議員과 함께 勤務했다. 이어 지난해 3月부터 올 5月까지 人士革新處長을 歷任했다. 檢察은 이날 이진규 前 科技部 1次官이 임기철 前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長에게 辭表 提出을 要求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이 前 次官과 林 前 院長도 불러 對質訊問을 했다. 檢察은 6月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된 後 統一部, 科技部 等으로 搜査 範圍를 넓히며 靑瓦臺와의 連結고리를 찾아왔다. 이달 7日엔 조명균 前 統一部 長官을 불러 調査했다. 조 前 長官은 2017年 7, 8月 淺海性 當時 統一部 次官과 함께 任期를 約 1年 남긴 손광주 前 北韓離脫住民支援財團(現 南北하나財團) 理事長의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檢察은 조 前 首席 等도 早晩間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앞서 2019年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은 블랙리스트 疑惑을 提起하며 百 前 長官, 조 前 長官 等 主要 部處 張次官들을 告發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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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우호 前 人士革新處長 召喚…‘文政府 블랙리스트 疑惑’ 윗線 搜査 本格化

    文在寅 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當時 大統領人士祕書官을 지낸 김우호 前 人士革新處長을 13日 불러 調査하며 ‘윗線’ 搜査를 本格化했다. 이番 搜査에서 靑瓦臺 祕書官級 人事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午前부터 金 前 處長을 불러 産業通商資源部, 統一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 3個 部處의 傘下 機關長들이 辭表 提出을 강요받았다는 疑惑에 對해 물었다. 金 前 處長은 人事首席室에서 産業部 統一部 等의 人事 業務를 擔當했다. 上官인 조현옥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을 補佐했고, 當時 行政官이던 더불어民主黨 박상혁 議員과 함께 勤務했다. 檢察은 이날 임기철 前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長에게 辭表 提出을 要求했다는 疑惑으로 告發된 이진규 前 科技部 1次官과 林 前 院長도 불러 對質訊問을 했다. 檢察은 6月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된 後 統一部, 科技部 等으로 搜査 範圍를 넓히며 靑瓦臺와의 連結고리를 찾아왔다. 8日엔 조명균 前 統一部 長官을 불러 調査했다. 檢察은 조 前 首席 等도 早晩間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앞서 2019年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은 블랙리스트 疑惑을 提起하며 百 前 長官, 조 前 長官 等 主要 部處 腸·次官들을 告發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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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監査院法 違反 告發件’ 搜査 着手…西海被殺 遺族 調査

    檢察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文在寅 前 大統領을 監査院法 違反 嫌疑로 告發한 遺族을 13日 불러 調査하고 있다. 이날 遺族 側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廳舍 앞에서 “文 前 大統領이 正當한 理由 없이 監査院 調査에 應하지 않은 것이 監査院法 違反”이라며 檢察 搜査를 促求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13日 午後 1時半부터 故 이대준 氏의 親兄 이래진 氏를 相對로 告發人 調査를 始作했다. 海洋水産部 公務員이었던 이대준 氏는 2020年 9月 22日 西海上에서 北韓軍에게 被殺됐다. 앞서 이래진 氏는 7日 門 前 大統領과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을 監査院法 違反 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監査院法 第50條에 따르면 監査院 調査를 要求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을 境遇 協助해야 하는데, 門 前 大統領 等이 이 規定을 違反했다는 것이다. 文 前 大統領은 監査院의 書面調査 要請에 對해 “無禮하다”는 立場을 밝히며 應하지 않았다. 李 氏는 6日에는 盧英敏 前 祕書室長, 李麟榮 前 統一部 長官, 김홍희 前 海警廳長, 全賢姬 國民權益委員長을 共用電磁記錄等損傷, 職權濫用 等 嫌疑로 告發한 바 있다. 李 氏 側 김기윤 辯護士는 2020年 9月 23日 開催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戰後 國精院과 國防部가 숨진 李 氏와 關聯한 諜報를 削除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이 때 盧 前 室長과 李 前 長官이 諜報 削除에 共謀했는지를 確認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金 前 廳長에 對해서는 2020年 10月 22日 海警의 中間搜査 結果 發表에 關與했다는 嫌疑가 있다고 보고 있다. 當時 海警은 “高 이대준 氏가 賭博 빚으로 인한 精神的 恐慌狀態에서 現實逃避 目的으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前 權益委員長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보고 받고도 報告받은 內容을 削除하려 했다고 이 氏는 主張하고 있다. 金 辯護士는 門 前 大統領에 對한 告發狀 提出 當時 “監査院 書面調査에 應하지 않은 點에 對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 氏를 救助하지 않은 點, 越北으로 몰아간 點 等에 對한 文 前 大統領 告訴는 追後 別途로 接受할 豫定”이라며 追加 法的措置度 豫告한 狀態다. 檢察이 告發狀 接受 6日 만에 告發人 調査에 着手한 만큼 搜査에 對한 意志를 드러냈다는 評價가 나온다. 다만 文 前 大統領 및 前 政府 高位人士들에 對한 搜査가 가져올 波長을 勘案해 關聯 法理 檢討를 充實히 進行한 뒤 本格 搜査에 突入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김수연 인턴記者 성균관대 經濟學科 修了}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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