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안 내고, SK하이닉스도 안 내고….”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펑크’ 憂慮가 나오는 稅收, 곧 나라가 걷는 稅金의 狀況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한 文章입니다.굵직한 企業들이 지난해 缺損으로 法人稅를 내지 않게 되면서 올해도 稅收가 豫想보다 不足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것인데요.세수가 작아져도 稅金 쓸 곳이 함께 줄어든다면 큰 問題가 없겠습니다만….급격한 高齡化 속에 福祉 分野 等에 對한 豫算 支出이 持續해서 늘어나는 韓國의 狀況에서 稅收 減少는 곧 財政 健全性 惡化와 直結되는 것이 現實입니다.이런 狀況에서 最近 韓國開發硏究院(KDI)에서 나온 報告書 한 便이 눈에 띄는데요.내국세의 一定 比率을 强制的으로 支給하는 構造여서 學齡人口가 줄어들어도 持續해서 늘어나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敎育交付金)’李 放漫하게 運營되고 있다는 問題를 指摘한 報告書입니다.‘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初中高 敎育 行政 및 財政 改編方案’이라는 이 341페이지 分量의 報告書는 國家的으로 봤을 때 限定된 財源을 어떻게 配分하는 것이 效率的이냐는 問題에서 작지 않은 示唆點을 주고 있는데요.주요한 內容을 簡單하게 한番 들여다보겠습니다.● “內國稅 聯動 敎育交付金, 50年 뒤엔 1人當 8.9倍 支出”報告書의 內容을 살펴보려면 敎育交付金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1972년에 처음 導入된 敎育交付金은 現在 內國稅의 20.79%와 敎育稅의 一部로 造成돼 全國 市道敎育廳에 配分됩니다.대학 敎育을 의미하는 ‘高等敎育’은 除外하고 初·中·高等學校까지의 初中等敎育 經費로 使用되는 財源입니다.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財源 確保 方式으로, 安定的인 初中等敎育 經費를 確保하려는 趣旨가 反映됐지만 批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저출산으로 學齡 人口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經濟 規模가 커지면서 敎育交付金 規模는 繼續 커지는 構造라는 指摘입니다.이번 硏究에서도 現在의 內國稅 聯動 方式이 維持되면 敎育交付金이 2020年 55兆9000億 원에서 20年 뒤에는 113兆9000億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습니다.그리고 2050年에는 142兆9000億 원, 2070年에는 210兆8000億 원 等으로 增加할 것으로 豫測됐습니다.반면 3∼17歲 學齡人口는 2020年 673萬5000名에서 50年 뒤 285萬1000名으로 半토막이 납니다.이에 따라 學生 1人當 敎育交付金은 2020年 830萬 원에서 2070年 7390萬 원으로 8.9倍 뛸 것으로 推算됐습니다.● “得票率 높은 地域에 돈 더 써… 豐足한 敎育財政, 政治 利害關係로 執行 可能性”學生은 줄어드는데 敎育交付金은 繼續 늘어난다는 問題는 旣存에도 꾸준히 繼續 指摘이 돼 왔는데요.김학수 KDI 先任硏究委員을 中心으로 姑洗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와 김태훈 경희대 經濟學科 敎授가 함께 參與한 이番 硏究에는 多少 挑發的인 分析도 담겨 있습니다.고선 敎授의 市道敎育廳 目的事業費 配分 關聯 分析이 代表的인데요.요약하면, 全國 市道敎育廳이 裁量權을 가진 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는 目的事業費가 配分되는데 이 目的事業費가 敎育監의 選擧 得票率이 높은 地域에서 더 많이 執行된다는 內容입니다.분석에 따르면 全國 市郡區의 1人當 目的事業費 平均은 年間 193萬7000원이었는데요. 市郡區別로 보면 目的事業費 配分額이 得票率과 比例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감 得票 比率이 1%포인트 增加했을 때, 該當 市郡區의 年間 1人當 目的事業費 配分額이 約 4萬4739원 增加했다는 分析인데요. 1%포인트 得票 比率로 年間 目的事業費 平均의 約 2.3%가 差異 났다는 것입니다.이에 對해 姑洗 敎授는 “內國稅 聯動 方式의 現行 敎育財政 制度와 市道 敎育監에게 財政責務 없이 相當한 財政執行 裁量權이 주어지는 現行 敎育行政 制度下에서 豐足한 敎育財政을 市道 敎育監이 政治 利害關係에 따라 非效率的으로 執行하고 있을 可能性을 示唆한다”라고 指摘하고 있습니다.● “豐足한 敎育財政으로 維持하는 小規模 學校, 學生 爲한 것 맞나?” 疑問도 提起全國 市道敎育廳에 過度하게 ‘豐足한 敎育財政’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點에서는 學校 規模에 따른 學生 1人當 敎育費 差異 分析도 눈여겨 볼만한데요.교육 分野에서도 일정한 크기 以上의 學校를 運營해야 ‘規模의 經濟’가 達成되는데 다른 分野와 달리 財政的인 壓迫이 크지 않은 敎育에서는 非效率的인 學校 運營이 많은 것 아니냐는 問題 提起입니다.이번 硏究에서 初中高 學校級別로 2022年 全校生 規模에 따라 分析한 結果 全校生 數가 1~5名 區間에 屬한 初等學校의 學生 1名當 敎育費用은 2億6000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소규모 學校에서 높게 策定되는 學生 1名當 敎育費用은 全校生 規模가 增加함에 따라 빠르게 縮小되는데요.초등학교의 境遇 全校生 基準으로,6~15명은 1名當 9450萬 원15~30名은 1名當 6330萬 원 101~150名은 1名當 1780萬 원301~500名은 1名當 990萬 원1000名 超過는 1名當 620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分析을 바탕으로 이番 硏究는 “學校級 敎育費用의 規模의 經濟는 全校生 數가 500名을 超過하는 學校에서 發生한다”라고 說明하고 있습니다.이런 分析에도 不拘하고, 韓國 社會에서 學校는 全國 各 地域에서 가장 重要한 ‘社會的 인프라’라는 點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인데요.이에 關한 質問에 김학수 硏究委員은 “韓國 社會에서 學校 統廢合과 같은 이슈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點은 充分히 理解한다. 하지만 學生이 1, 2名 있는 學校에 다니는 學生은 正말로 幸福하고 활기찬 敎育을 받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이런 觀點에서 이番 硏究는 “學生 數가 急激히 줄어드는 地域의 學校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敎職員을 配置하는 狀況이 持續될 境遇 敎育 供給者를 위한 敎育行政이라는 非難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主張합니다.이번 硏究는 日本이 最近 學校統合의 基準을 通學버스 等 交通便 利用 基準 通學 時間 1時間 以內로 改編한 것을 비롯한 海外의 學校 統合 事例를 一種의 對案으로 함께 提示하고 있습니다.● “初中等 敎育은 決코 無償이 아냐”이번 硏究에는 이 밖에도 初中高 公敎育費의 水準과 國際 比較, 敎育監 直選制를 비롯한 支配構造가 敎育 成果에 미치는 影響 等도 담겨있는데요.다양한 分析과 함께 이 硏究는 “初中等 敎育은 決코 無償이 아니고 放漫하게 支出된 初中等 敎育財政에 依해 늘어나는 國家 債務와 利子 負擔은 學生들이 向後 經濟活動을 하면서 人口 高齡化에 따른 財政 負擔에 더해서 追加로 負擔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한국의 初中等敎育에는 흔히 ‘無償敎育’이라는 單語가 따라붙지만 結局 國民 稅金으로 造成된 政府의 豫算이 投入된다는 點에서는 ‘無償’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이런 狀況에서 敎育交付金은 內國稅의 一定 比率을 쓰면서 初中等 敎育에만 쓰라는 칸막이를 쳐놓은 豫算이다 보니(최근에는 留保統合이나 高等敎育 等에도 一部 使用되고 있습니다), 다른 分野와 딱히 競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국민들이 “如前히 韓國에서는 初中等 敎育이 重要하고 다른 財源을 줄여서라도 集中的으로 投資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只今의 豫算 體系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福祉, 國土交通, 勞動, 安全, 環境, 國防 等 다른 分野의 豫算 需要가 急增하고 있는 狀況에서 敎育만 唯獨 특별한 待遇를 받을 必要가 있냐?”는 意見이 많다면 當然히 現在의 構造를 고쳐야겠지요. 讀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세종=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