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必品 價格 다 오른다? 아니요, 우윳값은 뚝뚝 떨어집니다!”
10月 14日 公正去來委員會(以下 公正委)에서 異例的인 報道資料를 내놓았다. 有業界 1位인 서울우유가 9月 10日 서울牛乳 1ℓ等 主要 製品 價格을 約 200원 引下한 以後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等 4個 業體도 平均 10% 內外로 價格을 내렸다는 內容이다. 公正위는 “業體의 價格 引下로 牛乳 部門 消費者物價指數가 1.9% 下落했다”며 “遺業系의 自發的인 價格引下 事例가 타 生必品 分野로도 擴散되기를 期待한다”고 덧붙였다.
社長團·實務陣 協議로 價格引上 時期, 幅 決定
業體의 談合 및 不公正行爲를 調査하는 公正위가 이처럼 ‘優秀 事例’를 弘報한 것은, 最近 物價暴騰 原因이 業體들의 談合이라는 批判이 커지면서 이를 豫斷하지 못한 公正委에 責任論이 提起됐기 때문이다. 公正委는 10月 5日 國會 政務委員會에 提出한 業務報告를 통해 “牛乳, 커피, 肥料, 農藥, 自動車 整備酬價 分野의 談合 等 不公正行爲를 調査 中”이라고 밝힌 것처럼 最近 庶民 生活에 密接한 生必品 關聯 談合과 戰爭을 벌이고 있다.
“1位 業體인 롯데칠성음료가 價格을 引上하면, 4個 業體도 뒤따르는 걸로 하죠.”
2007年 11月 30日. 롯데七星飮料, 해태음료, 웅진식품 等 8代 飮料業界 社長團이 모임을 가졌다. 淸凉飮料實務者協議會(以下 靑실回)란 이름의 이 모임에서 社長團은 月別 賣出目標, 賣出實績, 販促情報, 營業戰略 等 情報를 交換하고 價格引上 計劃 및 內譯을 交換했다. 이들은 “價格을 引上해야 한다”는 共感帶를 形成, 引上 方法과 時期 等을 合意했다. 以後 5社(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飮料,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의 實務者는 電話, e메일, 메신저 等으로 資料를 주고받으며 價格引上 情報를 交換했다. 그 結果 2008年 2月 5個社는 同時에 果實飮料는 10%, 炭酸·其他飮料는 5% 引上했다.
(危)公正委는 三星電子 等 3社가 公共機關에 納品하는 TV, 에어컨 값을 談合한 事實을 摘發했다. (아래)公正위가 談合 調査를 하자 有業界는 재빠르게 우윳값을 내렸다.
2008年 9月에도 모든 飮料 價格을 10%假量 올리려 했으나 撤回했고, 代身 5個月 後인 2009年 2月 過失·炭酸·其他飮料 價格을 10% 引上했다. 2008年 2月 炭酸飮料 1個의 價格이 500원이었다면 2009年 2月은 577원으로 1年 새 15.4% 올랐다. 또한 롯데七星飮料와 해태음료는 1.5ℓ膳物用 病 주스가 설 名節에 많이 販賣되는 特性을 利用, 설을 앞둔 2008年 12月 1.5ℓ 病 주스의 價格을 12%假量 올렸다.
2009年 8月 公正위의 是正 措置가 떨어지기 直前에 4個 業體는 自發的으로 各 2~4% 價格을 내렸다. 하지만 公正위는 롯데七星飮料에 217億 원, 해태음료에 23億 원, 웅진식품에 15億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또한 이 中 常習性이 짙은 롯데七星飮料와 해태음료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告發, 10月 18日 서울중앙지검 刑事6部는 롯데七星飮料와 해태飮料 및 두 業體의 代表理事를 各各 不拘束 起訴했다.
公共機關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納品하는 삼성전자, LG電子, 캐리어 等 家電會社度 10月 14日 價格을 談合한 事實이 摘發됐다. 公正위는 3個 業體에 總 191億67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3個 業體는 2007年부터 3年間 政府에 製品을 販賣하는 價格을 談合해 維持 또는 引上했다. 에어컨 ‘T分機關’의 境遇 2008年 3個 業體 모두 4萬7800원으로 政府에 納品했으나, 2009年에는 談合해서 모두 8萬7000원을 받았다. 電力制御 시스템의 境遇 “最小 300萬 원 以上 引上해 價格을 現實化瑕疵”고 合意해 各 業體는 2008年보다 60萬~90萬 원 引上된 價格으로 政府에 納品했다. 이들은 “提示하는 價格이 똑같으면 問題가 될 수도 있다”며 價格을 提示할 때 各各 1000원 程度 差異를 두는 緻密함도 보였다. 위의 에어컨과 TV는 主로 初中高, 大學校, 敎育廳 等 敎育 關聯 機關에 供給됐다. 公正위 側은 “3社의 談合이 없었다면 더 많은 初中高校에 에어컨과 TV를 供給할 수 있었다”고 批判했다.
消費者 被害額 10%도 안 되는 課徵金 處罰
最近 두 달 새 保險料는 約 7%나 올랐다. 9月 自動車保險 業體들이 一齊히 保險料를 平均 4% 올렸고, 10月에는 온라인專用 保險社 4곳과 一部 損害保險社가 2∼3% 線으로 올린 것.
公正위는 “引上率도 千篇一律的이어서 談合 疑惑이 있다”며 調査에 나섰다. 이에 保險業界는 抑鬱하다고 抗辯한다. 한 保險業界 關係者는 “12個 中 8個 業體의 損害率이 80%가 넘는다. 損害率을 따지자면 引上幅을 6~7%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業體들이 모두 같은 時期에 價格을 올린 것에 對해 “政府 및 市民團體의 監視와 批判 때문에 한 業體만 保險料를 引上하기가 쉽지 않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모든 業體가 비슷한 時期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保險料 談合 行爲는 每年 빠지지 않는 公正委의 摘發 메뉴다. 公正委는 2009年에도 三星生命, 대한생명, 교보생명 等 12個 生命保險社의 退職保險 및 團體保險을 集中 調査해 談合한 情況과 證據를 確保, 總 100億 원이 넘는 課徵金을 賦課한 바 있다.
“便宜店보다 치킨집이 많은 時代인데, 치킨 價格이 1萬6000~1萬8000원으로 大同小異합니다. 異常하지 않나요?”
민주당 이성남 議員은 國政監査에서 치킨값 談合 疑惑을 提起했다.
10月 5日 國政監査에서 민주당 이성남 議員은 ‘치킨 談合 疑惑’을 提起했다. 9月 末 基準으로 치킨龍 닭고기 9~10號 한 마리가 3000원 內外인 것에 비해 過度한 價格이니 談合이 의심스럽다는 것. 2009年 基準 또래오래, BBQ, 郊村,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等 上位 5個 事業者는 全體 치킨 市場의 3分의 2를 掌握했다. 李 議員은 “5個 業體가 談合해 치킨값을 凍結했을 可能性이 크다”고 疑惑을 提起했고, 이에 公正委는 치킨값 談合 調査에 나섰다.
公正委에서 持續的으로 監査를 해도 談合이 끊이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以下 經實聯)은 “談合이 摘發됐을 때 내는 課徵金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經實聯에 따르면 2006年부터 2010年 7月까지 公正委가 摘發한 企業 談合은 總 79件. 關聯 商品 賣出額도 76兆4021億 원에 이른다. 企業 談合으로 빚어지는 被害額을 關聯 賣出額의 15∼20%로 推定하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基準을 適用하면 지난 5年間 國內에서 發生한 消費者 被害推定額은 11兆5000億 원 內外. 하지만 當局이 企業에 매긴 課徵金은 推定額의 12%인 1兆3000億 원에 그쳤다. 經實聯 關係者는 “課徵金이 消費者들이 본 被害에 턱없이 못 미치고, 檢察 告發도 많지 않은 等 公正위가 솜방망이 處罰을 하니까 企業들이 繼續 談合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被害는 고스란히 消費者에게 돌아간다”고 批判했다.
또한 談合이 摘發돼도 價格이 引上 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亦是 談合을 부추기는 要因이다. 公正委 關係者는 “談合 業體에 課徵金은 賦課해도 價格을 强制로 引下하게 할 수는 없어 業體의 自發的인 價格 引下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企業 談合 自進申告第 딜레마
摘發과 談合 豫防에 效果 있지만 副作用
|  2009年 LPG 談合은 리니언시 德에 摘發했다.
리니언시는 談合 摘發뿐 아니라 豫防에도 效果的이다. 背信했을 때의 利益이 크면 클수록 背信의 誘惑도 커지고 共犯者 사이에 不信이 싹트게 된다. 그러나 리니언시의 副作用에 對한 憂慮도 크다. 自白하면 罪質에 關係없이 處罰하지 않기 때문에, 談合을 主導하고 가장 많은 利益을 챙긴 會社도 例外 없이 리니언시의 惠澤을 누리는 것은 問題다. 또 談合을 摘發하는 公正위의 役割을 企業에 떠맡긴다는 批判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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