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14日 고려대 亞細亞問題硏究院 主催로 ‘中國共産黨 建立 100年과 2049年 中國: 어떤 强大國이 될 것인가’ 題下의 學術會議가 열렸다. 이른바 ‘두 個의 100年’, 卽 2021年 中國共産黨 創黨 100年과 2049年 中華人民共和國 建國 100年 考察이 主題다. 特히 共産黨 創黨 100年을 土臺로 앞으로 30年 동안 中國이 어떤 强大國이 될지에 焦點을 맞췄다. “最近 中國은 ‘글로벌 標準 提供者의 位相’을 回復하려 試圖하고 있다”(전인갑 서강대 史學科 敎授), “시진핑 政府는 民主化 政治改革보다 ‘中國夢’을 統治 目標로 負傷을 推進할 것”(이정남 고려대 亞細亞問題硏究院 敎授), “經濟發展이 아닌 地政學的 노림數로서 ‘一對一로’는 朝貢體制의 記憶을 되살려 憂慮스럽다”(표나리 國立外交員 敎授)라는 指摘이 나왔다. 韓國의 代表的 中國 硏究者들은 “共産黨은 中國을 G2 地位로 끌어올렸지만 하드파워·소프트파워 面에서 漸次 限界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1世紀 中國, 芙江(富强) 너머를 想像할 수 있을까

筆者는 ‘21世紀 中國, 芙江(富强) 너머를 想像할 수 있을까’라는 話頭를 던졌다. 中國은 크게 成長한 經濟的 力量으로 世界 各國에 하드파워 攻勢를 펼치고 있다. 어젠다를 傳播할 소프트파워度 키우고 있다. 西洋 規則을 受容하던 處地에서 새로운 規則을 만들어 世界에 發身하는 이른바 大轉換을 꿈꾼다. 問題는 소프트파워든, 스마트파워든 國際社會가 그것을 얼마나 魅力的으로 받아들일지다. 周邊國은 影響力을 키워나가는 中國에 疑心의 눈초리를 보낸다.

2016年 7月 1日 中國共産黨은 創黨 95周年 記念大會에서 ‘中國 特色 社會主義’를 建設하려면 4가지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2年 18次 全國代表大會(黨大會)에서 提示된 路線·理論·制度의 自信感에 文化, 卽 소프트파워에 對한 自信感이 더해졌다. 시진핑 國家主席은 “思想 文化 建設과 이데올로기 領域에도 社會主義 核心 價値觀과 中華의 優秀한 傳統 文化가 널리 선양됐다”고 自評했다. 이제 中國 日常에서 社會主義는 레토릭으로만 남았다. 世上을 변화시킬 수 있는 思想과 이데올로기로서 役割을 喪失한 지 오래다. 儒敎도 아비투스 以上의 意味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中國이 世界에 뽐내려는 소프트파워란 무엇인가.

中國의 소프트파워 槪念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差異가 있는 듯하다. 21世紀 들어 ‘國力’이 單純히 하드파워만 의미하는 時代는 지났다. 國力이라는 槪念은 좀 더 包括的인 뜻으로 進化했다. 國際社會에서 얼마나 魅力的으로 보이느냐, 다른 나라와 얼마나 원활하게 疏通 可能한가라는 指標가 넓은 意味의 國力이다. 여기엔 經濟力과 軍事力, 科學技術뿐 아니라 民主主義와 人權 等 눈에 보이지 않는 價値도 包含된다. 廣義의 國力이 文化를 包含하는 것은 勿論이다. 文化를 통해 自國民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까지 幸福하게 해줄 수 있는지가 强大國의 尺度다. 果然 中國은 自國 文化로 世界에 幸福을 傳할 수 있을까.

‘21世紀 中國, 芙江 너머를 想像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富强은 價値體系와 無關하지 않지만, 芙江만으로 物質的 繁榮 너머 새로운 價値를 確保할 수 없다. 이탈리아 思想家 안토니오 그람시는 하드파워에 合法性을 附與하는 것은 소프트파워라고 했다. 筆者는 中國이 最近 30年 동안 芙江만 追求하면서 不正한 20世紀 前半期의 經驗을 召喚해야 한다고 본다. 芙江 너머를 想像하기 위한 歷史的 省察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中國은 人類가 20世紀 歷史에서 얻은 敎訓을 無視한 채 ‘19世紀 같은 21世紀’로 가려 한다는 非難을 받을 것이다.

‘技術官僚 버전’ 能力主義

21世紀 中國은 帝國으로 浮上하려 하지만 지난 世紀의 歷史的 經驗을 無視할 수 없다. 20世紀 人類는 社會主義 理想을 追求했는가 하면, 全體主義를 겪었고 그 渦中에 民主主義도 體驗했다. 그렇기에 帝國 만들기에 沒頭하는 中國도 國際社會에 새로운 戰略으로 對應해야 한다. 이미 다양한 思想 鳥類를 겪고 實驗도 한 人類 앞에 中國의 現代版 中華主義는 訴求力을 갖기 어렵다. 中國共産黨이 自國 人民뿐 아니라 世界와 疏通하는 데 只今보다 더 極甚한 困難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中國은 하루빨리 21世紀에 어울리는 公共財, 卽 國內總生産(GDP)으로 換算할 수 없는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于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問題, 氣候變化 問題에서 얼마나 成熟한 態度를 보이는지가 重要하다. 美國과 技術 戰爭에서 模倣이 아닌 創意力으로 人類 發展에도 寄與해야 한다.

中國이 當面한 難題를 少數 엘리트뿐 아니라, 人民 多數와 함께 苦悶할 수 있도록 公論化할지도 關鍵이다. 現代 中國에 蔓延한 中國共産黨 버전 能力主義의 弊害를 克服해야 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美國 하버드대 敎授는 “中國 孔子부터 美國 共和主義者들에 이르기까지 傳統的 能力主義는 統治에 적합한 能力에 道德的, 市民的 美德을 包含시킨다는 點에서 類似했다. 共同線이란 部分的이나마 市民 道德 敎育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問題는 우리가 現在 겪는 ‘技術官僚 버전’의 能力主義는 能力과 道德 判斷 사이의 끈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라고 憂慮한 바 있다.

中國 內部에서 男女老少 不問하고 共有하는 價値가 있다. 70年 동안 이어진 中國共産黨이 無限한 能力의 統治者라는 생각이다. 特히 中國이 經濟·軍事 面에서 富强을 土臺로 G2 班列에 오르자 共産黨 엘리트의 能力은 거의 神話가 돼버렸다. 共産黨이 國家의 모든 것을 決定하는 構造에서 이 神話는 對內外的으로 엘리트의 傲慢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現象을 뒤집어보면 共産黨 統治 70年 동안 엘리트가 아닌 大多數 社會 構成員이 公的 談論을 形成하는 過程에서 排除됐다는 意味다. 自身이 사는 社會를 바꾸는 政治 行爲와 討論에 參與하지 못하는 사람은 無氣力을 느끼기 十常이다.

最近 中國 밀레니얼 世代의 敵對的 文化民族主義度 넓게 보면 政治 談論場이 閉鎖된 탓에 登場한 포퓰리즘日 수 있다. 이들은 韓國 等 이웃 國家의 文化를 侮辱하면서 國民 感情을 刺戟하고 있다. 自國 人民을 社會的 討論에서 排除한 國家가 소프트파워 富强을 이루기는 어렵다.

知性 抹殺한 共産黨 70年 統治

뤄즈텐(羅志田) 中國 쓰촨臺 敎授는 物質的 價値를 成就한 後의 中國 行路에 對해 다음과 같이 指摘한 바 있다.

“中國은 100年 동안 富强을 追求했다. 그 德에 中國 經濟는 世界 先頭圈에 들어섰다. 그러나 많은 中國人은 個人 人生이나 國家, 民族, 社會 問題를 芙江으로만 解決할 수 없다고 느끼기 始作했다. 富强이 目標가 될 수 있지만 最終 目標가 돼서는 안 된다. 훨씬 더 重要한 것은 富强을 이룬 後 富强에 잘 對處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富를 이루고 난 後 가르침(敎)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自我 培養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人이 芙江 너머 價値를 忘却하고 物質萬能主義에 醉해 있다는 竹篦 소리다. 中國의 現實을 直視하면서 그 問題點과 方向에 對해 이처럼 均衡的 思考를 보여주는 知識人조차 흔치 않다. 批判과 批評을 許容하지 않는 中國共産黨 70年 統治가 中國의 知性과 그 發言權을 抹殺한 結果라고 본다.

_{조경란은… 연세대 國學硏究院 硏究敎授, 國務總理室 傘下 經濟人文社會硏究會 人文政策特別委員會 委員. 中國現代思想 · 東아시아 思想 專攻. 홍콩中文臺 房文學者 · 베이징大 人文社會科學硏究院 招聘敎授 歷任. 著書로는 ‘現代 中國 知識人 指導 : 新左派·自由主義 · 新儒家’ ‘20世紀 中國 知識의 誕生 : 傳統 · 近代 · 革命으로 본 라이벌 思想家’ ‘國家, 遊學, 知識人 : 現代 中國의 保守主義와 民族主義’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