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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放送法 波動’ 때 公正했나?|신동아

NAVER ‘放送法 波動’ 때 公正했나?

  • 허만섭│東亞日報 新東亞 記者 mshue@donga.com |

    入力 2009-09-1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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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naver)는 言論이다. ‘남이 만든 記事’로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한다. 포털 저널리즘에 依한 輿論歪曲 憂慮가 일자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導入했다. 7月 ‘放送法 波動’이 났다. 우리 社會에서 政治的, 이념적 葛藤이 尖銳化됐다. 네이버는 이 때 공정했을까?
    NAVER ‘방송법 파동’ 때 공정했나?

    네이버를 運營하는 최휘영 當時 NHN社長이 2008年 7月1日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編輯權을 言論社와 個人使用者에게 넘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포털(portal·關門)사이트 네이버는 直接 記事를 取材-作成하지 않는다. 代身 여러 言論社로부터 記事를 제공받아 自社 사이트에 編輯 揭載한다. 네이버는 ‘인터넷 言論帝國’으로 떠올랐다. 2007年 10月 ‘시사저널’의 ‘가장 影響力 있는 言論媒體’ 調査에서 네이버는 國內 모든 言論社 中 6位에 올랐다. 2008年 7月 ‘한국언론재단’의 ‘新聞과 放送’ 調査에선 3位에 登極했다. 2008年 하루 訪問者는 1700萬名. 네이버보다 더 影響力이 센 言論社는 ‘KBS’와 ‘MBC’뿐이었다.

    影響力 增大는 收益으로 直結됐다. 2007年 네이버는 6000億원 以上의 배너廣告, 檢索廣告 收益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日刊紙는 勿論 ‘KBS’(5660億원)마저 제친 結果였다. “2007年 10月 네이버의 時價總額은 12兆6890億원, KT는 12兆2690億원. 인터넷恐龍이 通信恐龍을 이겼다.”(시사저널 2008年 7月30日 報道)

    네이버가 갖게 된 莫强한 影響力, 擬制說政權의 源泉은 記事 配置(編輯)에서 나온다. 이상헌氏의 論文(2005年)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每日 3000~1萬件의 記事를 各 言論社로부터 제공받는다. 利用者들은 포털의 구석구석까지 클릭해 들어가 이 많은 뉴스를 볼 수 없다. 大多數 利用者는 포털이 初期畵面(front page) 上段 뉴스박스에 揭載한 記事들에 注目한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位置해 있기 때문이다.

    不偏不黨, 品位, 責任의 缺如

    美國 學者 매콤과 쇼의 ‘議題設定理論(Agenda setting theory)’은 네이버에 그대로 適用된다. 大體로 利用者들은 네이버가 提示한 初期畵面 뉴스를 ‘實際 重要한 뉴스’로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뉴스의 論調에 同調하는 傾向을 보인다. 따라서 네이버는 初期畵面의 記事 配置(編輯)를 통해 社會的 影響力, 議題設定 權力을 行使한다.



    初期 論議에서 이런 影響力 行事 構圖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 김경희氏의 論文(2008年)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初期畵面에서 ‘政治’ 뉴스보다는 ‘社會-演藝-스포츠’ 뉴스를, ‘葛藤性’ 보다는 ‘人間的 興味性’을 强調했다. 그러나 以後 포털사이트의 影響力이 莫强해지면서 初期畵面 뉴스 配列에‘정치적 偏向’ 論難이 擡頭됐다. 不偏不黨, 品位, 責任의 缺如가 그 原因으로 꼽히기도 했다. “巨大 포털들은 노무현 政權의 庇護 아래 ‘雜食性 恐龍’으로 몸집을 불렸다. 社會的 責任이나 倫理意識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음(Daum)은 촛불示威 때 廣告主들을 脅迫하는 누리꾼들의 組織的 不法 活動을 放置해 言論自由와 市場經濟를 威脅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8年 12月25日 報道)

    政治權은 포털사이트를 言論으로 規定하고 이에 따르는 法的 規制 裝置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本格化했다. 네이버도 이 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네이버는 編輯權을 行使하고 利用者 參與의 幅을 制限함으로써 閉鎖的이라는 批判을 받아왔다. 最近 촛불示威 政局에서 네이버의 이 같은 運營方針에 對해 輿論이 더욱 나빠진 것이 事實이다.”(연합뉴스 2008年 7月1日 報道) 네이버는 그 對策으로 2008年 7月부터 뉴스캐스트 시스템 檢討에 들어가 2009年 1月 이를 施行했다.

    뉴스캐스트란 네이버가 自體 編輯해오던 初期畵面 뉴스박스 記事들을, 네이버와 契約한 各 言論社가 直接 編輯하여 올리도록 하는 方式이다. 2009年 8月 現在 47個 日刊紙, 放送, 經濟誌, IT新聞, 인터넷新聞, 스포츠-演藝新聞, 매거진, 地域新聞, 專門誌, 英字新聞이 參與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박스에 들어가는 10~13件 안팍의 記事 題目의 文句는 言論社가 直接 만든다. 이 때 利用者는 選好하는 言論社를 指定하면 該當 言論社가 提供하는 뉴스박스를 보게 된다. 特別히 選擇하지 않을 境遇 言論社들이 編輯한 뉴스박스들이 一定 間隔을 두고 循環하며 네이버 初期畵面 뉴스박스에 露出된다.

    韓國 저널리스트의 自愧感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施行에 對한 評價는 엇갈렸다. 포털의 ‘輿論獨占’ 論難 自體가 韓國에서만 나타나는 特殊狀況이다. 포털이 自體 代案으로 내놓은 뉴스캐스트 亦是 世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奇異한 言論現象이다. 肯定論者들은 “네이버는 初期畵面 뉴스박스 編輯에 關與하지 않고 言論社들에 一任함으로써 責任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否定的 反應도 적지 않았다. 言論界 一角에선 不快感이 表出됐다. 한 言論人은 “情報의 生産(言論社)과 流通(네이버) 間 힘의 不均衡이 심해졌다. 言論社들이 ‘어, 어’ 하는 사이 끌려가는 處地가 됐다. 一齊히 特定 포털 뉴스박스 樣式에 맞게 編輯해 줄서야 한다. 自愧感이 든다”고 했다.

    “네이버가 言論社들이 提供한 뉴스를 編輯해 收益을 올리고 輿論까지 主導하려 하더니, 이제는 巧妙하게 法網을 避하면서 言論社 줄 세우기에 나섰다. 뉴스캐스트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三重戰略이 숨어 있다.”(한국일보 2008年 12月4日 報道) 여기서 三重戰略이란 △恣意的 編輯에 따른 著作權 違反 및 類似言論 行爲에 對한 非難 回避 △言論社 間 競爭 부추기기 △言論社에 編輯의 수고와 費用 떠넘기기다.

    12個 中央 綜合日刊紙 인터넷新聞社로 構成된 韓國온라인新聞協會는 뉴스캐스트 不參을 宣言했었다. 뉴스의 煽情性을 부추긴다는 理由에서였다. 뉴스캐스트를 施行해 보니 煽情的 題目이 넘쳤다고 한다.(한겨레 2009年 3月25日 報道) ‘國會議員 議事堂서 性關係’‘女祕書 다이어리 殺生簿’라는 題目이 初期畵面에 걸렸다. 클릭해 읽어 보면 想像한 것과는 다른 內容. 뉴스의 品格과 質이 떨어지는 건 不可避했다.

    NAVER ‘방송법 파동’ 때 공정했나?

    7月22 放送法 等 미디어關係法 通過 때 國會 本會議場에서 與野議員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캐스트의 輿論 歪曲”

    公益 次元에서 더 큰 關心은 “뉴스캐스트 施行 以後 ‘政治的 偏向性’ 論難이 解消되었느냐”는 點이다. ‘東亞日報’(2009年 6月15日 報道)는 “틀 自體가 공정하지 않다. 主要 媒體와 群小 媒體가 똑같은 取扱을 받는다. 言論의 볼셰비키 革命이라고 부를 만한 現象”이라고 批判했다. 이 新聞의 判斷으로는 輿論 歪曲의 程度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이버 空間의 等價性(等價性)’을 重視하는 사람들은 이런 見解에 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모든 媒體는 平等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도 盲點이 있다. 現在 인터넷上에는 1000個가 넘는 言論媒體가 存在한다. 大部分 群小媒體다. 이들은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에 들어오기를 希望한다. 訪問者 數가 늘고 收益性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들 媒體 모두를 뉴스박스로 招待하지 않는다. 少數만 選別한다. 네이버는 메이저 媒體와 群小 媒體를 똑같이 取扱할 땐 等價性 原則을 適用하지만, 다른 한便으로 群小媒體와 群小媒體 間에는 等價性 原則을 適用하지 않는 것이다. 言論社 選定 基準이 模糊해 보인다.

    이는 政治的 偏向性 論難, 輿論 歪曲 論難과 結付됐다. 한 保守性向 인터넷 新聞 關係者는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에 들어온 인터넷 新聞들 中 保守性向 新聞은 하나도 없다. 거의 大部分 進步性向으로 分類된다”고 했다. 그런데 進步性向 媒體에서도 不滿이 나왔다. 政治權과 財界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한 進步性向 인터넷 新聞의 關係者는 “우리 新聞은 進步性向 A新聞보다 訪問者 數가 더 많았다. 우리는 다음과 야후에 記事를 供給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A新聞만 뉴스캐스트에 包含시켰다”고 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政治的 偏向’ 論難과 關聯해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이 豫言했다. “(主要 媒體와 群小 媒體가 똑같이 取扱되는) 틀 속에서 群小 媒體와 左派 媒體는 聯合해 大勢를 掌握하고 旣成體制(Establishment)를 向한 攻擊的 編輯을 試圖함으로써 뉴스 檢索者의 눈에 輿論이 歪曲돼 보이도록 만든다. 結果的으로 뉴스캐스트 方式은 同等하지 않은 것을 同等하게 取扱함으로써 現實空間의 輿論의 地形을 假想空間에서 歪曲하고 만다.”(2009년 6月15日 報道)

    유럽 構造主義者들이 提示하는 ‘社會變革을 위한 少數派의 行動原則’을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適用시킨 觀點이었다. 여기서 뉴스캐스트는 韓國籍 포털 저널리즘 環境이 創造한 隱蔽된 이데올로기의 腸(場)이며 現實空間의 少數派는 이 空間을 掌握함으로써 理念戰(理念戰)에서 勝利를 거두는 셈이다. 이 假說은 常識과 經驗則에 依해 支持되는 ‘蓋然性(그럴듯함)’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實證(實證)되느냐’는 건 또 다른 問題다. 이와 關聯해 ‘放送法 波動’ 當時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記事配置 屬性이 어떠했는지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放送法 波動은 2009年 韓國社會에서 保守와 進步 間 이데올로기 對立이 가장 尖銳하게 나타났던 代表的 社會이슈였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報道의 理念地形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事例로 判斷됐다.

    7月22日 國會는 與野 間 激烈한 몸싸움 끝에 放送法 等 미디어關係法을 한나라黨, 一部 親朴連帶, 無所屬 議員들의 票決로 통과시켰다. 法이 發效되면 大企業과 新聞社는 地上波 放送의 持分을 10%까지, 綜合編成채널과 報道專門채널의 持分을 各各 30%까지 保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法案處理 無效를 主張하며 臺(對)政府鬪爭을 宣言했다.

    日刊紙의 境遇 언제, 어떤 紙面에, 어떤 內容의 記事가 실렸는지 記錄으로 남겨두어 事後 確認이 可能하다. 인터넷으로도 檢索이 되도록 해놓고 있다. 空中波 放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네이버 等 포털사이트의 境遇엔 事情이 다르다. 過去 初期畵面 뉴스박스에 어떠한 技士들이 露出되었는지 確認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미디어關係法이 通過된 지 4日이 지난 7月26日 日曜日 午後 1時부터 3時까지 時間帶를 無作爲로 選定하여 이 時間帶 네이버 初期畵面 뉴스박스에 循環하며 露出된 47個 言論社의 放送法 波動 關聯 記事 全體를 實時間으로 모니터링 했다.

    ‘政治的 偏向’ 甚했다

    이 時間帶 네이버 初期畵面 뉴스박스엔 26個의 放送法 波動 關聯 記事가 反復的으로 露出됐다. 記事 論調를 分析한 結果, ‘放送法 通過 反對 및 이명박 政權 非難’ 論調의 記事는 22件으로 全體 放送法 關聯 記事 中 84.6%였다. ‘中立的인 事實 傳達’ 論調의 記事(‘放送法 通過 後 金融-미디어週 喜悲’ 記事, ‘미디어-金融持株테마 들썩’ 記事)는 2件(7.7%)이었고 ‘放送法 通過 支持 및 野黨 非難’ 論調의 記事(‘김형오 國會議長의 放送法 關聯 立場表明’ 記事, 신지호의 최상재 告訴 記事)는 2件(7.7%)이었다. 메이저 新聞이 올린 記事는 없었다.

    訪問者數에서 네이버와 1, 2位를 다투는 다른 포털사이트인 네이트(www.nate.

    com)와 比較해봤다. 같은 時間帶(7月26日 午後 1~3時) 네이트는 初期畵面 뉴스박스에서 放送法 波動 關聯 記事를 1件만 露出시키고 있었다. 題目은 ‘混沌의 下限政局 極限對峙 長期化’로 中立的 論調였다. 그 外 初期畵面에 ‘言論別 미디어法 波長’이라는 窓을 띄워둔 것이 全部였다.

    이러한 샘플 分析에 따르면 네이버는 結果的으로 初期畵面 뉴스박스에서 放送法 이슈에 對해 進步-野黨 陣營의 목소리만 一方的으로, 厖大한 分量으로 傳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初期畵面 記事 題目의 表現水位度 높았다. 이명박 政權과 現 旅券만 非難하는 題目들, 放送法 反對 陣營만 斗頓하는 題目들, 放送法 反對 陣營의 動靜만 紹介하는 題目들, 利用者들을 煽動하는 듯한 題目들이 올라와 있었다.(아래)

    △‘날치기 未遂事件’ 背景 △四捨五入보다 醜惡한 放送法 處理 △미디어法 덫에 빠진 與圈 △歷代 職權上程 뒤끝 나쁘다 △政府 5億 들여 미디어法 美化廣告…MBC는 拒否 △朴智元 “박근혜 失望이다” △政治 不在 時代…怪物 되지 않으려면? △“여든 野든 ‘代理’했으면 無效”

    △民主 總辭退 背水陣…黨運 건 勝負手 △千正培 “원통하다…의원직 辭退” △千正培度 辭退 △民主 場外鬪爭 體制 轉換 △民主 100日 場外鬪爭 △거리 촛불 만난 野黨 政治人들 △野黨 放通委員들 “後續措置 不參” △辭退한 최문순 앞날은 △言論勞組가 罷業 접은 理由

    △미디어法, 國民들은 까맣게 잊었다? △言論專攻 學生들 촛불集會 △‘萬坪’30兆+@ △國民 69%, 미디어法 源泉無效 △‘現場’ “10月 選擧로 審判” △“모든 걸 걸고 싸우자…10월 再補選에서 審判하자”

    NAVER ‘방송법 파동’ 때 공정했나?

    미디어法 通過 3日 뒤인 7月25日 네이버 初期畵面의 뉴스박스. 總 13個 記事 中 미디어法波動 關聯 記事가 9個에 이르고 77%가 ‘미디어法 反對’ 論調였다. 같은 날 네이버의 또다른 初期畵面 뉴스박스. 미디어法波動 記事는 大統領 退陣, 朴槿惠 批判, 民主黨 代表 擁護 等이었다(아래).국민들에게 “미디어法波動은 가장 重要한 問題다. 民主黨은 옳고 政府與黨은 그르다”라는 意識을 심어준다.

    네이버 初期畵面의 이런 記事配置 性向은 7月26日에만 局限된 일이 아니었다. 前날인 7月25日 土曜日 午前 10~12時 時間帶를 無作爲로 選定해 이 時期 네이버 初期畵面 뉴스박스도 스크린했다. 이 두 時間 동안 放送法 波動 關聯 記事 22件이 번갈아가며 初期畵面에 露出되었는데 그中 21件(95.4%)이 ‘放送法 通過 反對 및 이명박 政權 非難’ 論調의 記事였다. 放送法 反對 陣營의 목소리만 提供한 政治的 偏向性이나 厖大한 分量(21件)에 있어 7月26日의 境遇(22件)와 差異가 없었다.

    네이버 主要뉴스가 “MB아웃”

    이날은 一部 네티즌 主張을 根據로 ‘大統領 退陣’을 流布하는 記事, 競爭 政黨의 輿論調査 結果를 土臺로 特定 政治人을 ‘機會主義者’로 摘示하는 記事도 이 莫强한 輿論傳播力의 포털 初期畵面을 裝飾했다. 空中波放送의 9時뉴스에서는 絶對로 이런 記事를 내보내지 않겠지만 네이버에선 可能했다.

    △트위터 속 ‘MB아웃’ 모락모락 △“이명박 政權과 한나라당, 民主主義 蹂躪” △말로만 듣던 ‘1黨 獨走’ 時代 열리나 △“18代 國會, 李明博 政府 私有物” △勝戰鼓 울린 한나라당 ‘좀 不安한데’? △朴槿惠 名分도 實利도 ‘뚝’ △민주당 民主政策硏究院 輿論調査 “박근혜 機會主義 政治人 57.1%”….

    구글 等 美國의 代表的 포털사이트는 主로 通信使의 中立的 事實傳達 記事만 初期畵面에 露出시킨다. 네이버 等 韓國 포털에 要求되는 言論倫理 亦是 公正性, 中立性이다. 네이버는 影響力에서 空中波放送과 對等하거나 넘어섰다. 그러나 샘플 分析 結果, 與野가 激突한 政治 이슈를 다룬 初期畵面의 記事配置는 野黨 側에 지나치게 偏向되어 있었다. 저널리즘의 常識을 破壞하는 程度였다.

    이것이 利用者에게 어떤 影響을 줄지 斟酌하기란 어렵지 않다. 偏向된 初期畵面 記事配置는 利用者에게 偏向된 認識을 심어줄 可能性이 높다. 뉴스캐스트 施行 以後에도 相當數 利用者는 ‘네이버 뉴스’는 但只 ‘네이버 뉴스’로 受容한다. 어느 言論社가 編輯한 건지 一一이 따지지 않는다. 初期畵面의 論調가 利用者들의 意見을 形成하는 ‘議題設定’ 效果는 如前히 强力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決定的 時期엔 그람시(A. Gramsci)가 말한 特定勢力의 ‘진지(陣地)’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疑問이 들었다. 이는 뉴스캐스트 시스템이 갖는 構造的 問題로 보였다. ‘뉴스캐스트의 輿論 歪曲’ 豫言은 的中한 듯했다.

    一角에선 “메이저 媒體도 攻擊的 編輯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主張할 것이다. 이것이 바른 解法이 될 수 있을까. 네이버 初期畵面에 露出되는 個個의 記事를 批判할 理由는 없다. 問題는 ‘騎士들의 配置와 組合’이다. 이를 통해 數百萬 名의 意識을 支配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創出된다. 네이버는 配置와 組合에 公正性을 確保하겠다는 確固한 原則을 갖고 實踐해야 한다. ‘編輯은 各 言論社가 한 것’이라며 言論社에 責任을 떠넘기기보다는 뉴스캐스트를 原點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어 보인다. 네이버 側은 “煽情的 題目을 자주 올리는 言論社는 退出시키겠다”고 하는 等 最終 監督者는 네이버임을 밝힌 바 있다.

    市場의 失敗와 國家 介入

    問題點이 있는데도 스스로 改善하지 않으면 共同體가 나서야 한다. 아무리 發達한 資本主義 體制에서도 ‘市場의 失敗’는 있게 마련이다. ‘輿論 市場’李 子正(自淨)能力을 喪失했을 땐 行政政策 執行과 法律 制定 等 國家 介入이 要求될 수 있다고 본다.

    포털 저널리즘은 順機能에도 不拘하고 言論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新聞과 인터넷新聞 以外 事業者가 뉴스著作物을 任意로 編輯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인터넷 포털 關聯 法律에 關한 意見書’를 政府와 國會에 提出한 바 있다. 國家는 ‘네이버의 公正性’ 問題에 自身이 局外者(局外者)가 아니라는 點을 分明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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