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兩黨制 民主主義의 韓國的 遺産

• ‘캐치 올 파티’와 反對로 간다?

• ‘壓倒的 支持’ 或은 ‘壓倒的 外面’

• 黨職者 電話番號 公開의 意味

• ‘팬덤 政治’와 떼려야 뗄 수 없는…

異變은 없었다.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와 함께 열린 補闕選擧를 통해 國會議員이 된, ‘0.5線’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黨 代表 자리에 올랐다. 77.77%라는 歷代 最高의 壓倒的인 得票率을 誇示한 李在明.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문재인의 民主黨’李 아닌 ‘李在明의 民主黨’이 될 것이다. 論議를 始作하기에 앞서, 李在明과 그의 支持者들을 向해 祝賀의 말씀을 건넨다.

問題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다. 민주당을 支持하지만 ‘親命’은 아닌 政治人과 支持者 그룹, 與黨인 國民의힘 支持層, 特別히 國民의힘을 選好하지는 않지만 大選 當時 ‘李在明은 안 된다’는 생각에 尹錫悅에게 한 票를 던진 넓은 意味의 中道層, 政治에 특별한 關心이 없는 무당派 等, 世上에는 많은 사람이 存在한다. 果然 그 모든 이들에게 ‘민주당 黨代表 李在明’과 그의 時代는 어떤 意味로 다가오게 될까.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憂慮를 표하고 있다. 그 中 一部는 納得 可能하겠지만 어떤 境遇는 李在明이라는 캐릭터에 對한, 或은 그의 支持層에 對한 感情的 反感의 表出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李在明의 民主黨’은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政治란 살아있는 生物과 같아서 함부로 앞날의 일을 豫斷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生物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벗어날 수 없는 法則이 있다. 政治 現象에 對한 豫測도 아예 不可能하다고 斷定 지을 必要는 없다. 政治學의 一般 原理들, 그리고 몇 個의 歷史的 事件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敎訓을 통해, 李在明의 민주당이 갖게 될 正體性과 行步를 豫測해볼 수 있다.

豫測은 悲觀的이다. 現在로서는 李在明의 民主黨이 受權政黨으로서 國民的 信賴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다가올 總選과 大選의 結果를 豫測하는 次元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망가진 政黨, 속이 곯은 正當, 國民 多數의 支持를 穩全히 받지 못하는 政黨일지라도 때로는 選擧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結果는 國家 全體를 위해, 더 나아가 該當 政黨의 構成員들을 위해서도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 ‘李在明의 民主黨’李 바람직한 意味에서 ‘이기는 政黨’이 되려면, 事實上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換骨奪胎의 過程을 거쳐야만 한다.

누가 大統領 되건 바뀌지 않는 것

‘李在明의 民主黨’에 對해 이렇게 悲觀的인 豫測을 내놓을 수 있는 理由는 簡單하다. 大韓民國이 5年 單任制 大統領을 뽑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國會議員 亦是, 比例代表 議席이 있긴 하나 基本的으로 小選擧區制의 勝者獨食 構圖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의 政治는 두 巨大 政黨이 서로 政權을 주고받는 形式으로 展開된다. 制度的 與件上 韓國의 政治는 巨大 兩黨의 對決 構圖로 向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요즘도 社會 一角에서는 ‘兩黨制=惡’ ‘多黨制=線’이라는 構圖를 固守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韓國 政治가 엉망진창인 理由는 事實上 그리 큰 差異가 없는 두 巨大 政黨이 서로 政權을 잡거니 뺏거니 하는 食傷한 構圖가 反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批判者들이 볼 때 兩黨制는 ‘그놈이 그놈’인 狀況에서 못난 두 놈들이 싸우고, 그 中 덜 못난 놈을 골라야 하는 不快한 選擇을 强要하는 制度다. 따라서 設令 選擧 制度를 人爲的으로 고치는 限이 있더라도 多黨制가 이루어질 수 있는 政治 環境을 造成할 必要가 있다.

兩黨制에 對한 이러한 批判에는 分明 首肯할만한 구석이 있다. 特히 兩黨制가 對立 關係에 있는 두 政黨을 서로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指摘이다.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으로 有名했던 放送인 兼 不動産 財閥 도널드 트럼프가 美國 大統領 자리에 오른 後 發生한 事件들을 論外로 놓고 보자면, 이는 美國에서도 벌어져 왔던 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落胎, 同姓婚, 其他 等等 여러 文化的 事案에서 서로 對立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外交 安保 等 더 ‘딱딱한’ 分野로 넘어오면, 美國의 政治人들이 내놓는 政策과 그들이 取하는 態度는 그리 큰 差異가 없었다.

韓國에서도 마찬가지다. 文在寅 政權은 以前에 비해 훨씬 큰 主體性을 發揮하고자 했다. ‘積極的’으로 南北關係 및 北韓을 둘러싼 國際 政治에서 足跡을 남기고자 했다. 이러한 事案에서는 민주당과 國民의힘 等 保守 系列 政黨의 差異가 퍽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나 特히 經濟 領域으로 넘어오면 事情이 달라진다. 그 어떤 政治人이 달려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者들, 卽 官僚 組織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國政 運營의 큰 方向은 이미 定해져 있다. 與黨과 野黨은 事實上 意見 合意를 통해 그러한 種類의 事案을 解決한다. 어떤 民主國家가 兩黨制 國家라는 것은, 두 政黨이 목숨을 걸고 大統領 選擧에서 이기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 뜻하지만, 同時에 누가 大統領이 되건 바뀌지 않는 部分들은 絶對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빅 텐트 파티

왜 兩黨制 國家의 두 巨大 政黨은 서로를 닮아가는 걸까. 大選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大統領選擧는 1人 1票 原則에 依해 치러진다. 두 巨大 政黨의 固定된 票밭, 이른바 ‘집토끼’들은 어떤 境遇에도 相對便을 찍지 않는다. 그들의 票는 누구에게나 常數로 여겨진다.

이 境遇 大選에서 勝利하려면 兩黨制 國家의 政黨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념적 스펙트럼의 끄트머리에 놓여 있는 우리의 ‘집토끼’들에게는 關心을 덜 기울여도 된다. 代身 스스로 中道(中道)로 여기는 이들, 이番 選擧에서는 이 黨 찍었다가 다음 選擧에는 저 黨 찍을 수도 있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이들을 攻掠해야 한다. 政治權과 가까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처럼 ‘중원 싸움’을 해서 勝利해야 大統領 選擧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듯 모든 有權者를 攻掠 對象으로 삼는 政黨을 政治學에서는 ‘캐치 올 파티’(Catch-all Party)라고 한다.

두 政黨이 對決하고 있는데, 한 政黨은 理念政黨으로 남아있는 反面, 다른 한쪽은 캐치 올 파티 戰略을 驅使한다고 假定해보자. 選擧를 하면 누가 이길까. 當然히 캐치 올 파티가 勝利를 거둘 것이다. 理念政黨은 그 理念을 支持하는 이들의 票만 얻을 수 있는 反面, 모든 有權者를 攻掠하는 캐치 올 파티는 훨씬 더 넓은 곳에서 得票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相對가 캐치 올 파티 戰略을 擇한다면, 政治的인 勝利를 眞摯하게 꾀하는 政黨의 選擇肢는 單 하나 뿐이다. 이쪽도 캐치 올 파티가 된다.

캐치 올 파티 戰略은 ‘빅 텐트 파티’(Big Tent Party)라는 現象으로 이어진다. 讀者 여러분께도 퍽 친숙한 用語일 것이다. 最近 20餘 年 間 政治權에서 워낙 浪費된 탓에 ‘빅 텐트’라는 말은 그저 철 지난 流行語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該當 用語는 現實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現象을 說明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캐치 올 파티 戰略을 遂行하려면 多樣한 意見과 履歷을 지닌 여러 政派를 하나의 政黨으로 묶어내는 過程이 반드시 必要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政黨이 빅 텐트로서 기능하려면 서로 다른 履歷과 立場, 志向을 지닌 政派가 하나의 政黨 속에서 평화롭게 共存할 수 있어야 한다. 政黨 內 異見의 多樣性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規則이나 傳統 等이 重要해지는 理由다.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서로 異見이 크고 不滿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直接 드러내고 ‘戰爭’을 하는 式의 態度로는 캐치 올 파티를 維持할 수 없다.

整理해보자. 韓國은 兩黨制 國家다. 兩黨制 國家에서 두 政黨은 相對的으로 數가 많지 않은 所謂 ‘집토끼’를 多少 疏忽히 하면서, 代身 投票場 들어갈 때까지 自身의 생각을 穩全히 말하는 法이 없는 ‘山토끼’를 사냥하는데 集中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두 政黨은 서로 비슷한 政策을 類似한 方式으로 推進하는 쪽으로 進化한다. 다양한 이념적 志向을 同時에 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同時에 두 政黨은 多樣한 意見이 內部에서 存在할 수 있도록 配慮한다. 그래야 選擧에서 이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事實婚을 法律婚으로 確認한 것에 不過”

李在明의 民主黨이 向後 걷게 될 政治的 앞날을 섣불리 樂觀할 수 없는 理由도 바로 거기에 있다. 李在明의 민주당은 ‘캐치 올 파티’와 鄭 反對의 길을 걷고 있다. 李在明은 ‘抑强扶弱’으로 대표되는 本人의 確固한 善惡 區分과 政治的 彼我識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오직 李在明의, 李在明만의, 李在明의 뜻이 重要할 뿐이다.

8月 30日 朴志玹 前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이 페이스북에 올린 揭示物을 보자. 黨代表 選擧 出馬가 不發된 後 約 30餘 日 間 이어졌던 沈默을 깬 그는, 新任 黨代表 李在明에 對한 批判의 砲門을 열었다. 題目부터 强烈했다. “‘壓倒的 支持’로 읽을 것인가, ‘壓倒的 外面’으로 읽을 것인가.”

朴志玹이 볼 때 李在明은 ‘壓倒的 支持’로 黨代表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壓倒的 外面’을 當한 것이라는 解釋을 提示한 것이다.

李在明이 黨代表로 選出된 8月 28日, 全黨大會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 體操競技場의 雰圍氣는 平素와 달랐다. 민주당은 國民의힘에 비해 傳統的으로 積極的인 參與를 하는 熱誠黨員이 많은 黨이다. 全黨大會 마지막 날은 2層 座席까지 꽉 차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이番에는 그렇지 않았다. 1層에 꾸려진 座席도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흔히 ‘개딸’로 불리는 李在明의 熱血 支持層의 歡呼聲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나, 텅 빈 空間에 메아리치는 李在明 反對 勢力의 揶揄를 다 덮어버릴 수 있을 程度는 아니었다. 新任 黨代表를 뽑는 行事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程度로 荒凉한 雰圍氣였다.

민주당의 內部 葛藤과 雰圍氣는 數字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確認할 수 있다. 이番 민주당 黨代表 選擧에서 權利黨員의 投票率은 37%에 지나지 않았다. 온라인 投票率 亦是 低調했으며, 그 中에서도 湖南의 온라인 投票率은 19%에 不過했다. 事實上 組織的으로, 或은 以心傳心으로, 投票 보이콧을 했다는 解釋이 可能할 程度다. ‘壓倒的 支持가 아닌 壓倒的 外面’이며, “이미 地方選擧 때부터 黨 代表는 李在明 議員이었고, 이番 全黨大會는 그저 事實婚을 法律婚으로 確認한 것에 不過하다”는 박지현의 主張이 說得力을 지니는 理由도 그래서다.

李在明은 大選候補 時節이나 只今이나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 黨代表 受諾演說을 듣거나 全文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일.

“强者와 同行하며 弱者에게 苦痛을 주는 것이 아니라, 强者의 橫暴를 抑制하고 弱者를 부축해 함께 사는 大同 世上을 만드는 것, 다 함께 幸福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政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質問을 던지는 李在明의 演說文을 아무리 뒤져봐도 ‘經濟成長’ 같은, 中道層이 選好하는 主題는 登場하지 않는다. 캐치 올 파티와 正反對의 方向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黨職者는 ‘公人’인가

캐치 올 파티를 可能케 하는 前提條件이자 結果인 빅 텐트 파티의 槪念으로 보더라도 只今의 민주당이 處한 現實은 暗鬱하다. 親文과 親명의 葛藤은 이番 全黨大會와 黨代表 選出 過程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을 程度로 커졌다. ‘개딸’로 불리는 熱誠的인 强性 支持層을 말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겨 本人의 黨內 政治를 위한 素材로 活用하고 있다는 印象을 지우기 어렵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親명은 ‘개딸’로 불리는 强性 支持層을 앞세워 文字爆彈이나 SNS 댓글테러 等 壓力을 넣는 方式을 즐겨 使用한다. 親文이라고 그런 行爲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火力’ 面에서 분명한 差異가 있고, 그것이 이番 黨代表 選擧에서도 影響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

李在明의 민주당은 이렇듯 ‘팬덤 政治’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一角의 憂慮 或은 期待처럼 李在明이 黨代表가 되고 난 後 팬덤 政治와 單番에 손을 끊는, 요즘 流行하는 말로 ‘損切’하는 일 亦是 벌어지지 않았다. 現實은 正反對로 進行되는 中이다. 黨代表가 된 李在明은 黨員들의 參與를 督勵한다는 名分下에 세 가지 指示事項을 傳達했다. 첫째, 中央黨에 黨員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黨員존을 만들 것. 둘째, 黨員들의 便宜를 위해 電子黨員證을 導入할 것. 셋째, 中央黨 및 各 試圖當 홈페이지에 黨職者의 이름과 職責, 擔當業務, 黨舍 電話番號까지 公開할 것.

이中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番째 指示事項이다. 黨職者의 이름, 職責, 電話番號를 公開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政治人들은 選擧 勝利를 위해 이름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의 電話番號가 世上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必然的인 일이다. 그렇다고 文字爆彈을 보내는 行爲 自體가 正當化될 수는 없겠지만, 文字爆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國會議員에게 있어서 ‘알려진 危險’에 屬한다고 보아야 한다.

黨職者의 境遇는 다르다. 黨職者는 本人이 直接 選擧에 出馬하지 않는 限 ‘公人’이라 보기 어려운 職業군이다. 하고 있는 일이 政治와 關聯돼 있을 뿐 平凡한 職場人에 더욱 가깝다고 이야기해도 큰 無理가 없다. 그런데 왜 李在明의 民主黨은 黨職者의 이름과 職責과 電話番號를 홈페이지에 公開하도록 規定할까. 黨職者들을 向해 ‘너희들 操心해’라는 式의 壓力을 加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政治的 風土 속에서 李在明의 민주당이 ‘빅 텐트 파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李在明 스스로가 强性 팬클럽의 支持에 힘입어 지난 大選에서 막판 追擊戰을 벌였고, 地方選擧와 함께 치러진 補闕選擧로 國會議員이 되자마자 黨內에 强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됐는데, 大體 왜 只今 와서 개딸이라는 훌륭한 ‘몽둥이’를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出席要求書가 方今 왔습니다. 戰爭입니다”

李在明의 民主黨은 正反對 方向으로 急加速하는 中이다. 9月 1日, 李在明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言論 카메라에 찍히면서 公開된 메시지의 內容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李在明의 政治 人生을 함께해왔다 해도 過言이 아닌 김현지 補佐官(前 京畿道廳 祕書官)李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柏峴洞 虛僞事實公表, 大庄洞 開發關聯 虛僞事實公表, 金文起(大庄洞 疑惑 關聯으로 搜査를 받다가 極端的 選擇을 한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 모른다 한 거 關聯 議員님 出席要求書가 方今 왔습니다. 戰爭입니다.”

與黨과 政府를 相對로 ‘戰爭’을 云云하는 메시지를 補佐官이 보내고, 李在明은 마치 찍어서 퍼뜨리라는 듯 스마트폰 畵面에 띄워두고 읽는다. 캐치 올 파티의 지루한 政策 對決도, 빅 텐트 파티가 보여주는 一見 原則 없어 보이는 人材 迎入 및 包括 戰略도, ‘戰爭’ 앞에서 남아나기란 어려울 것이다. 18代 大選 敗北 以後, 적어도 겉으로나마 캐치 올 파티 戰略을 遂行하려 했던 ‘문재인의 民主黨’과 달리, 처음부터 强勁 鬪爭 路線을 闡明하고 있는 ‘李在明의 民主黨’을 보며 憂慮를 감출 수 없는 理由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