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圈 次期 大選構圖가 요동치고 있다. ‘安熙正 前 忠南知事, 李在明 京畿知事, 朴元淳 서울市長,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 또는 金慶洙 慶南知事가 내쳐질 것이’라는 ‘安李朴金’說은 安熙正·李在明 起訴에 이은 金慶洙 拘束으로 注目 받고 있다. ‘安李朴金’說을 처음 活字化한 筆者가 ‘安李朴金 시즌2’에 該當하는 ‘임이金柳’說을 傳해왔다.

誤發彈이었다. 하지만 ‘安李朴金’설(說)은 完成體를 向해 가는 中이다. 2018年 10月 19日 趙源震 大韓愛國黨 代表는 이렇게 言及했다. “市中에서 安李朴金이라고 하는데 安熙正, 李在明 보내고 다음은 朴元淳인데, ‘金’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當時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安李朴金’說은 그저 俗說에 지나지 않았다. 只今은 거의 定說로 變했다. 조 代表도 모르겠다고 말한 ‘金’은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安李朴金은 친(親)문재인계의 非(非)문계 大權走者 整理 順序를 말하는 것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勿論, 少數意見으로 ‘金’은 親盧에서 親文이 된 金慶洙 慶南知事로 指稱되기도 했다. 親文이지만 親盧 色깔이 津한 김경수가 犧牲된다는 解釋이다. 金 支社 拘束 後 이 少數意見이 安李朴金의 定說이 됐다.

與黨 暴露가 金慶洙 잡아

金慶洙 拘束을 부른 첫 契機는 秋美愛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만들었다. 2018年 1月 17日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會議에서 秋美愛 當時 代表는 惡性댓글에 對한 戰爭을 宣布했다.

“自身과 政治 意見 다른 사람들을 卑下하거나 嫌惡 發言이 넘쳐나고, 假짜뉴스를 削除하지만 댓글造作段이 擴大 再生産하는 惡意的 프로세스도 進行되고 있다. (中略) 明白하고 常習的인 犯罪行爲다. 이를 放棄하고 있는 포털에도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날인 1月 18日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댓글造作에 對한 搜査를 促求하는 글이 올라왔고, 秋 前 代表가 默認 또는 幇助 主體로 指目한 네이버는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더불어民主黨도 迅速하게 움직여 黨 디지털疏通委員會 傘下에 댓글造作·假짜뉴스法律對策團을 出帆시켰다. 그로부터 一週日 뒤 假짜뉴스·惡性댓글 211件에 對해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當時 對策團은 “매크로 프로그램 使用 움직임이 있다고 判斷한다”는 意見도 警察에 傳達했다. 드루킹 댓글造作 事件 搜査의 序幕이 그렇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는 1月 30日 金慶洙 知事에 對해 컴퓨터 等 障礙業務妨害 嫌疑로 懲役 2年을 宣告했고 法廷拘束했다. 有罪 宣告에 決定的 變數가 된 것은 바로 더불어民主黨 댓글造作·假짜뉴스法律對策團이 指摘한 ‘매크로 프로그램 使用’이었다.

“被告人은 드루킹 一黨과 公募해 댓글造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利用한 輿論造作 行爲를 承認하고 加擔했다. (中略) 나아가 大選 過程에서 願하는 方向으로 輿論을 主導하는 데 相當한 도움을 받았다.”

李在明에 意外 惡材

秋美愛 前 代表가 惡性댓글과의 戰爭을 始作한 目的은 保守陣營의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댓글 攻勢에 對處하려는 데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我軍, 그것도 最高司令官의 特級參謀를 겨냥한 格이 되고 말았다. 安李朴金 豫言은 金慶洙까지 整理되는 매우 逆說的인 狀況으로 完成될 兆朕이다.

安熙正 前 忠南知事의 境遇 性暴行 嫌疑로 起訴된 以後 回生 餘地가 없지 않았다.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高法 刑事12部는 2月 1日 懲役 3年6個月을 宣告한 뒤 그를 法廷拘束했다.

1審 裁判部는 威力에 依한 姦淫 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 그 延長線에서 業務上 威力 等에 依한 醜行 嫌疑도, 强制醜行 嫌疑도 認定하지 않았다. 反面, 2審 裁判部는 이들 嫌疑 大部分을 認定했다. 强制醜行 嫌疑 가운데 道知事室에서 抱擁한 1件에 對해서만 認定하지 않았다. 10個 嫌疑 中 9個를 認定한 것이다.

安 前 知事는 곧바로 大法院에 上告했다. 大法院에서 無罪 趣旨 破棄還送 判決이 나올까? 法曹界 視角은 懷疑的이다. 2017年 4月 大法院은 性戱弄 嫌疑로 解任된 韓 敎授가 不服하며 提起한 訴訟에서 ‘性인지 感受性’을 言及했다. “性戱弄 關聯 訴訟을 살필 때는 事件이 發生한 脈絡에서 性差別 問題를 理解하고 兩性平等을 實現할 수 있도록 性인지 感受性을 잃지 않아야 한다.”

安 前 知事 事件의 2審 裁判部가 有罪를 宣告하면서 引用한 根據가 바로 大法院의 性인지 感受性 判決 內容이다. 그래서 大法院에서 2審 判決이 뒤집힐 可能性은 稀薄하다는 分析이 나온다. 安 前 知事는 大權走者에서 더 確實히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李在明 京畿知事에 對한 刑事事件 裁判은 現在 進行 中이다. 이 知事에게 意外의 惡材가 된 嫌疑는 ‘親兄 强制入院’ 件이다. 城南支院 第1刑事部는 2月 14日부터 이 嫌疑에 對한 心理에 들어갔다. 具體的인 嫌疑 內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城南市長 在任 時節인 2012年 4月부터 8月 사이 城南保健所長과 精神科 專門醫 等에게 親兄에 對한 精神病院 强制入院을 指示한 嫌疑다. 公式 業務와 別個로 關聯 文件 作成과 公文 起案을 하게 한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 妨害 疑惑인 것이다. 둘째, 2016年 6·13 地方選擧 直前인 5月 29日 討論會 等에서 親兄을 强制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趣旨로 發言해 虛僞事實을 公表한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다.

起訴, 起訴, 拘束…

이 가운데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罰金 100萬 원 以上이 確定되면 當選은 無效다. 公職選擧法 違反에 對한 1審 宣告는 起訴 後 6個月 內 이뤄져야 한다. 6月 前後 有無罪가 가려질 展望이다. 現在 安李朴金 豫言의 完成度는 50%. 安 前 知事에 이어 李在明 知事도 當選無效로 整理된다면, 安李朴金 豫言의 完成度는 75%에 近接한다.

朴元淳 서울市長의 境遇에는 本人 身上과 關聯해 進行 中인 裁判이 없다. 相對的으로 安全하다. 安李朴金 豫言은 朴 市長을 비켜갈 것인가? 朴 市長에게 外部敵 危機는 없다. 反面에 內部的 危機에 시달리고 있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서울市長 3線, 在任期間 8年이면 大權走者로서 存在感을 浮刻하기에 充分한 時間이다. 하지만 最近 朴元淳이 손댄 事業마다 일이 異常하게 꼬인다. 事業이 難航을 겪는 것은 勿論 與圈 내 紛亂만 커지고 있다. “存在感은커녕 期待感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다. 代表的인 것이 龍山·汝矣島 桶開發이다. 朴 市長은 2018年 7月 10日 리콴유 世界都市上 受賞次 싱가포르를 訪問한 자리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汝矣島를 桶으로 再開發할 것이다. 公園과 커뮤니티 空間을 保障하면서 建物의 높이는 높일 計劃이다…서울역~용산역 鐵路 上部 空間은 大學 캠퍼스·圖書館·病院이 들어선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와 類似하게 될 것이다.”

“朴元淳 셀프 整理될 것”

以後 汝矣島와 용산 一帶 不動産 價格이 急騰했다. 政府 與黨에선 朴 市長의 計劃에 制動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8月 26日 朴 市長은 汝矣島·용산 開發計劃 發表와 推進을 保留하겠다고 물러섰다.

世運再整備促進地區 整備事業 全面 再檢討도 論難을 惹起했다. 朴 市長은 都市再生 公約에 根據해 2014年부터 內容을 再調整하면서 이 事業을 推進해왔다. 그런데 그는 1月 16日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計劃을 全面 再檢討해 새로운 代案을 準備 中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朴 市長의 意中에 따라 1月 23日 서울市는 事業 推進을 全面 中斷했다. 올해 末까지 綜合對策을 마련해 다시 推進한다고 한다. 全面 再檢討는 오래된 가게, 老圃(老鋪) 保存 必要性 때문이다. 朴 市長은 이렇게 解明했다. “을지면옥이 撤去 對象인 줄은 몰랐다.”

이런 解明에 親盧界로 더불어民主黨의 前身인 統合민주당 出身 金鎭愛 前 議員조차 納得하기 어렵다는 反應을 보였다. “청계천 周邊 商人들이 지난 몇 年 동안 엄청나게 反對할 때는 안 듣고 都大體 뭐 했느냐? 行政에서 重要한 것이 막판에 가서 이런 式으로 뒤엎어버리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다. 이番 일은 朴 市長의 判斷 미스다. 昨年에 獨立門 獄바라지 골목을 살린다며 마지막 瞬間에 撤去를 中斷시켰는데 結局 保存은 못 했다. 朴 市長의 버릇에 問題가 있다.”

거의 狙擊 水準이다. 朴 市長의 버릇에 어떤 問題가 있을까? 要約하면 이 程度 아닐까 한다. 첫째, 決定을 자주 飜覆한다. 둘째, 어느 것 하나에 集中하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 많고, 他人의 말에 너무 神經을 쓰기 때문인 듯하다. 大權走者로서 存在感 浮刻에 어려움을 겪는 理由다. 結局 “박원순은 셀프 整理될 것”이란 分析이 없지 않다 보니, 率直히 親文啓導 最近에는 크게 神經 쓰지 않는 雰圍氣다.

安李朴金의 豫言이 거의 完成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安李朴金 시즌2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시즌2는 무엇일까? ‘임이金柳’가 조심스럽게 擧論되고 있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李洛淵 國務總理,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도 有力 大選走者軍에서 나가떨어질 것”이라는 說이다.

任鍾晳 쫓겨났다?

林 前 室長은 그만둔 것일까 쫓겨난 것일까? 後者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林 前 室長과 더불어 이른바 林 前 室長이 事實上 主導한 文在寅 大統領 만들기 初期 캠프, 廣興倉팀 構成員 大部分이 함께 交替되었기 때문이다.

始作은 김종천 前 靑瓦臺 儀典祕書官 飮酒運轉 事件이었다. 金 前 祕書官은 林 前 室長의 最側近이다. 儀典 經驗이 거의 없는 그가 林 前 室長의 推薦으로 儀典祕書官에 任命될 때부터 論難이 없지 않았다. 實際로 儀典 失手도 많았다. 決定的인 것이 南北韓 平壤 共同宣言文 署名 當時, 文 大統領이 金 前 祕書官으로부터 건네받은 國産 네임 펜을 使用한 것이다. 大統領記錄物로 歷史에 남겨야 할 筆記道具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頂上會議)에서 文 大統領이 頂上들의 團體 記念寫眞 撮影에 參席하지 못한 일도 明白한 儀典上 失手였다.

金 前 祕書官이 辭職하면서 林 前 室長은 한쪽 팔이 잘렸다는 評價를 들었다. 結局 任鍾晳 라인으로 알려진 또 다른 廣興倉 팀員, 韓秉道 政務首席도, 윤영찬 國民疏通首席도 함께 물러났다. 以後 元祖 親文界 盧英敏 前 駐中大使가 祕書室長에 올랐다. 勿論 祕書官에 元祖 親文 多數가 進出했다.

林 前 室長은 大統領祕書室長 在職 當時 自己政治로 存在感을 키우려 努力했다. 2018年 10月 17日 文在寅 大統領 유럽 巡訪 中 鄭景斗 國防部 長官, 조명균 統一部 長官, 徐勳 國精院長과 함께 非武裝地帶를 訪問하면서 선글라스를 着用했다. 靑瓦臺 홈페이지에 올라간 이 寫眞은 朴正熙를 연상시켰다.

2018年 9月 10日 平壤 南北 頂上會談을 앞두고 林 室長은 本人이 直接 文喜相 國會議長, 이주영·朱昇鎔 國會副議長, 姜碩鎬 國會 外交統一委員長, 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 金秉準 自由韓國黨 非常對策委員長, 손학규 바른未來黨 代表, 정동영 民主平和黨 代表, 李貞味 正義黨 代表를 靑瓦臺로 招請했다. 이 亦是 自己政治 論難을 誘發했다.

‘前職 總理 李洛淵’의 競爭力

이런 努力에도 各種 次期 走者 輿論調査에서 任鍾晳 支持率은 뜨지 않았다. 大權走者로 輿論調査 對象에 包含됐지만 順位는 最下位圈이었다. 祕書室長 時節에도 發揮하지 못한 存在感을 退任 後 發揮할 수 있을까? 展望은 大體로 否定的이다. 이미 主特技와 멀어진 때문이다.

林 前 室長의 長點은 對北 人的 네트워크가 좋다는 點이다. 2次 北·美 頂上會談 以後 펼쳐질 本格的인 南北韓 關係 改善 局面이 그로서는 力量을 펼칠 좋은 機會였다. 그래서 그때까지 祕書室長으로 일하기를 願했을 것이다. 그 機會가 사라진 點은 무엇으로도 挽回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政治權에선 “李洛淵 國務總理도 早晩間 交替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問責性은 아니다. 李 總理에 對한 與圈의 評價는 大體로 肯定的이다. 均衡感覺으로 文 大統領을 잘 輔弼하고 있다는 評價가 優勢하다. 이런 評價는 輿論調査 結果에도 反映됐다.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의 政治活動 再開 以前까지 李 總理는 與圈 性向 大權走者 가운데 1位를 維持해왔다.

李 總理는 退任 以後에도 높은 支持率을 維持할 수 있을까? 前職 總理에 對해서는 期待와 憂慮가 共存한다. 總理 出身이 自力으로 大統領에 오른 前例가 없다. 前職 總理 李洛淵은 政治 經驗이 豐富하다는 評價를 받을 것이다. 4選 國會議員에 全南支社, 總理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런 點에서 競爭力을 갖춘 便이다.

政治 經驗이 거의 없는 黃敎安 前 總理와 比較할 바가 아니다. 더불어民主黨 出身 政治人 中에서도 政治 經歷 面에서는 他의 追從을 不許한다. 進步 政治人들이 흔히 겪는 口舌數도 別로 겪지 않았다. 理念 志向的이거나 偏向的이지도 않다. 外延 擴大가 可能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總理의 短點도 적지 않다. 첫째, 援助 親文이 아니다. 安李朴金 豫言이 나온 까닭은 對象者 모두 元祖 親文이 아니어서다. 金慶洙度 元來 親盧에 가까웠다. 둘째, 代替財 性格이 剛하다. 셋째, 湖南 出身으로서 表의 地域 擴張性이 떨어진다. 안 그래도 文在寅 政府에서 地域偏重 論難이 없지 않다. 넷째, 戰鬪力이 떨어진다. 다섯째, 記憶에 남을 特別한 業績이 없다.

“金富謙, 長考 끝에 惡手”

李 總理 亦是 이런 點에서 整理 對象에 該當될지 모른다. 다만 現在는 活用價値가 있다는 判斷이 作用하는 것으로 보인다. 進步 性向 大權走者가 줄줄이 落馬하는 狀況에서 防牌막이로서의 價値다. 그런 點에서 이 總理가 退任 以後 自己政治를 本格化하는 局面에 들어서면, 곧바로 牽制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前職 總理 李洛淵은 國會議員도 아니다. 來年 總選에 公薦 與否조차 不確實하다. 더불어民主黨은 新(新)親文으로 大大的인 물갈이를 試圖할 것으로 보인다. 4線 以上 重鎭은 最優先 交替 對象이라고 봐야 한다.

金富謙 長官도 이런 點에서 安全하다고 보기 어렵다. 金 前 長官이 지난해 8月 全黨大會에 出馬해 黨 代表가 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出馬하지 않았다. 지난해 6月 地方選擧 때도 大邱市長 出馬說이 돌았다. 大邱 學界, 言論界, 文化藝術界 人士로 이뤄진 ‘金富謙과 더불어 大邱變化를 바라는 사람들’이 “時代의 부름과 民心의 要求를 避하지 말고 大邱 變革의 先鋒에 서서 選擧革命을 일으켜보자”며 出馬를 要請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長考 끝에 惡手”라는 말이 있다. 金富謙에 對해 “지나치게 左顧右眄한다”는 評價가 뒤따른다. 大權走者로서 不利한 評價다. 安李朴金에 包含된 것에 負擔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본다. 事實 金 長官이 이런 行步를 보인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保守 性向 政黨을 脫黨해 進步 性向 政黨에 온 ‘禿수리 五兄弟’ 前歷 때문에, 金 長官은 黨內에서 別로 힘을 받지 못했다. 그 아픔이 如前한 것 같은데, 克服하지 못하면 機會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勿論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 金 長官은 지난 大選 競選에도 結局 不出馬했다. 安熙正 前 知事와 더불어 競選 룰 問題를 提起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支持率도 크게 오르지 않자 내린 決定이었다. 本選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돕긴 했지만, 安 前 知事와 함께 親文霸權主義에 問題 提起를 한 前歷에 對해 親文系가 肯定的일 수는 없다.

그래서 姿勢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親文系가 金 長官을 赤字(嫡子)로 여겨 揀擇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金 長官은 險地人 大口를 地域區로 두고 있으므로 來年 總選에서 아마 公薦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最終的으로 國會議員이 될지는 알 수 없다.

“柳時敏, 親文度 親盧도 아니다”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은 大選에 出馬하지 않겠다고 자주 손사래를 쳤다. 輿論調査에서 除外해달라고 要請하기도 했다. 이 要請에 對해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는 1月 25日 受容 不可 決定을 내렸다. 柳 理事長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가 本人의 要請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後者라면, 왜 이런 要請까지 했을까? 一種의 ‘回避 機動(豫想되는 敵의 攻擊으로부터 自身을 保護하기 위해 減速하면서 經路를 이리저리 바꾸는 機動)’ 可能性이 없지 않다.

柳時敏 理事長은 親文보다는 親盧에 가깝다. 親盧 座長 이해찬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그를 盧武鉉財團 理事長에 앉히면서 더 確實하게 認證해준 格이다. 나아가 “柳時敏은 親文度 親盧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眞짜 親老人 고(故) 강금원 창신纖維 會長은 柳時敏을 親盧로조차 認定하지 않았다. 2011年 2月 姜 會長은 이렇게 말했다.

“柳時敏은 親盧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柳時敏이 親盧 核心으로 分類되는지 理由를 모르겠다. 희정이度 鑛滓度 柳時敏을 親盧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盧 大統領도 같은 생각이었다. ‘柳時敏이 어떻게 親盧가 된 거냐’고 물으니까, 盧 大統領이 ‘柳時敏은 우리 便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 우리 便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어서 認定한다고 했다. 在任 中에도, 돌아가시기 얼마 前까지도 그랬다. 柳時敏은 우리와 그 무엇도 相議한 적이 없고 自己 마음대로 갔다. 大統領도 그런 面을 싫어했다.”

柳 李社長은 이런 點을 잘 알 것이다. 元祖 親盧라 하더라도 親文의 支持를 받아야 大權走者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行動해야 할지 答이 今方 나온다. 國民 輿論이 받쳐주고 親文界에서조차 柳時敏 不可避論이 나와야 길이 열린다. 그前까지는 最大限 몸을 낮춰야 한다. 이런 點에서 柳 理事長은 매우 怜悧한 行步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努力이 結實을 볼 수 있을 지 없을지는 如前히 안개 속이다. 親文系가 意外의 人物을 擇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豫言 맞으면 누가 남나”

“安李朴金 豫言에 이어 임이金柳 豫言까지 들어맞는다면, 進步 陣營에 都大體 어떤 大權走者가 남느냐?”라고 反問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 次期 大權은 멀다. 3年 3個月이나 남았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2002年 大選 1年 前 支持率은 2%에 不過했다. 노무현 當選 神話를 記憶하는 進步勢力은 그런 神話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文在寅 大統領도 따지고 보면, 촛불革命으로 만들어진 大統領이다.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제2의 노무현, 제2의 문재인을 만드는 것이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