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中國을 봐라.’ 過去 같으면 課長이라는 批判이 나오겠지만 요즘은 낯설지 않은 말이 됐다. 글로벌 金融危機를 비켜간 經濟, 日本과 韓國 等 主要 輸出國 競技를 牽引하는 힘, 올해 들어 暴騰한 證市 等은 中國의 底力을 다시 한番 萬邦에 誇示하고 있다.

7月 末 워싱턴에서 열린 美國과 中國 間 ‘戰略과 經濟對話’에서 버락 오마바 美國 大統領은 “美中은 21世紀에 가장 重要한 同伴者”라고 말했다. 美中國 兩國 霸權時代(G2)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宣言이었다.

中國은 지난해 世界를 덮친 글로벌 金融危機 쓰나미 以後 오히려 位相이 높아졌다. 輸出 減少 等으로 한때 휘청거렸지만 金融市場 開放이 制限的이어서 相對的으로 글로벌 金融危機 被害가 적었다. 美國 英國 等 西方 先進國들이 景氣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 經濟가 얼마나 빠른 速度로 回復하는지가 關心이다. 過去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가 發表하는 金利 數字에 世界 經濟가 觸角을 곤두세웠던 것처럼 中國 政府가 發表하는 經濟指標나 景氣動向이 世界의 注目 對象이 됐으며 時時刻刻 外信을 타고 傳達된다.

9月에 開催되는 17次 中國 共産黨 中央委員會 第4次 全體會議(17錢 4中全會)에서는 向後 權力構圖를 보여주는 重要한 決定이 나올 것으로 보여 關心을 모은다. 바로 시진핑(習近平) 國家副主席의 中央軍事위 副主席 任命 與否다. 只今까지 次世代 最高 指導者는 먼저 軍事위 副主席에 任命된 後 一定 期間이 지나 軍事위 主席 等 最高 權力者 자리에 올랐다.

過去 같으면 中國 共産黨의 內部 行事 로 置簿됐을 共産黨 中央위 中間 全體會議에서 누가 權力을 承繼하고 어떤 內容들이 論議될지가 世界의 耳目을 끌 만큼 中國은 世界舞臺의 中心에 섰다.

G8→G20→G2에 담긴 中國 位相 變化



美國 日本 獨逸 英國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等 西方 先進 7個國과 러시아를 합친 8個國 모임인 G8 頂上들은 해마다 모인다. 하지만 여기에 中國은 없다.

中國이 改革 開放 30年 동안 年平均 9.8%라는 驚異的인 經濟成長을 이루며 世界 3位의 經濟 大國으로 浮上했지만 G8에는 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올해 4月 英國 런던에서 열린 G20 頂上會談은 ‘G8의 時代’가 ‘G20의 時代’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契機가 됐다. 앞으로도 G8 會談은 繼續 열리겠지만 世界 經濟 舞臺에서 큰 목소리를 낼 中國이 빠져 무게 中心은 G20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G20에는 G8 國家는 勿論 中國 브라질 印度 等 新興 經濟 强國이 모두 包含돼 있다. 韓國도 參加하고 있으며 來年에는 서울에서 G20 頂上會談이 열린다.

中國이 明示的으로 앞장서서 G8을 攻擊하진 않는다. 하지만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새로운 經濟秩序를 構築할 때에 G20의 役割이 强化돼야 한다고 主張해 間接的으로 G8에서 G20으로의 時代 變化를 主導하고 있다. 中國이 그동안 美國 主導로 運營됐던 國際通貨基金(IMF)과 世界銀行 改革을 主張한 것도 새로 짜인 틀에서 影響力을 넓혀가겠다는 意圖를 보여준다. 中國은 財政難에 빠진 IMF가 基金 擴充을 위해 債券을 發行하면 400億달러를 내놓겠다고 發表하기도 했다.

中國 高位 指導者들은 런던 G20 頂上會談을 전후해 ‘달러 基軸通貨 體制’에 挑戰하는 內容의 發言을 잇달아 해 글로벌 金融危機로 强化된 中國의 位相을 보여줬다. 후진타오(胡錦濤) 國家主席은 會議 期間 中 “國際金融의 새로운 시스템 構築과 基軸 通貨 變化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中國 指導者들이 平素 말을 아끼는 것을 勘案하면 매우 直說的이고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털어놓은 것이다.

會議가 열리기 前 中央銀行인 런民(人民)銀行의 저우샤오촨(周小川) 行長은 “새로운 基軸 通話를 爲한 ‘슈퍼 通貨’를 創出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國 官吏들은 ‘슈퍼 通貨’에 對해 IMF의 特別引出權(SDR)의 機能을 擴大 强化하는 것이라고 具體的인 아이디어를 提示하기도 했다. 藷芋 行長의 말은 銀行 홈페이지에 發表한 形式이기는 했지만 中國이 도광洋灰(韜光養晦·才能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다)하던 態度를 바꿔 崛起(·#54366;起·떨쳐 일어남)에 나선 것이라는 解釋도 나왔다. 中國이 2兆달러에 達하는 外換을 保有하는 等 經濟的인 側面에서 이룬 自信感이 囊中之錐(囊中之錐)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7月27日과 28日 이틀間 워싱턴에서 열린 美國과 中國 間 戰略과 經濟對話는 中國으로서는 이른바 G20時代를 넘어 ‘G2’ 時代 또는 ‘差異메리카(Chimerica·中國과 美國의 合成語) 時代’가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番 對話는 形式上으로는 조지 W 부시 大統領 時節의 戰略對話 및 戰略經濟對話를 합친 性格이다. 하지만 兩國 代表의 格을 長官級에서 國務長官과 副總理級으로 높이고 對話 範圍도 兩國 懸案뿐 아니라 世界的인 懸案으로까지 擴大했다. 事實上 ‘21世紀 兩大 强國 間 對話’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開幕 特別演說에서 中國을 ‘가장 重要한 同伴者’로 表現해 兩國이 戰略的 同伴者 關係임을 闡明했다.

中國 官營 신화통신은 “兩國은 이番 對話를 통해 兩國 關係의 戰略的이고 長期的인 問題에 對해 깊이 있는 意見을 나눴다. 이는 兩國 修交 30年의 成果가 나타난 것”이라며 “21世紀 全面的 協力의 礎石을 닦았다”고 그 意味를 分析했다. 美國 代表였던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도 “兩國은 21世紀를 向한 肯定的이고 協力的인, 그리고 包括的인 關係의 土臺를 構築했다”고 評價했다.

中國 指導部는 ‘G2’ 라는 表現에 對해 事實과 맞지 않다고 否認한다. 나아가 中國에 對해 責任만 지우기 위한 陰謀가 깔려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中國이 隱然 中에 보이는 態度 變化는 ‘G2’ 槪念을 즐기고 自負心을 느끼고 있음을 읽게 한다.

中 經濟에 달린 世界經濟 回復

中國 國務院 傘下 國家發展改革委員會가 全國 主要 70個 都市의 住宅價格을 調査해 發表하는 ‘住宅販賣 價格指數’가 7月 1.0% 上昇해 2個月 連續 올랐다. 글로벌 金融危機의 影響으로 지난해 12月 0.4% 減少로 돌아선 後 6個月 만에 上昇勢로 反轉한 것이다. 올 6月부터 中國 主要 都市 不動産 價格은 지난해 價格 水準을 넘어섰음을 意味한다.

6月의 境遇 都市別 價格 動向은 베이징(北京)李 지난해 6月 價格의 99.3%까지 回復됐으며 상하이(上海) 99.4%, 宣傳(深土川) 98.4% 等이다. 貯藏(浙江)省 원저우(溫州·103.1%), 간쑤(甘肅)省 란저우(蘭州·104.4%), 닝샤(寧夏)回族自治區의 인촨(銀川·103.8%), 허난(河南)省 뤄양(洛陽·103.9%) 等 相當數 都市는 지난해 水準을 넘어섰다.

올해 上半期 住宅 販賣 面積 增加率은 33.4%, 販賣額 增加率은 57.1%에 達했다. 이 같은 不動産市場 狀況을 反映하듯 中國 最大 不動産業體 완커(萬科)는 上半期 純利益이 22% 增加했다고 發表했다.

不動産과 함께 景氣 動向의 主要 指標인 株式市場도 宛然한 回復勢다. 상하이 證市의 綜合株價指數는 8月 初 3400 以上까지 오르며 昨年 5月23日 3473.09 以後 最高를 나타냈다. 證市에 핫머니(短期性 投機資金) 等이 流入돼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까지 나온다.

景氣先行指標人 購買管理者指數(PMI)는 7月 53.3으로 6月의 53.2보다 0.1 높아졌으며 3月 以後 5個月 째 50을 넘었다. 中國 ‘물類 및 購買聯合會’가 每月 發表하는 PMI 指數는 50을 넘으면 産業이 擴張, 50 以下면 縮小될 것을 反映한다.

國家統計局이 發表한 올 上半期(1~6月) 經濟指標를 보면 中國 經濟는 邸店을 지나고 있다는 分析이 有力하다. 먼저 社會固定資産投資 增加率은 33.5%로 지난해 上半期의 增加率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

지난해 11月 發表한 4兆위안 規模의 內需 浮揚策 等에 힘입어 中國의 建築鐵鋼材 價格이 15週 連續 올라, 7月에는 11.9%가 上昇했으며 月刊 基準으로 8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2007年 2分期 以後 줄곧 내리막이던 中國의 分期別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올해 2分期에 7.9%로 8分期 만에 오름勢로 돌아섰다. 1分期 6.1%에 비해서는 1.8%포인트나 올라 中國 經濟가 ‘V字 兄’ 回復勢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分析도 나오고 있다. 中國은 올해 8% 成長 目標 達成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來年 中國 經濟에 對한 成長率 展望도 樂觀的이다. 지난해의 9.0%나 或은 두 자릿數를 回復하지는 못하겠지만 8% 以上으로 내다보는 硏究機關도 적지 않다. 世界銀行과 아시아開發銀行(ADB)이 各各 7.2%와 7.0%로 展望해 比較的 保守的인 反面 IMF와 메릴린치가 8.0%, 골드만 삭스는 8.3%로 豫測했다.

中國 經濟의 動向을 보면서 世界 經濟를 展望한다면 글로벌 金融危機의 衝擊을 벗어나 回復勢로 돌아섰다고 樂觀하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시진핑, 후진타오 後繼者로 確定될까

후진타오 主席은 2004年 15錢 4中全會에서 軍事위 副主席에 任命돼 장쩌민(江澤民) 主席을 잇는 1人者로 確定됐다. 시진핑 副主席이 이番 會議에서 軍事위에 入城할지에 對해서는 一致된 見解가 없다.

時 副主席은 2007年 17次 共産黨大會에서 다크호스로 政治局 常務委員이 됐다. 後 主席과 같이 共産主義靑年團 系列로 當時까지 ‘리틀 後’로 불렸던 리커창(李克强) 副總理를 제치고 序列도 앞섰다. 以前까지는 리 副總理가 後 主席이 점찍어놓은 後繼者라는 說도 없지 않았다.

時 副主席은 改革 開放 初期의 功臣 쉬중쉰(習仲勛)의 아들이다. 따라서 市 副主席이 後繼者가 되면 태자당 系列이 처음으로 中國 權力의 最高 位置에 오르게 된다. 時 副主席이 軍事위 副主席에 任命되면 2012年 18次 共産黨大會에서 5世代 指導部가 構成될 때 태자당이 權力 前面에 나설 수도 있다. 時 副主席의 去就가 單純히 한 個人의 問題에 그치지 않는 것은 이런 理由에서다. 中國 社會科學院 哲學硏究所 쉬油位(徐友漁) 硏究員은 “태자당의 得勢 雰圍氣가 高調되고 있어 時 國家 副主席의 軍事위 副主席 任命 可能性은 相當히 크다”고 展望했다.

하지만 詩 副主席과 後 主席이 다른 點은 後 主席은 事實上 絶對的인 權威를 갖고 있던 指導者 덩샤오핑(鄧小平)李 落點했다는 點이다. 하지만 詩 副主席은 아직까지 ‘競爭 中’이다. 언제든 落馬하거나 競爭者에 依해 追越당할 餘地가 없지 않다.

베이징離宮(北京理工)帶의 후싱더우(胡星斗) 敎授가 展望한 올해 17錢 4中全會의 主要 3가지 豫想 議題 中 첫째는 10月1日 國慶節 記念行事 準備다. 다음은 신장(新疆) 等 少數民族 居住地域을 中心으로 社會安定 保護措置를 講究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글로벌 金融危機의 餘震이 가시지 않은 狀況에서 ‘좋고 빠른(又好又快) 成長’을 維持하고 올해 ‘바오바(保八·8% 經濟成長 維持)’를 이룰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後 敎授는 展望했다. 後 敎授는 中國 社會에서 集團 示威가 자주 發生하고 있지만 이른바 制度와 시스템을 통해 解決하는 메커니즘이 中國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指摘했다.

이番 17錢 4中全會에서는 黨內 民主化 問題도 相當部分 擧論될 可能性이 있다. 後 主席도 共産黨 創黨 88周年 記念日을 이틀 앞둔 지난 6月29日 黨內 民主化를 促求했다. 後 主席은 이날 第14次 集團學習 모임을 主宰하면서 政治局과 中央委員會 委員들에게 黨內 民主化 推進을 促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最近에는 革命 1世代를 自處하는 元老가 共産黨의 一黨獨裁를 批判하고 西歐式 民主主義를 全面的으로 導入할 것을 促求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波紋을 일으키기도 했다. 10月1日 建國 60周年을 앞두고 이런 內容의 글이 나오는 것은 民主化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黨內外에서 擴散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共産黨은 4中全會 期間 中 論議를 거쳐 會議 閉幕 直後 中央軍事委員會를 開催해 時 國家副主席을 中央軍事위 副主席에 任命할지를 決定할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13億 人口 大國 中國이 어디로 가는지에 對한 關心이 높아 執權 共産黨 黨內 行事에도 注目이 쏠리는 時代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