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弘道의 打作(왼쪽)과 논갈이. [국립중앙박물관]
‘苛政猛於虎(苛政猛於虎)’라는 故事成語가 있다. ‘苛酷한 政治는 虎狼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어느 날 孔子가 弟子들과 함께 泰山 附近을 지나다 女人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女人은 自身의 媤아버지, 男便, 아들이 잇달아 虎狼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事緣을 들려주었다.
字로(子路)가 왜 虎狼이를 避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女人은 “그래도 이곳에 있으면 稅金을 酷毒하게 徵收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財物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傳해 들은 孔子가 弟子들에게 한 말이 바로 ‘苛政猛於虎’다.
이 故事成語에서 알 수 있듯이, 苛酷한 政治의 先鋒에는 늘 稅金 收奪이 있었다. 朝鮮에서도 마찬가지였다. 顯宗 4年(1663) 1月 4日에 있었던 玄宗과 臣下들의 對話를 살펴보자.
原任 代身 이경석(李景奭) : 先王 때 湖南에서 大同米(大同米)를 13말씩 거두기로 定했습니다. 그런데 只今 들어보니 13말은 너무 많아 必要한 곳에 다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適切한 水準으로 大同米를 줄여 百姓들의 負擔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番에 觀察使도 大同米를 줄여달라고 請했는데, 廟堂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몹시 잘못된 일입니다.
左議政 원두표(元斗杓) : 湖南의 선비도 上疏하여 줄여줄 것을 請하였고 觀察使도 줄여달라고 請했지만, 모두 允許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只今 들어보니 여러 고을에서는 朝廷의 名만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大同米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顯宗 : 그렇다면 決코 줄여줄 수 없다. 쓰고 남은 것이 있을 때 줄여달라고 請하는 것이야 觀察使의 職分이지만, 줄이라는 名만 기다리며 아직까지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이다.
<顯宗實錄 4年 1月 4日>
顯宗이 卽位한 뒤 몇 年 동안 極甚한 凶年이 이어져 百姓은 悽慘한 地境에 處해 있었다. 顯宗 3年(1662) 2月에는 凶年으로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사람이 慶尙道에만 8萬 名이 넘는다는 報告가 올라왔다. 潭陽에 사는 百姓 이정일(李廷一)은 子息들이 굶주리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스스로 목을 매기도 했다.
이렇게 甚한 凶年이 들면 被害 程度에 따라 賦稅(賦稅)를 一時的으로 줄여주거나 아예 免除해주었다. 當時 湖南에서는 電池(田地) 1結當 쌀 13말을 大同米로 거두고 있었는데, 必要한 곳에 쓰고도 남을 程度로 많은 量이었던 것 같다. 二硬石은 다 쓰지도 못할 大同米를 原則대로 거두느니 必要한 만큼만 걷고 나머지는 減免해서 繼續된 凶年에 시달린 百姓의 숨筒을 조금이나마 틔워주자고 請했다. 常識的이고 適切한 意見이었다.
그러나 玄宗은 斷乎하게 拒否했다. 理由는 確實하지 않지만, 玄宗에게는 困境에 處한 百姓을 救濟하는 것보다 國家財政을 確保하는 것이 優先이었던 듯하다. 이에 對해 史觀은 다음과 같이 論評했다.
李景奭의 이 意見은 실로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주는 道理에 符合한 것이었다. 그런데 元斗杓는 政丞의 身分으로 함께 御殿에 나왔으면서도 말 한 마디 거들지 않아, 百姓을 보살피는 政策이 施行되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도 哀惜한 일이다.
<顯宗實錄 4年 1月 4日>
겉으로는 元斗杓를 批判하지만, 그 안에는 顯宗에 對한 批判도 담겨 있다. 決定을 내리는 것은 結局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大同米 減免은 없었던 일이 되는 듯했지만, 한 달餘가 지난 2月 12日, 右議政 정유성(鄭維城)李 다시 問題를 提起했다.
右議政 정유성 : 湖南에서 거두는 大同米를 줄여줄 것인지 與否를 아직 定하지 않았습니다.
吏曹判書 홍명하(洪命夏) : 어떤 이는 줄여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줄여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領議政은 줄여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顯宗 : 나는 湖南에서 거두는 13말이 競技에서 거두는 16말보다는 負擔이 적다고 생각한다.
右議政 정유성 : 해마다 繼續 凶年이 들어 百姓이 목숨을 扶持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急히 必要하지도 않은 穀食을 바치라고 재촉하여 百姓이 목숨을 扶持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顯宗實錄 4年 2月 12日>
정유성은 二硬石과 마찬가지로 於此彼 大同米가 남을 것이니 百姓의 負擔을 줄여주기를 請했다. 그러나 玄宗은 湖南에서 거두는 大同米의 羊이 競技보다 相對的으로 적으니 元來대로 거두어도 問題 될 것이 없다며 結局 現象 維持를 擇했다. 이에 對해 史觀은 多少 過激한 語調로 論評했다.
只今 元斗杓는 大同米를 줄여주면 안 된다고 힘껏 主張했고, 홍명하度 좇아서 맞장구를 쳤다. 무거운 稅金을 마구 거두어들이는데도 百姓들이 困境에 빠지지 않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程子는‘변변찮은 地位의 管理라도 萬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元斗杓는 政丞의 地位에 있으면서 이 點은 생각지도 않은 채 主上의 뜻에 迎合하여 寵愛를 維持하려고만 하고, 百姓을 괴롭히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은 介意치 않았으니, 너무도 모질다.
<顯宗實錄 4年 2月 12日>
臣下들만 批判하는 듯하지만 論評의 强度가 더 세졌다. 代身의 地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임금에게 迎合해 百姓을 괴롭히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批判이었다. 百姓에게 稅金을 걷는 것은 한 個人이나 特定 集團의 利益을 위해서가 아니라, 國家財政을 安定的으로 維持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結局 百姓의 삶을 安全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된다. 따라서 稅金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지 決定하는 基準은 늘 百姓의 삶이어야 한다. 原則은 그렇다. 그러나 爲政者들은 이 大原則을 곧잘 忘却한다. 法을 武器로 百姓을 收奪할 뿐 그들의 苦痛은 돌아보지 않는다.
過去 한 TV 뉴스 進行者는 輿論을 들끓게 한 稅金 引上에 對해 論評하면서 ‘苛政猛於虎’를 言及했다. 孔子가 이 時代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苛酷한 政治는 죽음보다 무섭다.
